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지적장애 주민 방치한 주성동 주민자치센터 규탄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작년 SBS '긴급출동 SOS' 프로그램의 '차고에 사는 노예' 편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노예 할아버지' 이한수 씨는 30년 가까이 고된 일을 하며, 캄캄하고 낡은 차고지에서 말라 비틀어진 밥과 상한 반찬을 먹고 살았다. 집주인은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수 십 미터 밖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온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고된 노동으로 손은 부르텄다. 지적장애를 가진 할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랐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집주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하지 않을 때는 주변을 배회했다'는 증언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는 9일  11시 오근장주민센터 앞에서 지적장애인 주민을 방치한 주민자치센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오근장 주민센터는 할아버지가 거주하던 주성동을 관할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수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무임노동을 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청주지방법원과 주민센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적장애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장차연은 앞으로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고등법원 판결 때까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의 화두는 ‘경제발전’였다. IMF를 겪으며 신자유주의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늘었다. 커져가는 빈부 격차속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은 자신들의 빈곤이 자신들의 무능함이라 생각하며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거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따라서 전국민적 관심사는 이런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발전을 이뤄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줄 사람, 전과가 십몇범이던, 인권의식이 있던 없던, 그런 사람을 뽑아야 했다.

빈곤이 개인적 무능 때문인가?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자본주의, 그중 제일 극악한 ‘신자유주의’라는 제도가 문제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 없애주는 괴물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독점규제 등 온갖 법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해 주고, 국가간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고, 자유무역으로 후발국가를 마음대로 휘젓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수탈을 용이하게 해주는 전지전능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런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빈곤 확대, 통제불능의 금융자본,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금융위기, 공황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현재의 빈곤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의 시스템에서 유발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빈곤의 치유는 사회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첫 해법이 바로 ‘복지’다. 이런 이유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몇 년전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신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했을때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국민들이 무상 급식 사태를 겪으며 ‘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구나’라며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다.

그런데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두가지 시선이 충돌한다.

무상급식을 주장했을때 한나라당에서는 ‘저소득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진보진영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일면 한나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떨까? 한창 자라나는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는 부자라서 급식비를 내야하고, 너희 부모는 가난해서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국가에서 베푸는 무상급식 대상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게 시혜적 복지이다.

반면 재산, 신분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노동, 의료, 교육, 노후 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까지’ 출산한다고 몇푼의 장려금이 나오는 시혜적 복지는 결코 1.28명의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에서 양육,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 덕에 출산율이 2명까지 늘어나고 있다. 실직후 4년까지 실직전 임금의 60%-90%를 받아 생활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재취업 교육을 시행하니 ‘해고는 살인이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OECD 국가 중 60대 이상 노인들의 자살율이 1위인 사회에 살고 있다. 북유럽의 노인들은 연금과 무상으료 정책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장받는다.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보편적 복지가 정답이다. 가능하냐고? 북유럽 사민주의국가들은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에 이런 복지제도를 완비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2만달러가 코앞에 있다.

책 한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벌써 20년 전이다. 너덜너덜한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책 한권이 내 손에 들어왔다. 엄청난 금서마냥 쉬쉬하며 돌려보던 시기, 내손에 들어온 그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눈 한번 떼지 못하게 가슴을 짓누르며 단숨에 읽혀졌다. 엄청난 커다란 망치에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다. 그 순간부터 가슴에는 ‘전태일’이란 이름의 커다란 멍에가 자리했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내 나름의 삶을 살아왔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간지 올 11월 13일이면 꼭 40년이 된다. 40년이면 강산이 네 번을 변했을 그 세월, 우리는 어디에 와있는가? 전태일 열사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다가갔을까?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외친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올해 충북희망원이란 곳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뜬금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나와서 “연월차 휴가는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노총을 찾아왔고, 그 10년의 세월동안 법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를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몸이 아파도, 집안에 일이 있어도 휴가란 게 있는지도 몰라 동료들에게 사정해 근무 조정을 해가며 단 하루 맘 편히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했다. 억울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청주시의 청소 민간위탁 업체, 한일환경, 제일환경의 노동자들 역시 연월차를 보장받지 못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은 똑같이 이야기 한다. “몰랐다”

40년 전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에 대한 시각은 “똑같이 천박하다”

우리 노동현장은 십 수 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철저히 양분돼 있다. 투쟁의 결과이지만 먹고 살만큼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죽지 못할 만큼의 임금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열사가 살아있다면 누구의 편에 서 있었을까?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잔업에 철야에, 먼지 구덩이 다락에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각혈을 하면서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을 자기 탓으로 돌렸던 어린 시다들의 편에 섰던 열사, 당연히 ‘비정규 노동자’의 편에 서있을 게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있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결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 지금의 먹고 살만큼의 임금과 고용안정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하청사 단가 후리기와 정규직이 눈감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중착취 때문이다. 열사정신은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인간선언 이었다. 그 인간선언을 40여년이 지난 지금 곱씹어야 한다. 인간 이하로 살기를 강요하는 비정규직이란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조직된 노동자들이 먼저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사는 세상을 위해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바로 열사가 꿈꾸었던 세상이다.

꼭 읽어보자. “전태일 평전”과 열사의 어머니로 40평생을 열사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 살아왔던 이소선 여사의 이야기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극복할 공안정국 조성의 적임자

전환점을 돈 MB의 집권 후반기를 이끌 내각 구상이 풍지 박살났다. 국민들의 법 감정을 철저히 우롱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내각이 국민들의 반발에 낙마했다. 총리를 포함한 3인의 낙마 결단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막말, 위장전입, 쪽방촌 투기, 자녀 이중국적 등 이전 정권에서는 한 사안만으로도 낙마할 사안을 골고루 가진 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중 의구심을 가장 크게 갖게 하는 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다. 초반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가족에 대한 짐승 표현, 쌍용차 진압에 보람을 느꼈다는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낙마 대상자 설문조사에서 김태호 총리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앞선 이유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조현호 카드’를 강행했다.

그의 발언에서처럼 그는 현 정부와 너무나도 흡사한 공안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에 대한 무모하리 만큼의 무한 충성심을 보인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둘째치더라도 그의 서민들에 대한 시각은 심각할 지경이다. 평생 애지중지 키워 논 아들을 군대에 보내놨더니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들의 절규가 그의 눈에는 천하디 천한 짐승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죽었으면 죽은 거지, 마치 이 기회에 한 몫 단단히 챙기려 하는 인면수심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런 시각 속에 경찰은 뻔뻔하게도 정보과 직원을 유족인 양 속여 정보를 수집했다. 그라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

평생을 회사를 위해 기름쟁이로 살아온 노동자들이 있다. 잘못이라면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한 죄다. 그런 이들이 아무 잘못 없이 경영진의 부실과 정권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 해외매각에 의해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사형선고’이나 마찬가지다. 정리해고 된 이들은 정말 죽지 못해 빈곤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앞날이 두려워 그들이 선택한 농성을 마치 애들 데리고 놀듯 전쟁터 같은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해 놓고 ‘평생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자랑한다.

현 정권에서 봤을 때 이런 조현오 카드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 할 대안임에 분명하다. 이미 시작된 레임덕 속에 현 정권은 야당과 국민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느니 경제위기, 남북 군사위기 등을 틈타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 강력한 정부론을 내세우며 공안정국을 통한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나 10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는 이런 경제위기 공포와 공안 정국을 조성할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된 공안정국 속에 정권은 저항하는 노동자 서민의 투쟁을 처절하게 짓밟아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과 진압부대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만류한 쌍용차 도장 공장에 경찰특공대를 과감히(?) 투입한 조현호야 말로 최고의 적임자일 것이다.

그러나 결론이 현 정부의 의도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권은 똑같이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모두 엄청난 노동자 서민의 저항에 부딪혀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다

 "생명과 미래를 위해 작천보쯤 날려버려라!"

4대강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 출범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미호종개는 세계적으로 희소한 종이다. 1984년에 미호천에서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호종개를 찾아보기 힘들다. 농공단지 건설, 골프장 건설로 인해 미호천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에는 미호천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이 진행되면 미호종개가 살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어진다.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이하 '충북생명평화회의') 출범식이 26일 오후 2시, 청주 YWCA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성직자, 학자, 문화예술계 인사 등 충북의 각계 대표들과 도민들이 참석해 향후 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공동의장인 김태종 목사(생태교육연구소 '터' 소장)는 "강은 언제나 살아있었다. '4대강 살리기'가 왠말이냐"며 4대강사업을 규탄했다. 김창규 위원(나눔교회 목사)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원흥이 방죽을 지켰다"며 "4대강사업은 원흥이 방죽 때보다 더 큰 저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민선5기 충북도는 <공동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권력에 강단있게 맞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4대강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며 "충북의 강을 지키는 동시에 4대강사업을 중단케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쟁점을 확인하고, <공동검증위원회>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4대강사업 중단과 전면재검토를 위한 범도민적 대응체계이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충북의 각계 인사들과 도민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도민결집체이다. 올해 2월 충북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시민감시단, 유권자 투표참여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하다가 5월 31일에 충북생명평화회의(준)을 발족했다. 토론회, 현장조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앞으로 △공동검증활동 정상 추진 촉구△4대강 사업 사안별 주민조직 연계 대응△국회검증특위 구성 △4대강 예산삭감 국민행동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작전보 개량 △금강10공구 미호2지구사업을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전환 △청주지구 저수호 축소 설치 △청주지구 체육편의시설 변경 및 축소 △청주지구 자전거도로 구간 축소 및 제방활용 등이다. 충북도에서는 합의사항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비가 확보된 것을 왜 취소하느냐'며 강행하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공동검증위원회>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충북도지사에게 △공동검증위원회에 참여하는 도 관계부서 위원 변경 △검증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충북 주관의 사업 중단 △문제가 심각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국비 반납 의지 피력을 요구했다. 충북도 측에서는 요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6차회의를 9월로 연기했다.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논란 속에 일주일동안 파란을 일으켰던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24일 방송됐다. 방송 내내 트위터는 온통 PD수첩을 보며 각자의 의견을 토로하는 멀티태스킹 토론의 광장이 됐다. 주된 의견은 ‘속 시원하게 4대강의 진실을 파헤쳤다’와 그렇지만 ‘2% 부족했다’로 집약된다.

이날 방영된 PD수첩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제기한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물 부족지역에 용수를 대기 위해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라는 모든 근거는 허구다. △2m의 수심에 4개의 보를 설치하기로 했던 기본계획이 6m수심의 15개의 보 설치로 변경된 것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이며, △계획의 변경에는 청와대 고위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극심히 파괴되고, △사실상 운하인 크루즈 사업이 진행 중이다”로 요약된다.

PD수첩의 방영분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강원도의 수해현장과 남해의 기근현장을 마치 4대강 유역에서 벌어진 것처럼 홍보동영상을 제작 유포했다.

수해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99% 가까이 발생한다는, 물 기근 지역도 본류가 아닌 지류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국가 통계조차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용수의 양 등 사실관계를 뒤바꾸는 은폐를 시도했다.

또한 국민적 합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m의 수심을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수심 6m, 폭 300-500m의 대운하 전단계로 사업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주지할 지점은 소위 대통령의 후배인 동지상고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으며,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의 발언에서 보듯 ‘대통령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청와대의 굉장히 윗분의 지시로, 사실상 대통령에 의해 사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이다.

2% 부족을 이야기 하는 이들은 ‘4대강 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담합과 몰아주기, 상식밖의 높은 낙찰가, 4대강 주변 토지의 보유현황’ 등등 심층적으로 더 다뤄져야 할 지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현재 방영된 PD수첩의 내용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다. 4대강 사업을 정부의 수해방지, 물 부족 대책마련, 친환경 복구사업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경악해 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고, 온 국민이, 아니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연 생태계가 전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심각하게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8월 27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특정정당 후원에 따른 2차 징계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교사 공무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정치사상의 자유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박탈당하고 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 사고를 한다. 자신의 처지가 자본가면 자본가답게, 노동자면 노동자답게, 여성이면 여성다운 생각을 한다. 역시 교사이면 교사로서,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사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가 배척당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지배적 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교육과 언론을 통해, 법과 제도라는 것을 통해 이 지배사상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사상이 된다. 그 사회 지배세력의 사상이 모든 이들의 사상으로 탈바꿈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民主主義’ 사회라 한다. 정말일까? 백성이 주인인 사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시위 때 지겹게 불렀던 이 문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처절하게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資本主義” 사회다. 자본이 주인인 사회. 매우 불편한 사실,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법과 제도, 사상이 정비된다. 이를 완비하는 장치가 바로 정치다.

피지배 세력은 빈곤, 해고,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파괴, 인권탄압 등 극단적인 모순에 직면할 때 지배 사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도 인간이고 이 사회는 모든 인간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스스로 정치적으로 단결을 하고, 이를 통해 지배 사상, 법과 제도에 도전한다. 그 총화가 바로 정당이며, 소위 민주주의란 정치제도이다. 인간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민주주의란 제도가 안착된 사회는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을 모색한다. 안착 되지 못한 사회는 지배세력이 폭력적으로 피지배세력의 정치적 단결을 억압하고 배척한다. 피지배세력은 이에 끈질기게 대항하며, 그 사회는 분열과 혼란에 빠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

교사 공무원도 국민이다. 그들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 사회질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국민이나 노동자가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자유가 있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참여할 자유가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천부인권이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許’하라!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아파트 버블 붕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무리한 대출금으로 인해 자기집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집으로 인해 빈곤해 지는 이들을 ‘하우스 푸어’ 부른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윤이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주택 역시 주거의 목적이 아닌 자산증식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자산증식의 도구로서 자리한 주택은 끊임없는 투기의 대상으로 자리해 거품을 키워왔다.

모든 정부가 그랬지만 노무현 정부는 더더욱 이런 집값을 잡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저금리로 인해 넘쳐나는 유휴자본은 이윤을 위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몰리기 시작했고 아파트 시세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리며 엄청난 담보대출을 안고 아파트 거품에 동참한다. 지금 아니면 고공행진 속에 내집 마련의 꿈은 꿈으로만 전락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이끌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서민들의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이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기 위한 온갖 대책을 내오며 아파트 값 상승을 이끌었다.

이런 거품은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어긋내기 시작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11%(충북은 128.5%)로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수도권의 경우 99%, 서울 94.6%로 100%에는 미흡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시세로 인해 수요욕구가 꺽였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할 세대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 아파트라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겠는데 급락하는 아파트 시장에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다. 수도권에서 30% 떨어졌느니 뭐니 하지만 그마저도 거래가 안된다. 이제는 시세가 대출금보다 낮은 깡통아파트가 생긴다.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한다. 경제위기 속에 고용까지 불안해 진다. 파산의 공포가 몰려온다.

현 경제위기의 근원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너무도 닮았다. 그런데 미국과 다른 더 큰 암초가 있다. 미국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제도, 전세다. 미국은 건설사, 금융기관과 대출자만 파산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전세입자가 가세한다. 그 규모는?

200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가점유율 (자기소유 주택에 주거하는 세대)이 전국적으로 55.6%라고 한다. 수도권은 이보다 더 낮아 50.2%에 불구하다. 5년전 통계이니 주택 구입자가 늘어 60%라고 가정을 해도 40% 가까운 이들이 세입자라고 보면 된다. 주택 소유자가 부실로 파산 할 경우 전세입자 역시 동반 파산할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제 대상은 5500(서울 75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한해, 변제금액은 1900(서울 2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15평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햇살론이니 각종 규제완화니 하면서 수요를 늘려 거품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미국, 일본 등 전세계 부동산 시장이 증명해 준바 있다. 그런데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 기회’라며 빚을 내서라도 사라는 현 정권의 대책은 명백한 사기다.

유일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시장에 맡기면 된다. 거품을 키우며 초과이윤을 누렸던 건설사와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의 손해를 국민들에 전가해선 안된다. 다만 정책의 실패로 무리한 담보대출을 감행한 1주택 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이 파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리의 인하, 이자 탕감, 대출기간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상향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대란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주택은 자산 증식이 아닌 주거가 목적이다.

중부매일 파워블로거 특강 들으니 이거 꼭 올리라더라구요.

2박 3일로 충남 태안군 원산도로 휴가 갑니다. 이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