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천정배 의원님. 홍익대 사태에 민주당은 부채의식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트위터가 난리다. 김여진이란 영화배우가 홍익대 총학생회장에게 쓴 편지가 감동의 쓰나미를 몰고 오며 홍익대에서 쫓겨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여진씨는 농성중인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학습권을 주장하며 농성과 집회를 철회해 달라는 입장이다. 트위터는 찬반 논쟁이 붙는가 싶더니 단박에 김여진씨와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지지로 돌아서 홍익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홍익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홍익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을 위해 그림자가 되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한 달 9천원의 식대를 받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만큼만 받으며 일해 왔다. 홍익대에서 홍익대를 위해 일하지만 이들은 홍익대 직원이 아니다. 홍익대는 공개입찰(최저가 입찰)을 통해 용역회사를 선정, 도급계약을 맺는다. 용역회사는 청소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는 홍익대에 제공하고 임금은 용역회사에서 받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다.

수십여 년이 훨씬 넘은 동안 이 관행이 이뤄져 왔고, 용역회사가 바뀌던 말든 일하는 이들은 계속 홍익대에서 일을 해왔다. 그러던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새로이 도급업체로 선정된 이들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홍익대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도급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형행 법상……. 그들의 주장이 맞다. 정말 맞나? 수십 년 동안 홍익대를 위해 청소를 해온 이들이 홍익대의 주장처럼 쓰다 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한가? 씹다 뱉는 껌딱지에 불과한가? 법 제도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파렴치한 해고는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 몇 년 전 청주대에서도 역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 60을 바라보는 아주머니들이 두 달여 농성 끝에 전원 고용승계로 승리했지만 이들은 지금도 일 년마다 도급계약일이 다가오면 불안에 떨고 있다.

똑같은 일이 한국교원대에서도 일어났다. 1월 1일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대전의 롯데백화점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이들이 한 거라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만든 죄 밖에 없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홍익대를 방문하고 ‘어찌 이분들을 대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이 가져야 할 것은 부채의식이 아니다.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만든 비정규법이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노동현장에 만연해 있는 파견이란 이름의, 도급이란 이름의 비정규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실 고용주가 직접 고용할 때만이 해마다 반복되는 파렴치한 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라면 이 간단한 해법을 법제화 시키면 된다.

기묘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들 해맞이 행사에, 새해 소망을 빌며 모두가 들뜬 하루를 보냈다. 오랜만에 살을 에는 추위 속 도명산행을 하며 연일 계속된 술자리 찌꺼기를 날려버렸다. 다들 그렇게 특별하게 때론 평범하게 새해를 맞았다. 15명만 빼고…….

1월 1일 교원대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학업을 위해 청소를 담당하셨던 늙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하루아침에 가정을 책임진 가장들이 집단 해고됐다. 묵묵히 일만했던 이들이 쫓겨난 이유는 원청인 교원대는 전혀 상관없이, 하청회사와의 재계약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도급계약제 비정규노동자’이기 때문에, 1년 단위 도급계약에 의거 근로계약을 맺다보니, 원하청간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새로이 들어오는 하청회사가 기존 일하던 직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뿐이라 한다.

교원대에서 지난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청소, 경비를 담당했던 하청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 했다. 원청 사업주인 교원대 담당자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자며 노조를 인정하는 듯 했다. 노조관계자들에게 주요요구안인 ‘정년 65세는 계약서상에 명시’하겠으며, ‘고용은 새로운 업체에 이야기 해서 반드시 승계하도록 하겠다’며 유인책을 썼다. 노조는 이런 원청의 구두약속을 믿었다. 34명의 청소원 중 15명 노조 가입자 명단은 원청에만 제출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 당일 딱 노조원 15명만 제외하고 재계약이 됐다. 이미 원하청 계약 이전 인력정보지엔 이들을 대신할 15명의 채용공고가 났었다고 한다. 원청인 교원대의 노조파괴 계략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교원대의 인간사냥이 시작됐다. 새해 벽두 엄동설한에 60이 넘은 청소노동자들을 하청업체를 핑계대며 실고용주인 교원대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늙은 청소노동자들을 악질적으로 해고했다. 세상에 어느 하청 사장이 원청업체에서 ‘전원 고용승계 하라’는데 ‘못하겠소’ 하고 버틴다는 말인가? 앞에선 고용보장을 해줄 듯 사탕발림 하다가 거꾸로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노조원만을 격리, 해고한 정말 파렴치한 짓거리다. 교원대를 위해 그림자가 되어 청소와 경비 노동을 해왔던 이들은 그렇게 무권리로 길거리로 버려졌다.

교원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원양성의 산실인 국립대학이다.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인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도의상 하지 못하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합법적 핑계를 대고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노동자를 부품으로 치부하며, 소수의 정규직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열시키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하청회사를 밟아가며, 원가를 절감했다. 당장은 승승장구했으나 결국 근로의욕을 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장기적으론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사자성어가 유행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작은 이익에 욕심을 내어 큰 이익을 놓친다는 의미로 토요타가 그길을 걸었고, 현재 교원대가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

학교측 대화 거부..."파업만이 대학 정상화의 길"

- 조장우 미디어충청 현장기자(youthtree@nate.com)

이명박 정부의 대북 발언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보수 우익세력의 안보 불안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는 막말로 받아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철모르는 가스통 할아버님들이야 ‘파이팅 이명박! 타도 김정일’을 외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잘했건 못했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전쟁 걱정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즈니스프랜드리를 외친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진정 보수세력에게 이득이 될까? 남북 충돌 위기가 남한 경제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충북지역 외국기업 중 00전장이란 곳이 있다. 독일계 자본이 투자한 잘나가는 자동차 부품사다. 물론 독일계이니 고위 경영진과 엔지니어들 중 일부는 독일인이다. 이들은 타국과는 달리 남한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꽤 큰 액수만큼의 위험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이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계 자본의 경우 대부분 남한에 파견되면 이런 위험수당을 받는다.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며,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라는 거다. 즉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파견근무자는 목숨걸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코스피 시장에 ‘한반도 리스크’란 말이 있다. 올들어 4월 천안함 사태때와 지난 연평도 사태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순간 코스피 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진다. 전쟁나면 우리나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니 전쟁나기 전에 돈을 빼 내가야 하기 때문에 급락의 급락을 하게된다. 전쟁이 나면?

연평도 사건 이후 국방부 모 관계자가 국군이 삼일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다한다. 삼일만 버텨라? 그 삼일의 정체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국군은 총알받이에 불과하단 말이다. 총알받이로 국군을 내세우고 정규군은 미군에 의존한다? 기가 막힌 국방부 관료의 말이다.

현대전은 육군위주의 백병전이 아니다. 고공전이다.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상대방의 주요 타격지점에 폭격을 가한다. 물론 군부대와 정부기관이 1차 목표가 될꺼다. 다음은? 2차 타격 목표는 당연히 군수물자의 생산을 막아야 한다.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군사기밀이니 알수가 없겠지만 군복을 생산하려면 의류공장이, 전차 장갑차 등을 생산하려면 자동차 공장 내지는 중공업 공장일 것이다. 뭐 전함은 당연히 조선소가 되겠고... 요즘 기계화 추세로 보면 이들 군수물자에는 최신 반도체가 적용될 것이 뻔하고, 군수물자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할테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이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주요시설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우리 산업의 주요 동력은 북한 미사일 기지의 타겟이 된다. 한순간에 산업기반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설마 설마? 전세계는 지금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이윤율 저하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언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 폴 크루그만 같은 경제학자는 세계 경제가 1929년, 1979년에 이어 세 번째 자본주의 최악의 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의 한국전은 이런 과잉생산을 한순간에 해소할 수 있다. 조선 1위, 반도체 1위, 자동차 산업 세계 5위 등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자랑하는 남한 생산설비가 증발한다? 남한 빼놓고 전세계가 환호한다. 아니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까지 확전시켜 준다면 금상첨화다. 중국은 전쟁이후 북한에 대한 완벽한 장악을 하게 되고, 미국, 유럽등은 남한과 일본의 산업기반의 몰락에 따른 과잉 생산 해소와 이윤율의 상승을 꾀할 수 있고, 전세계는 공황을 탈출하게 된다. 무리한 위기론이지만 자본주의 최악의 공황였던 1929년 공황은 2차 세계대전으로 탈출이 가능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두려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이겨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이야기 해줘야 한다. 폐허가 된, 196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인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전쟁은 동반 몰락의 길이다.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후배에게 팩스 한 장을 받았다. 검찰에서 온 안내문인데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DNA시료’를 채취에 응하라”는 요지였다. 더불어 “당사자가 부동의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 한다고 협박한다.

순간 ‘이 후배가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렀나?’ 하는 의심을 했다. 김길태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접했기에 당연히 이런 추악한 범죄인줄 알았다.

후배는 펄쩍 뛰었다. 충주지역의 노인요양기관 노조의 폐업 철회 투쟁과정에서 충주시청 공무원들과 드잡이질을 하다가 폭력행위에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아 DNA 채취를 한다며 펄펄 뛰었다.

첨부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보니 그 적용대상이 기가 찼다. △방화와 실화죄, △살인죄, △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절도강도죄, △폭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죄,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군형법 등 경제사범, 정치사범을 제외한 잡다한 모든 범죄가 포함돼 있었다.

결국 이 정부의 정체가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에, 온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더니 결국 법률로써 전국민의 범죄인화를 완성시켰다. 말이야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머리카락, 침 등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된 전과자들의 DNA와 비교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발상이지 결국은 전과가 있다면 개인의 신상정보, 인격은 무시돼도 상관이 없다는 전형적인 이 정권의 반민주적 국민관이다. 모든 국민을 범죄자 리스트에 올려놓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무서운 세상이다. 후배의 경우에서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다. 민주노조를 만들면 곧바로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전경 등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다. 그에 맞대응을 하면, 아니 그냥 두드려 맞더라도 쌍방 폭행이 되어 폭처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촛불하나 잘못 들어도, 술한잔 하다 시비가 붙어도 폭처법으로 처벌받는 세상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 아니 전국민의 DNA를 관리하고 싶은 게 이정권의 진심일 거다.

며칠전 공무원노조 00지부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이 쓴 북한 여행기를 퍼 날랐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노조 사무실과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모든 독재정권의 말기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반민주 공안탄압에 맞서야 한다. 반민주 악법의 폐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 고 정진동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노동자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연일 코스피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죽을상이었던 이들의 얼굴엔 함박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주식이란 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다. 기업에 투자 했을 때 그 기업이 일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주주배당으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상해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한다. 일반 은행에 돈을 맡기고 고정이자를 받는 것보다 다소 위험이 있지만 대가가 더 크기에 매력 있는 투자처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 이상을 충족시켜줘 주주들에게 풍족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인해서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기초 토대가 튼튼하다는 반증이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춤주춤하던 우리 주가가 상승세를 탄 시점에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1600에서 1700사이를 오가던 코스피 지수가 8월 말 이후 급반등을 시도한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 지수가 연평도 사건이후 한반도 리스크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삼개월 만인 12월 초 2000포인트를 훌쩍 넘겨 버렸다. 당분간 코스피의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본다.

8월 말 어떤 일이 벌어졌나? 8월 27일 버냉키 FRB(미연방준비위) 의장이 2차 양적완화 의지를 밝힌다. 양적완화? 쉬운 말로 하면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를 열심히 찍어내겠다는 말이다. 달러를 과잉으로 찍어내 약달러를 만들어 미국제품의 수출을 늘이고, 찍어낸 달러를 풀어 소비를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수단이다.

자국의 화폐를 얼마나 찍어내던 뭔 상관이 있겠냐마는 문제는 기축통화인 달러라는 게 문제다. 과잉 공급된 달러는 돈벌이를 위해 투기시장에 뛰어든다. 대표적인 투기처는 신흥국들의 주식과 채권이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급등을 이끈 세력은 개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투자자들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 다음 투기처는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등 원자재다. 원자재의 경우 세계경제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의 증대 징후가 없는 가운데 투기세력에 의한 거품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

신흥국들이 지금처럼 경제를 잘 운용하고 기업이 수익을 꾸준히 내 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 경제침체가 아직도 암울하고, 남부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프랑스 등 중부유럽으로 이전 되는 등 불안정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또한 급등하는 국제원자재 가격은 수입에 의존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유도하기 시작하고, 이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의 정체로 나타날 것이 뻔 한 상황이다. 또한 저달러 원화강세로 인해 환차익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중첩된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우리 경제는 조그마한 외부충격에도 다시 한 번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이런 투기 거품을 키워낼지, 버냉키 의장이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우리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폭탄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의 연일 상한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이란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도 불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거품을 키워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거품은 터지기 직전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른다.

"비정규,중소,영세,여성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겠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6일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어 8기 임원 당선 소감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8기 임원 당선자들은 충북희망원 시설폐쇄 문제를 최선의 과제로 삼고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당선자는 "추운 날씨처럼 민중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당선됐다"며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선거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지 보고 느꼈다"며 "대화, 타협이 아닌 갈곳 없는 사람들과 투쟁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현대차, 기륭전자, 하이닉스 등 비정규직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열된 노동계 현실에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공약으로 △ 비정규, 중소, 영세, 여성 노동자 노동권 확보에 주력 △ 노동조합 교육 강화 △ 지역 내 노동조합 간 연대 강화 등을 들었다.

김용직 사무처장 당선자는 "희망원 노동자들은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사측은 오히려 '민주노총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김원만 수석부본부장 당선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 노동권의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중소·영세·여성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임금채권 5억원 포기, 사용자의 5대 요구사항 수용 등 모든 것을 양보해왔다"며 "이는 무엇보다 66명의 아이들을 걱정한 힘겨운 결정"이라 강조했다. "시설폐쇄를 고수하는 사측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핵심공약과도 부합하는 희망원 문제를 최선의 과제로 삼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노동부 청주지청과 면담에 들어갔다. 청주지청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지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8기 젊고 힘 있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김성민, 수석부본부장 김원만, 사무처장 김용직 후보조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분열과 패배의식으로 무너진 지역 연대투쟁의 복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순회하며 저희들의 손아귀를 꼭 쥐며 이야기 하신 ‘민주노조 운동 위기의 극복’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속에서, 커피향 넘치는 공장안에서, MB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교현장와 시군청에서, 시민들 속에 함께 부대끼는 공공현장에서, 환자 보호자를 위해 헌신하는 병원에서,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송국에서, 농민들을 위한 농축협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져 버스안에서, 모두들 힘든 현장속에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노동해방 세상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바로 그곳, 우리의 현장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손과 손을 잡고 산별을 넘어, 지역을 넘어 다시 연대의 끈을 다 잡겠습니다. 이땅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동지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힘있는 민주노총, 새로운 충북지역본부, 노동자 민중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험난하지만 승리의 그 길을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김성민, 김원만, 김용직 드림

젊고 힘있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신자유주의 13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13년.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른 체 신자유주의 핵심,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에 맞서 갓 태어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96년 97년 거리에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투쟁했고, 절반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IMF 경제위기 속에 시작된 신자유주의 광풍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우리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란 거대한 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13년동안 쌓아 올려진 장벽은 우리들의 투쟁으로 넘기엔 불가능한 벽으로 자리한 것 같습니다.

기륭분회 동지들의 투쟁에서, 동희오토 동자들의 투쟁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장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 것 처럼 우리들이 다시 단결하고 연대하면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누구나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이야기 하지만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옆의 동지들을 설득하고, 함께 손과 손을 잡고 다시 연대의 끈을 다 잡을 때 비로서 위기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연대의 고리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마의사를 밝힌 저희들에게 나이를 우려 하십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선배 동지들의 연륜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젊다는 자신감과 힘찬 투쟁을 결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젊고 힘있는 충북지역본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 본부장 후보 김성민, 수석부본부장 후보 김원만, 사무처장 후보 김용직 드림

후보자 약력 및 출사표

본부장 후보 김성민

- 1993년 유성기업 영동공장 입사

- 2002년 금속노조 2기 1년차 유성기업 영동지회대의원

- 2004년 금속노조 3기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

- 2006년 금속노조 4기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

             민주노총 대의원, 금속연맹 대의원, 금속노조 대의원

- 2007년 금속노조 중앙위원

- 2008년 금속노조 5기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 금속노조 중앙위원

- 2009년 금속노조 대의원

- 2010년 현 금속노조 대의원

전체 노동하는 사람들의 희망, 존경하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동지들 반갑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에게 ‘굴리다 못 굴린 덩이’를 남긴지 40년, 치열하게 투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기본권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엄혹한 탄압의 시절입니다. 이 동토의 시절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 위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8기 임원에 입후보 했습니다. 

동지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그동안 지역의 투쟁과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끝없는 탄압속에, 내부의 자중지란 속에 지역본부의 위상은 어쩌면 껄끄러운 상급단체로 전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본부가 여러 투쟁을 승리로 이끌며 싸워나갈 때 현장의 우리 동지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기댈 수 있는 어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식적 투쟁과 안일한 생각들이 지역 투쟁의 훌륭한 기풍이었던 지역본부를 약화 시켜 왔습니다.

동지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제대로 현장에서 부딪히지 못하고 싸우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 투쟁과 원칙적 기풍을 되찾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시기 패배의식이 자리 잡아 있고, 상하좌우로 갈라진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고 나가야 할 과제는 고민 또 고민 하겠습니다. 3년의 시간이 우리 지역본부가 다시금 투쟁의 고삐를 조여가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노동과 활동의 잔뼈가 굵으신 훌륭한 동지들이 많지만 제가 먼저 앞장서서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지역에 동지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석부본부장 후보 김원만

- 1993년 보은농협 입사

- 2001년 전국농협노조 보은분회 설립 사무장

- 2002년 전국농협노조 충북본부 교육선전부장

- 2006년 전국농협노조 충북본부 사무국장

- 2008년 농협노조 충북본부 본부장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임원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큰 열정과 폐기를 가지고 동지들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강하고 힘있게 또 편안하게 동지들 앞으로 다가가 수 있는 민주노총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조합원의 한 사람이었기에 이제 그런 민주노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좀더 편안하고 동지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현장 마다 항상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지들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그 희망을 만드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후보 김용직

- 1997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활동 시작

- 2005년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 투쟁으로 구속 (1년 6월 만기출소)

- 2007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

- 2009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게 비판 했던 ‘소통’이 본부의 뒷덜미를 잡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처 간부들의 불통이 본부를 1년 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사무처 간부의 일원으로 동지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부 사무처장의 역할은 본부장 등 임원들이 강건하게 투쟁의 선봉에 설 때 그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무처 간부들을 배치하고 일사분란하게 규율하고 통합시키는 가교 역할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본부장 등 임원들의 비전임등으로 인해 사무처장의 역할을 과도하게 설정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기대는 오히려 사무처장이 독선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시켰습니다. 사무처 간부들은 지역에서의 오랜 활동으로 다양한 정보와 인맥을 갖게 됩니다. 민주노총이란 조직을 통해 취득된 이런 정보와 인맥이 개인의 재산으로 사유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화가 조직의 분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기대와 정보 인맥의 사유화 해법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과 함께 호흡할 때 종기는 치유될수 있습니다. 현장과 괴리된 사무처는 관료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지애적 단결과 통합, 부서별 전문성 강화,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사무처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공약



 1. 비정규 미조직 사업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다시 전태일 정신으로.... 비정규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비정규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조직의 사활을 걸겠습니다.

각 지역의 공단을 돌며 현장에서 직접 미조직노동자들을 만나겠습니다. 끊임없는 선전속에 조직화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희망인 건설노조 특수고용노동 조직화 사업과 우리 소속 사업장 내 간접고용노동자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공공서비스 영역의 비정규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과 교육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 현장이 희망이다. 현장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확대강화!

모든 희망은 현장에 있습니다. 무너진 현장을 굳건하게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급, 중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안정화 시켜내 현장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권력의 장악과 나아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도록 하겠습니다.

3. 산별 간 벽을 허물어라! 무너진 지역연대 복원!

산별노조가 대새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산별의 힘으로 임단협 등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별을 뛰어넘는 관심과 연대가 산별의 힘과는 역방향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의 힘은 연대입니다. 충북대병원, AMK, 월드텔레콤, 정식품, 한국네슬레, 축협노조, 우진교통 투쟁 승리의 원동력은 헌신적인 지역연대 였습니다.

산별연맹간 간담회와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무너진 지역연대를 복원시키겠습니다.

4. 복수노조 시대 적극 개입!

내년 7월이면 복수노조 시대가 열립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염원인 복수노조 시대가 열림에 따라 준비 중인 노조민주화추진 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자본과 정권의 노노 갈등 조장에 맞서 법률지원 투쟁과 단협 사수 투쟁 조직하고 엄호하겠습니다. 복수노조 시대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도약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지부 안착화, 지역별 대표자협의회 지원 강화!

충주음성지부, 제천단양지부가 지역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의식으로 안착화 되고 있습니다. 지부들의 안정화를 위해 조직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부 운영위 등에 본부 임원, 사무처의 일상적 참여와 지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지부 교부금을 확충하겠습니다.

진천, 남부3군 대표자협의회의 초동모임이 진행중입니다. 협의회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일상적인 회동과 단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 호죽노동인권센터 강화!

호죽노동인권센터가 우여곡절 속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소속 노무사의 밤낮 휴일도 없는 헌신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속에 미조직 노동자, 소속 조직 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소속 노조의 후원을 조직해 내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조건 속에 인원 확충 등을 통해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호죽노동인권센터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 사회연대 강화로 지역 정책 개입!

지역 민중단체간의 연대가 많이 소원해 졌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민주당의 비판적 지지세력들이 지역 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실된 민중단체간의 연대를 복원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기층 민중운동의 강화속에 지역사회의 주류세력, 새로운 세상을 앞당길 세력으로 만들겠습니다.

8. 2012년 권력 재편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 강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꼴보수 한나라당과 신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이 서민의 희망인 양 무상급식 하나 던져주며 보편적 복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편적 복지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등으로 분화된 진보정당들은 각개약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들의 공동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정당과의 정책협의를 정례화 시키고, 정체된 진보정당 가입운동을 다시 확산시켜 진보정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충북도교육청 전교조 해임 2명 정직 6명

논란 속 징계위원회 열려... 전교조 반대에도 중징계 강행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가까스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한 조합원이 ‘왜 지부장님이 죄송하다고 하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밤 11시 경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임 2명, 3개월 정직 5명, 1개월 정직 1명 총 8명으로 징계가 의결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수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법원 1심 판결 뒤로 미뤄졌다.

전교조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전부터 도교육청에 모였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도 도교육청에 모여 징계 반대의 뜻을 모았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부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양쪽 계단을 폐쇄하고 가운데 계단에는 전의경까지 배치해 출입을 막았다. 오후 2시 40분 경, 겨우 부교육감과 면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은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전교조, 공대위는 격한 몸싸움을 벌이며 징계 강행을 막으려 했지만, 도교육청은 전의경을 동원해 징계를 강행했다.

공대위는 저녁 6시에 촛불집회를 가졌다. 충북 지역의 전교조 조합원들과 동료교사, 공대위 소속의 노동자, 시민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 노조탄압을 받고 있는 청주대, 충북희망원, 충북대병원 등도 함께 했다. 준비되지 않은 촛불집회였지만 즉석 발언과 반주 없는 노래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징계위원회는 계속 진행됐다. 징계대상 교사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 절차에 응했다. 오후 내내 1명의 소명을 듣고 징계를 연기한 제주도교육청과는 달리 충북도교육청은 1시간에 2~3명이 소명하도록 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징계대상 교사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교사는 “열심히 소명을 하는데 징계위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며 지루해했다”며 “우리는 목숨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4명에게는 아예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전교조와 공대위는 교육청 현관에서 자리를 지키며, 징계 결과를 기다렸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징계 연기, 정직 결정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청 직원들은 기자들만 따로 불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와 징계 의결 결과를 밝혔다. 교육청에서 열 시간이 넘게 결과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해임된 교사가 누구인지,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물었으나 그마저 속시원히 밝히지 않았다. 전교조와 공대위는 향후 투쟁을 결의하며 자리를 정리했지만, 그 누구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과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에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서울과 경기, 전남, 전북, 광주, 인천 교육청은 1심 판결 또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뤘으나, 충북, 경남, 충남, 울산, 대전 교육청은 논란 속에서 징계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