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도민들이 힘 합쳐 교사 징계 막겠다"

G20반대 전교조 탄압중단 촉구 충북 범도민대회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G20반대 충북공대위와 전교조-공무원 탄압 중단 충북공대위는 28일 저녁 6시, 범도민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당 등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 G20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와 교사 징계를 추진하는 충북도교육청을 규탄했다.

29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전교조는 사전대회를 열었다. 박석균 전교조 부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데, 충북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것이 무슨 법이고 원칙이냐"며 충북도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했다.

징계대상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옥주 전교조 조합원은 "여러분이 '힘내라'고 하지만 청주대, 충북희망원 등 힘들게 싸우는 동지들에게 오히려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며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조현경 조합원은 "걸개 현수막에서는 반팔 옷을 입고 있는데, 날이 추워지도록 도교육청은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전대회에 이어, 본대회도 열기 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조상 교수(민교협 충북대표)는 "교육의 터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며 "부당함에 맞서 정의로움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투쟁하고 있는 노조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용기 대학노조 청주대지부장은 "총파업 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쟁의행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총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대학 발전을 가로막기에 대학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정현옥 공공노조 충북희망원분회 교선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왠 투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뿐 아니라 후원금까지 빼돌리고 있는 사측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투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측이 시설폐쇄를 신고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봐도 징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여름 지부장 단식에 유보입장을 밝혔는데, 왜 결정을 번복하냐"고 비판했다. 윤금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MB정권은 유일하게 전교조가 정권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 생각하기에 탄압을 자행한다"며 "민선 교육감이 징계를 추진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십 오분에 한 명 씩 목을 칠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 수, 전체 징계 교사에 비해 충북은 터무늬없이 높은 비율의 교사가 징계 대상"이라며 징계에 앞장서는 충북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온 것'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빛이 될 것'이란 가사를 언급하며 "가사에 공감한다"며 "우리가 길을 만들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발랄한 문예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구었고, 지민주와 전교조 노래패 '당찬'의 노래공연은 징계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공립, 사립을 합친 징계대상자와 같은 수의 17개의 풍등을 하늘에 띄웠다. 참가자들은 풍등을 보며 승리를 기원하고,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2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충북도교육청 강력한 징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교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선전전 등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G20반대 충북공대위가 합세해 본래 진행하기로 했던 G20 규탄 대회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범도민대회로 진행하게 됐다.

고등학교 시설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었다. 주로 피우는 장소는 화장실. 하루는 화장실이 시끌벅적 하다.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께 걸렸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절대 자신은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화장실에는 담배연기가 폴폴 날려 분명이 담배는 누군가 피웠는데, 그 아이는 큰일을 보는데 몇몇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고 나와 보니 현행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결국 선생님은 없던 일로 할테니 그 아이에게 ‘앞으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다. 이쯤에서 끝내자고......

써야 되나? 그런데 피우지도 않은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겠다라니 이거 명백한 유도 심문이다. 아이가 각서에 서명을 하면 그 아이는 당장 그 위급함은 면하겠지만 명백히 그 자리에서 담배를 핀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게 된다. 그런데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가 마치 이쯤에서 봐줄테니 각서만 쓰고 없던 일로 하잔다. 당신의 선택은?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가 집단 해직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신들은 법이 허용한 후원금을 냈을 뿐이고, 2007년 교사공무원이 일체의 정치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법이 바뀐 내용을 몰라 지속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정부는 후원금이 아니라 명백히 법에서 금지 한 당원에 가입한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슬쩍 위 아이처럼 ‘탈당 사실확인서’를 쓰면 없던 일로 해준다고 한다.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탈당을 한다?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명백히 주장이 다르다. 한쪽은 당비라 하며 유죄를, 한쪽은 후원금이라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법원도 유무죄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징계를 하라며 지침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몫이다. 상식이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면, 무죄가 나오면? 아무 일 없던 것 마냥 원직에 복직시키면 되나? 복직까지 가는 동안 교사,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고통의 시간은 누가 보상하나?

박정희 군부독재시절 간첩으로 몰려 반평생을 옥에서 보내고, 그 가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 오욕을 세월을 보낸 이들이 있다. 3-40년이 흘러 군부독재정권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지고 무죄가 판결됐다. 몇억원씩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럼 다 된건가? 그와 그 가족들의 인생이 돈 몇푼으로 정리될 수 있나?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법원의 판결 이후 그 판결에 따라 징계를 하라는 거다. 공정한 사회란 그런 거다. 정부에 쓴 소리를 한다고 몇만원씩 후원금을 낸 이들을 무조건 해직시켜놓고 나중일은 나몰라라 하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수백만원씩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한나라당에 제공한 교장들은 정부가 기소조차 않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지난 6월 충북도교육청이 2차 징계위를 열어 법원의 판단 이후로 연기하는 듯 결정했다. 당연한 결정에 모두들 민선 3기 이기용 교육감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던 이기용 교육감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느닷없이 오는 28일 3차징계위를 연다고 한다. 공공연히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를 하겠다고 한다. 도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침 하나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정신줄을 잡아줘야 한다. 시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교사 징계 강행, 전교조 "무릎 꿇지 않겠다"

충북도교육청,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강행 논란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교조 충북지부는 25일 2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의 징계 강행을 규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징계 건을 유보하였으나, 최근 교과부 지시에 따라 징계 절차를 시작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교사 징계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교사들이 20명 가까이 해임됐고, 6.2 선거를 앞두고 대량 징계 지침이 나왔다"며 "반(反)전교조를 내세운 한나라당은 선거에 참패해 징계는 유보되었는데도 또다시 징계를 추진한다"고 규탄했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인 박옥주 조합원은 "정부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길들이기'"라며 "전교조가 무릎 꿇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전했다. "해임될 것이라 생각하니 담임을 맡은게 후회스럽다"며 "일 년 간 울고 웃고 싸우며 지내온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른 교육청들은 교과부의 무리한 지시에 난감해 하는데 충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은 징계를 강행"한다며 이는 "전교조에 대한 대량 정치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주민 직선 교육감인 이기용 교육감이 교과부의 집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요구는 재판 결과에 따르라는 것 뿐"이라며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권의 마름 역할을 자임한다면 투쟁의 서막이 될 것이며 민선 교육감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라 경고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교육감, 부교육감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내일(26일) 교육감과 면담 약속을 잡았다. 전교조를 비롯한 '전교조-공무원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청 농성,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6월, 교과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134명의 전교조 교사를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무기한 의결 연기를 결정했다. 지난 19일 교과부는 부교육감들에게 후원금 관련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충북도교육청은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MB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사회풍조가 생겼다. 후덕한 인상의 사용주들이 노동조합에게 파업을 권하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MB정부의 민주노조 말살의 히트작 Time-Off(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앞세워 노사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을 걸레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대병원은 10년 전 국립대병원 최장일인 150일의 파업을 겪은 이후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노사 간 대화로 극한의 대립을 피하며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충북대병원 사용주측이 최근 20여개 조항의 개악 안을 내놓았다. 주요 개악 안은 타임오프 관련 전임자 임금지급과 타임오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노조의 활동관련 조항들이다. 이 조항들을 받아들이자면 노조의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당연히 노조는 반발하며 10년 만에 상생의 모드에서 투쟁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청주지역의 대표적 사학 청주대학교에 10월 18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보려 했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 시도를 중지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알아서 당사자 끼리 파업을 하던 대화를 하던 해결하라고 쟁의권을 넘겨줬다. 국가조정기관이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차이가 무엇일까? 청주대 역시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개악 안을 40여개나 던졌다. 도저히 노조가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졌다.

단체협약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단화 된 힘으로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노사 간이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조건 전반에 걸친 규범을 만들라는 의미다. 당연히 제출되는 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조가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서로 대화를 통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거부하면 된다.

사회적 강자인 사용주들이 자신들의 안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경우는 딱 한번 있다. 바로 “노조를 와해 시키겠다” 라는 결심을 했을 때다. 노조를 때려잡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노동자들의 권리건 생존권이건 없이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사용주들은 자신들의 요구안, 즉 개악 안을 던진다.

그럼 노조를 와해시킬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 노동3권을 누려본 노동자들은 절대 노조를 포기할 수 없다. 10년 전 충북대병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전문 인력들인 간호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2년에서 4년 넘게 하염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했다. 간호사들의 트레이드마크인 근무복과 근무화를 자신들의 돈으로 사야 했다. 옳던 그르던 원장과 관리자들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파업 이후 세대들은 웃을 이야기지만……. 이런 이들은 절대 노조를 포기 못한다.

청주공단에 한 전자회사가 있었다. 회사는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8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잔업 특근에 허리가 휘었고, 연월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를 만들었지만 사용주는 노조를 인정치 않고 탄압으로만 일관했다. 청주 노동사무소 소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나고, 그 대가로 노동부 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드러나 사용주는 구속됐다. 그 후 풀려나기 위해 노조를 인정했으나, 반성치 않고 노조와 대화도 없이 기계 설비를 동남아로 빼 가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부도를 맞고 파산했다. 공멸했다.

1년여가 지난 뒤 그 사용주의 회한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 “노동조합만 인정했었더라면…….”

충북대병원, 청주대학교, 충북희망원. 충북지역 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뒤늦은 후회는 회한과 상처만 남을 뿐이다. 노조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이 세계금융위기를 전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치는데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직후로 급상승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상초유의 흑자를 외치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소기업 걱정을 해줄 정도로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마치 올림픽이라도 되는 양 유치 자체를 홍보하며 국민들에게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내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해 냈나? 그렇다면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주식시장의 상승정도가 우리 기업의 기반이 강화를 반영하고 있나? 우리 주식시장의 교란 요인은 없을까? G20은 정부가 이야기하는데로 국격을 높이는 정상들의 잔치인가? G20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내용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차분히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보며 우리 노동자들의 대응을 모색해 봐야 한다. 

Ⅰ. 국내 정세

 1. 부동산 버블 붕괴

- 언제부터인가 경제성장의 지표로 부동산 가격과 주식가격을 인용, MB 역시 부동산 상승의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 그럼에도 폭락 시작

- 이윤이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주택 역시 주거의 목적이 아닌 자산증식의 도구화

- 노무현 정부는 더더욱 이런 집값을 잡기위해 모든 노력. 그럼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이 저금리 정책 유지, 저금리로 인해 넘쳐나는 유휴자본 이윤을 위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몰리기 시작했고 아파트 거품 증대. 서민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 담보대출을 안고 아파트 거품에 동참

- 반면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서민들의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이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기 위한 온갖 대책을 내오며 아파트 값 상승을 유도

-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11%(충북은 128.5%)로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 수도권의 경우 99%, 서울 94.6%로 100%에는 미흡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시세로 인해 수요욕구 반감

-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 기 분양된 아파트 입주할 세대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포기, 수도권에서 30% 하락에도 불구 거래 뚝 끊김. 시세가 대출금보다 낮은 깡통아파트가 속출.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

- 부동산 거품 붕괴. 이제 시작일 뿐

2.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 널뛰는 환율, 요동치는 주식시장. 금융위기 이후 1달러에 1000원하던 환율이 1달러에 1300원까지 상승. 우리나라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겐 큰 부담.

- 예시 : 1달러 대비 1000원 일 경우 초국적 금융자본 1억 달러를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 그러기 위해서는 1억달러를 원화 1000억원으로 바꿔서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면? 삼성전자 주식 1000억원의 달러 가치는? 1000억원 × (1000/1300) = 7692만 달러로 하락. 2308만 달러 손해. 초국적 자본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 초국적 자본의 투매는 우리나라 주식의 폭락. 초국적 자본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판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증. 달러가치 상승.

- 5월 중순 1500선을 위협했던 요동쳤던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환율이 한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취약하기 그지없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시장일 뿐

- 현재 코스피 시가 총액이 1000조를 넘어, 이중 절반 가량이 외국자본. 외국자본은 언제든 툴툴 털고 떠날 준비

3. MB 경제위기 극복 (?)

-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6.1)이 G20 국가 중 중국(10.5), 인도(9.4), 브라질(7.1), 터키(6.3)에 이어 5위에 이를 것이라 추정. 수출의 급증으로 기인한 것으로 그 이익은 철저히 대기업에 귀속

-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 얼키고 설킨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환율 역시 요동.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대략 원화는 900원대, 엔화는 100엔. 현재 1200원, 80엔대를 유지. 달러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가치가 상승

- 2008년 현대자동차 소나타 1대가격이 900만원이라 하면 미국시장에서 1만달러에 판매.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7,500달러에 판매. 반면 동일사양의 경쟁사 도요다 캠리 자동차는 9만엔 1만달러 짜리가 12,500달러에 판매. 환율로 인해 5000달러 차이가 발생. 가격경쟁력에서 우수한 소나타의 완승. 이런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증하며 수치상 경제위기를 극복

- 반면 중소기업, 서민경제는 죽을 맛. 소비재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반면 한국시장을 거의 장악한 중국상품은 수입단가가 올라 가, 1위안 = 1달러 = 900원하던 참기름 한병이 1위안 = 1달러 = 1200원하게 되어 300원 인상 효과. 원화 약세의 여파는 수출하는 대기업에겐 초과수익을, 수입 소비재를 사야하는 중소기업, 서민은 이중고. 결국 현재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대기업의 사상최대의 흑자는 주요 원자재를 수입, 이를 1차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구조의 중소기업의 희생의 덕택 임. MB정부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 이야기 하는 이유.

- 고달러, 엔고로 인해 우리 경제는 수출의 큰폭으로 증가하며 재벌에게 호황. 그러나 원화가 점차 강세로 돌아서고, 일본 정부가 엔고에 공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환율로 인한 반사이익이 얼마나 갈지 의문

- 수출이 무너지면? 당연히 회복단계로 가던 우리 경제는 침몰. 과도한 수출을 대신할 새로운 소비처가 필요.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국내소비력을 높이는 내수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4. 토건족 배불리는 死대강 사업

-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논란 속에 일주일동안 파란을 일으켰던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8월 24일 방송

- 이날 방영된 PD수첩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제기한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물 부족지역에 용수를 대기 위해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라는 모든 근거는 허구다. △2m의 수심에 4개의 보를 설치하기로 했던 기본계획이 6m수심의 15개의 보 설치로 변경된 것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이며, △계획의 변경에는 청와대 고위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극심히 파괴되고, △사실상 운하인 크루즈 사업이 진행 중이다”로 요약

- 최근의 채소값 폭등 역시 4대강 주변 강변 경지가 없어지면서 예견되었던 상황이나 정부 애써 외면

- MB는 묵묵히 4대강 사업을 몰아 부치기

- 참고자료 4대강 주변 토지 소유 현황 (다음 아고라 펌)

<서울> : 총 2천2백81평

-김윤옥(이명박 처) : 강남구 106평 대지 -김재정(이명박 처남) : 강남구 2백89평 대지

-이명박 : 서초구-강남구 1천1백69평 대지 -이상득(이명박 형) : 서초구 4백41평 전

-이상득 : 성북구 2백76평 대지+도로

<경기> 16만7천3백50평

-김재정 : 화성시 1천평 잡종지 -김재정 : 가평군 8백64평 전답

-이상득 : 이천시 1만4천1백60평 임야 -이상득 : 가평군 7백67평 임야

-이지형(이상득 아들) : 이천시 14만5천4백63평 임야-전

-최신자(이상득 처) : 이천시 5천96평 전답

<강원> : 1천2백34평

-김재정 : 고성군 1천2백34평 임야

<경북> : 18만4천4백14평

-김재정 : 군위군 6만2천8백50평 산 -김재정 : 영주시 10만1천1백88평 산

-이상득 : 울진군 5천3백97평 임야 -이상득 : 울진군 1백72평 대지

-이상은(이명박 형) : 포항시 1만1백10평 임야 -이상은 : 경주시 4천6백97평 전답

<대전> : 8백2평

-김재정 : 유성구 8백2평 산

<충북> : 50만1천3백42평

-김재정 : 옥천군 50만1천3백42평

<제주> : 1천8백20평

-이상은 : 서귀포 1펀8백20평 과수원

5. MB의 언론 장악음모

- MB정부 언론장악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무력화 시키고, YTN, MBC에 이어 KBS 이사회까지 장악, 자신의 심복들을 전면에 배치

- 시사프로그램을 축소 폐지하거나, 담당자를 교체하는가 하면,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이들을 소리 소문없이 제거

- 이로 인해 MB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고, 칭찬 일색

- 언론의 중요성 : △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보수언론 대부분은 4대강 ‘살리기’사업이라 지칭. 살리기 살리기 살리기 사업? 당연히 ‘4대강을 살리는 좋은 사업’, 언어 세뇌 △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소신공양한 문수스님 단신처리, △ 민주노총? 민노총? 공식 약칭은 민주노총, 보수언론은 의식적으로 민노총이라 지칭, ‘민주’란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감, 우호감 때문

- 집권 후반기 보수권력 재창출을 위한 MB의 언론장악 음모는 족벌신문에 종편 몰아주기 등 더욱 거세질 전망

 6. 노동탄압 강화

- 타임오프 노조법 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 노동부 초법적인 ‘타임오프매뉴얼’을 내놓으며 7월 1일 시행.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 속에 모법의 취지 등도 무시하며, 법률도 아닌 해설서에 불과한 매뉴얼이 적반하장 매뉴얼을 어긴 노사 합의는 시정조치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

-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업장에서, 또는 그 상급조직에서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하는 이들. 물론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뛰어 다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핵심 고리

-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노사간의 관행, 임금 지급의 주체인 기업들 조차 당연. 전임자를 정권차원에서 거세하려 하는 의도는 민주노총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의지

- 전임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면서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대화로서 노사간의 대타협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나라는 전무.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1997년부터 매년 수차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청

- 민주노총 중앙차원의 단일한 대응이 부재함에 따라 현장은 이면합의, 전임자 임금체불 등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

Ⅱ. 국제정세- 더블딥 가능성 증폭

1. 시작된 환율전쟁

-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유도,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음. 이를 통해 현 경제 위기극복을 도모. 이를 모든 나라가 나서게 된 것이 현 환율전쟁

- 이미 미국의 달러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위기 이후 수조씩 달러를 찍어내며 가치를 하락. 유럽의 유로화의 경우 PIIGS로 대표되는 남부유럽의 위기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 위완화 역시 인위적인 절상은 없다며 올초 2% 절상 이후 미국의 추가 절상요구를 묵살

- 미국 현재의 극심한 무역수지 적자가 40% 이상 저평가된 중국 위완화 때문이라며 보복 관세를 매기는 초강수. 최대의 달러 보유국 중국은 이에 맞서 달러를 일본국채와 맞바꾸며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흔듬.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엔화로 몰리며 수퍼엔고를 이어가게 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정부 역시 2조엔을 외환시장에 풀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 글로벌 외환전쟁 시작

- 경제위기이후 공조를 이어가던 세계경제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각개전투에 돌입.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논쟁거리 역시 환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결가능하리라 판단하는 이는 거의 없음.

- 공조 파기는 세계경제의 더블딥을 유발 할 수 있음. 더불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켜내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앞당겨 새로운 전쟁위기 도래 할 수 있음.

2. 남부유럽의 위기

- 5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남부유럽 PIIGS (포르투갈, 이태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수렁으로 몰고갈지 초미의 관심

- 그리스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로 인한 부자감세, 이로 인한 세수부족,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관광 해운업 등이 금융위기로 얼어붙고, 외채로 운영하다 만기일 도래, 유로화로의 통합으로 국가차원의 인위적인 환율정책(경제위기시 고환율정책을 펴서 수출을 늘이는 일시적 처방)도 불가능

- 유럽연합의 위기 처방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 연체이자까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 정부처방이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증대가 아닌 공기업을 민영화, 구조조정, 공무원 임금 삭감. 이에 맞선 총파업 진행 중

- 지중해 연안의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그 위기가 급속 전이. 문제는 이들에게 대부 해준 금융자본, 즉 주요 은행이 바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제조업의 나라 독일은행. 유로화 가치 축소. 유럽경제위기가 고달러시대를 부추겨

3. 금융자본의 통제

- 통제불능의 파생상품을 개발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절실

- 그럼에도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등 진일보한 대안 제외

- 국민들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해준 대형은행들에게 책임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걷는 ‘오바마’세를 걷겠다는 흐름

- 최소한의 초국적금융자본 통제 불가능

4. 출구전략. 이자율

- ‘이자율’. 미국의 공식 기준금리는 ‘0’. 이런 최저 금리는 전세계적인 경향

- 제로금리란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공장을 짓던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정책. 투자를 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된 사람에게 임금을 주고, 임금으로 물건을 사고, 기업은 다시 소비된 물건을 생산하고, 이렇게 경제를 돌리라고 제로금리를 유지

- 초국적금융자본은 이런 경제활성화 대신 엉뚱한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에 투기. 전형적인 달러캐리트레이드. 이자 걱정없는 달러를 빌려 수익성 높은 제3세계 주식에 투자해 이윤을 챙기는 투자방식. 제로금리의 초국적금융자본에 의해 또다시 주식과 부동산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으로 형성

- 거품이 터지기 전에 거품을 빼기 위한 방안이 출구전략.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자금을 은행으로 걷어 들이겠다는 전략.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

5. 양적완화? 재정긴축?

- 세계 각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로 재정적자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등은 긴축재정을 도모.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 경기의 회복세 둔화 예상.

- 반면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예정. 이로 인해 유럽연합 등과 충돌. 미국이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이유는 경상수지 적자로 방출된 달러를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미국경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구입해 주고 있는 미국채로 인해 달러 환류가 가능하기 때문.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 10%대의 고질적 실업, 프랑스 혁명 당시 보다 높은 재정적자, 최대 미국채 구입처였던 중국의 일본국채로의 전환 등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

- 유럽연합의 경우 남부유럽의 경제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로존이라는 악재를 떠안고 있어 경기회복이 불투명. 긴축재정을 통한 국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스페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등 수백만의 노동자들 총파업의 물결

6. G20 정상회의

-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외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의 문제는 외면. G20이 목표로 하는 것은 현 체제의 원만한 관리와 패권유지. 누구도 G20에게 세계경제를 논의할 권한을 준 바 없음. 제3세계 남반부 국가는 철저히 외면

- 이번 G20이후 각국은 재정위기를 근거로 공무원 감축, 임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을 진행할 예정

- 미국의 G20 구상의 핵심은 역시 달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 패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대미 수출흑자를 통해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 시도

- 이명박 정부는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집중 단속하고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ㆍ시위의 자유마저 봉쇄

- G20은 규탄과 투쟁의 대상이고,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 경제규모를 중심으로 선택된 20개국이 전 세계 190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의 교리를 강요해서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정당성이 없고, 회의 참가가 봉쇄되어 있고 내용과 진행절차도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음

Ⅲ. 대안

1. 자산관리? 노동자 대안을 내오자

- G20에서 동반 출구전략(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외국자본 이자비용과 우리나라 주식의 시세차익을 분석. 시세차익이 이자비용보다 적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주식을 투매, 주식시장은 하락, 투매한 원화를 달러로 바뀌기 위해 다시 달러 수요증가, 달러의 가치 상승 가능성

- 유럽 경제가 악화될 경우 외국자본 중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자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 가능성.

- 가계부채가 730조원. 290조 주택관련 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자 늘고, 갚을 능력이 안돼서 집을 내놓으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집값으로 팔리지도 않고, 가계부담은 늘어가고,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주식, 부동산 노동자의 노예화 지름길

2.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OECD 평균 조세부담률 28%. 우리나라의 경우 22%. 스웨덴 소득세 최고세율이 59%, 법인세가 30%, 조세부담률 50%)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유효수요를 창출.

- 차상위 계층 등에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재산, 신분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노동, 의료, 교육, 노후 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보편적 복지 확충

- 최근 회자되고 있는 북유럽식 복지, 출산에서 양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직후 4년까지 실직전 임금의 60%-90%를 받아 생활하고, 무료 재취업 교육까지, 연금과 무상의료 정책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장

- 현재의 경제위기는 ‘①실물경제의 이윤율 하락→②금융적 축적(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③투기거품 형성→④금융·경제위기’란 자본주의 본질의 위기. 자본주의를 대체할 다른 세상에 대한 국제적 노동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

신자유주의란 종기가 생겼다. 아파도 이를 악물고 종기를 짜야 한다. 겁이 난다고 종기 위에 물파스만 바르면 종국에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다.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준비되지 못한 다른 세상은 절대 스스로 오지 않는다. 최악에는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초국적 자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놈들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다른 세상을 꿈꿔야 한다.

지부장 임금지급 중단, 노조 탈퇴 회유..기업보다 더한 청주대의 노조탄압
대학노조 청주대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대학노조 청주대지부는 30일 오후 6시, 청주대 본부 앞에서 학교 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충북지역 대학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 사회단체가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이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교육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 결의대회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재적 125명 중 115명 투표(92%), 107명(85.6%)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가 발전하는데 교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교직원들도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 강조했다. "지부장 임금 지급 중단, 조합원 탈퇴 회유 등 노조탄압에 가만히 있는다면 민주노조가 아니"라며 "충북지역 노동자들이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김윤배 총장이 대학이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운영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가 무너지면 김윤배의 학교가 되어 버릴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대학노조 조합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본부 앞 결의대회를 마친 후, 학교 정문까지 행진하며 '노조탄압 중단하라' '단협안을 이행하라' '교육 공공성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청주대가 지난 해 단협에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임금체불 건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학교 측은 오히려 조합원인 팀장들을 회유해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단협에 보장된 전임자에 관한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타임오프제'를 들이대며 전임자 자리를 없앴다. 노조가 이에 항의하자  지부장의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지급된 7~8월 임금마저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노동조합은 30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천막농성과 집회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부, 산업재해에 "아직 죽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

산업재해 외면 고용노동부충주지청 규탄 및

산업안전법 위반 한진중공업 고발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는 30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를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귀래-목례간 도로공사현장에서 13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산업재해를 노동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신속하게 진상조사와 사후처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초 철도노조 조합원이 상담하러 왔을 때도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던 곳"이라며  "산재가 발생했는데 뒷짐지고 있는 것이 MB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고 규탄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시장논리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충주시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건설현장에서도 수 차례 전복사고가 일어났지만 한 건도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고 당사자의 가족의 발언도 이어졌다.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주원 씨는 "노숙투쟁을 하던 중 어머니가 아프셔서 충주에 왔는데, 지난 13일 아버지마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진중공업은 아버지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모두 사실과 달랐다"며 "산업재해를 당사자 과실로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토사가 무너져내려 빠져나오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안전조치 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사고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한진중공업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관리감독 해야 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규정상 중대재해가 아니고, 사고당사자가 죽지 않았고,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아서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작년부터 충주지역 대형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중 파악된 것만 5건"이라며 "충주지청에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나 같은 현장에서 재발생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5일 동안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충주지청의 관리소홀"이라며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건설업체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산업안전 담당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조사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충주시 엄정면 귀래-목계간 도로공사현장에서 롤러전복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면담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으나, 다음날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한 명은 갈비뼈가 골절되어 입원치료 중이다.

언론에 심심찮게 환율전쟁이란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경우 환율은 먼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다. 정말 그럴까?

환율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누구나 현재 한국 수출증가와 이로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이유로 환율을 들고 있다. 환율과 수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얼키고 설킨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환율 역시 요동을 쳤다.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대략 원화는 900원대, 엔화는 100엔 였다. 현재는 1200원, 80엔대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가치가 상승했다.

현실로 돌아와 보자. 2008년 현대자동차 소나타 1대가격이 900만원이라 하면 미국시장에서 1만달러에 팔렸다. 이러던 것이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7,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반면 동일사양의 경쟁사 도요다 캠리 자동차는 9만엔 1만달러 짜리가 12,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환율로 인해 5000달러 차이가 발생한다. 당연히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수한 소나타의 완승이다. 이런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증하며 수치상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오게 된다.

이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유도, 수출증대를 통해 현 경제 위기극복에 모든 나라가 나서게 된 것이 현 환율전쟁이다. 이미 미국의 달러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위기 이후 수조씩 달러를 찍어내며 가치를 하락시켰다. 유럽의 유로화의 경우 PIIGS로 대표되는 남부유럽의 위기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위완화 역시 인위적인 절상은 없다며 올초 2% 절상 이후 미국의 추가 절상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극심한 무역수지 적자가 40% 이상 저평가된 중국 위완화 때문이라며 보복 관세를 매기는 초강수를 쓰고 있다. 최대의 달러 보유국 중국은 이에 맞서 달러를 일본국채와 맞바꾸며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흔들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엔화로 몰리며 수퍼엔고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정부 역시 2조엔을 외환시장에 풀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외환전쟁이 시작됐다.

경제위기이후 공조를 이어가던 세계경제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각개전투에 돌입했다.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논쟁거리 역시 환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결가능하리라 판단하는 이는 거의 없다. 세계경제의 더블딥 위기가 다시 우려되는 이유다.

엔고로 인해 우리 경제는 수출의 큰폭으로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원화가 점차 강제로 돌아서고 있고, 일본 정부가 엔고에 공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환율로 인한 반사이익이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수출이 무너지면? 당연히 회복단계로 가던 우리 경제는 침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국내소비력을 높이는 내수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에 김황식 감사원장이 내정됐다. 감사원장 출신이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에 걸맞는 인물일 거라는, 반면 주변에 얼마나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깨끗한 인물이 없었으면 감사원장이 총리에 내정될까 하는 민망함이 함께 한다.

공정한 사회!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장영희라는 제소자가 수감돼 있다. 오는 9월 24일 1년 5개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를 하게 된다. 장영희님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며, 첫째 아이는 고3시절 어머니의 구속으로 인해 대학을 포기한 체 중1짜리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두 아이를 둔 여성 가장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기에 1년 5개월이란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갖혀있을까?

우리 뇌리에서 잊혀져 간 이들이 있다. 이상림, 이성수, 윤용현, 양회성, 한대성...

오순도순 한 가정이 행복한 삶을 꿈꾸다 용산개발이란 국책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살기 위해 오른 망루가 죽음의 사망탑이 되어 처첨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일년여의 힘겨운 투쟁으로 간신히 죽음에 대한 보상만 받고 일단락 된 투쟁. 우리 뇌리에서 용산은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다.

장영희님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용산 4구역 바로 옆, 5구역에 사시던 분이다. 하루아침에 두아이와 오순도순 살던 집을 빼앗길 수 없어 대책을 내놓으라고 투쟁에 나섰고, 두아이 때문에 조폭같은 용역들도 무섭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살 대책을 내놓으라 투쟁한 댓가로, 용산참사가 터진 후 함께 투쟁한 탓에 장경희님은 1년 5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공정한 사회’ 정치권에 뒷돈 댄 재벌 회장들, 그 뒷돈 받았던 비리 정치가들, 높으신 법조 부로커 등 힘있는 이들이 모두 풀려난 8.15 특별사면은 이런 비루한 인생은 꿈도 못꾸며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가관인 것은 용산구청이 장영희님의 출소일에 맞춰 철거 계고장을 보내왔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기소를 한다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추가 기소가 될 경우 출소를 못할 수도 있다. 공정한 사회다.

수백조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정부가 대놓고 홍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난다 긴다 하는 재벌들이 참여한 뉴타운 재개발사업, 그 개발 이익의 1%만이라도 억울하게 쫒겨날 위기에 내몰린 원주민들에게 환원했다면 생떼같은 다섯명의 생명을 앗아가진 않았을 게다. 있는 자는 천문학적인 이윤을, 없는 자는 사망탑에 오르던, 감옥에 가야하는 ‘공정한 사회’다.

장영희님은 억울한 옥에서 우리들에게 당부한다. 용산참사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도록 유가족만의 진실규명 투쟁에 관심을, 그리고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용역깡패들의 철거 위협속에 투쟁하고 있는 용산 5구역 등 철거민들에 연대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주요언론이 13일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입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6배, 수입 의존도는 브라질의 4.5배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2위국인 독일의 33.6%보다도 약 10% 정도 높으며, 수입 비중은 38.8%로 멕시코(28.1%), 독일(28.0%)보다도 역시 10% 가량 높다.

이는 제조업 강국임을, 수출의 증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음을 보여 준다. 반면 높은 수출입 의존도는 세계시장의 침체 등 수출이 축소 될 경우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음도 보여 준다.

일본을 보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초일류 기업이 즐비한 나라, 그렇지만 15%가 넘는 빈곤층이 노숙을 하는 나라. 거품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을 이어가고 있다. 초일류 기업들이 생산해낸 상품을 국민들이 소비 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수출이 잘돼 국제수지는 파탄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워킹푸어(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파견의 천국이란 일본의 노동시장은 비정규노동자를 끊임없이 양산, 소수의 부유한 정규직과 다수의 가난한 비정규직으로 일본 사회를 양분하고 있다. 당장의 달콤함이 좋아 초과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일본의 자본주의는 역풍에 부닥쳤다. 임금은 받되 일본에서 생산된 고가의 일본제품을 소비할 여력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해 버린 비정규직노동자와 그 가족이 상품을 소비 하지 못하니 당연히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니 기업은 생산을 못하고, 정부는 세금 부족으로 재정위기에 빠지고, 일본경제는 끝 모를 악순환의 연속에 있다. 이런 경제상황이 일본 50년 정치사에서 민주당을 집권여당으로 만드는 변화을 이끌었다.

내수시장을 키운다? 결국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 나라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잘 소비하게 하는 것, 상품이 소비되니 재고가 없고, 재고가 없으니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하고, 나라는 개인과 기업에서 원활히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국가재정이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선(善)순환하게 된다. 국민의 소비여력을 만드는 일이 내수시장을 키우는 첫 걸음이다.

노동자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프랑스의 경우 63%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39% 수준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이 2000년 53.5%에서 2010년 46.2%로 줄었다. 단시간 노동자, 취업포기자 등 실질 실업인구가 2003년 227만명에서 2010년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빈부격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당연히 내수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길은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국가가 법과 제도를 고쳐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면 된다. 노동자들, 특히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줘야 한다. 현재 중위임금 대비 39%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 위해 사용사유를 엄격히 법으로 규정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을 줄이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실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하며, 취약한 복지제도를 확충 보육,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재원이 어디에 있냐고? 빈부격차가 커져간다는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부를 부자들이 가져갔다는 의미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당연히 부자들이 가져갈 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 주면 된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만 가는데 대기업들은 사상최대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의 9억 이상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유세 5%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하고 있다.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는 길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