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충북 청원에 레미콘 회사가 하나 있다. 20여 년 전부터 지입제를 도입한 레미콘 회사의 기사들은 모두 사장님들이다. 회사차를 자율, 반 강제로 구입해서 레미콘을 운반한다. 매년 초 이들은 레미콘 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맺는다. 사장님들이라면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배짱 튕겨가면서 운송단가를 높이고 자신의 운전시간도 줄여가며 이윤을 늘이며 살아가야 한다. 최소한 갑과 을이 동등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운송도급계약을 맺는 자리. 계약 장소에 레미콘 회사는 자신들 본사 계열사 제품인 정수기와 에어컨 계약서를 같이 가져다 논다. 도급계약을 맺고 레미콘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열사의 정수기와 에어컨을 구매해야 한다. 그 잘난 계열사 직원 할인도 없다. 그냥 시장가로 사야 한다. 더러워서 계약을 포기하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 용차라고 해서 소위 프리랜서로 여기 저기 자신의 차로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일거리가 꾸준히 있는 회사와는 다르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정수기와 에어컨을 사고 도급계약을 맺는다.

지난 6년 동안 이들은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어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물가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는 16%로 상승했다. 차량 연료는 27% 상승했다. 그런데 이들의 운송료는 단 한 푼 오르지 않았다. 오르는 물가와 기름 값으로 인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레미콘 회사는 ‘내년에는, 내년에는’ 하며 미뤄왔다. 올해는 기필코 단돈 몇 푼이라도 올려보자고 간청을 했다. 밀리고 밀려 한탕에 1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하루 평균 다섯 탕을 뛴단다. 하루 오천 원, 한 달 십만 원이다. 기사가 삼십 명이니 한 달 삼백만원, 일 년이면 삼천 육백만원이다. 그랬더니 도급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모두 짐 싸서 집으로 가라고 한단다. 단돈 천원으로 인해 집단 계약해지를 당했다. 아니 해고를 당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여년이 넘게 이놈의 레미콘회사를 위해 일했다.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했다. 집에 가면 눈이며 콧속이며 온통 시멘트 가루다. 돈 몇 푼 아끼려 건강검진 한번 못해서 그렇지 아마 폐는 시멘트 가루로 돌이 되었을 거란다. 이런 이들로 인해 레미콘 회사는 승승장구 호황을 누렸다. 그들이 단돈 천원에 잘렸다.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으니 계약기간이 끝났을 뿐이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악질 자본이다. 최소한의 인륜조차 저버린 악질자본이다.

굴지의 대재벌 한라그룹 계열사인 한라시멘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계약 해지로 인해 30여명의 레미콘기사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아니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조차 벼랑으로 내몰렸다.

특수고용노동자! 말이 개인사업자지 계약된 노동자와 다름이 없다. 원청의 눈 밖에 벗어나면 임금도, 일자리도 보장 받지 못하는……. 그럼에도 노동법에 보장된 8시간근로, 5일근무제, 연월차 휴가, 해고 제한 등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 

그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 폭발성은 어느 누구도 짐작 못한다.

1998년 청주지역 3개회사가 파업투쟁을 벌였다. 투쟁의 목표는 법으로 보장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 쟁취였다.

택시사업장의 경우 일제시대에나 존재했던 사납금이란 특수한 제도가 운영돼 왔다. 하루 하루 일정금액의 운송수익금을 사납금이란 명목으로 회사측에 납부하고, 남는 수익금은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다. 일단 회사는 배차만 하면 고정 수입이 발생한다. 반면 기사는 몸이 아프건, 손님이 있건 없건 고정 사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납금 아래로 벌게되면 그 돈은 기사가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하루 하루 수익구조가 생기니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

3개회사의 100일이 넘는 파업투쟁은 가족들의 열렬한 응원속에 진행됐고, 마침내 월급제를 쟁취했다. 첫달 100여만원 넘는 월급을 손에 쥔 택시 노동자들의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2011년을 살아가는 택시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100으로 설정한 총지수는 98년 83, 2010년 116이다. 약 140% 물가가 상승했다. 동일하게 사립대 등록금은 70, 125로 179% 인상됐다. 물가인상률 평균을 넘으니 대학생들이 강의실 밖으로 나올 만 하다.

택시요금은 80, 134로 168% 상승했다. 자동차용 LPG 가격은 49, 133로 271% 상승했다.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택시요금이 올라간 만큼이던, 물가인상분 만큼이던 올라야 그럭저럭 먹고사는 건데... 오히려 줄었다. 월급제는 사측의 탄압과 불법 지입차로 인해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고, 사납금은 오르고... ‘12시간 맞교대를 하더라도, 10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아 살아가야 하고, 이러다보니 제2 제3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졌다. 더욱이 그 쥐꼬리만한 임금조차도 체불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의 영진교통은 약 9천여만원, 신화택시는 약 5천5백만 원, 공민교통은 약 3천5백만 원 정도 체불되었다고 밝혔다. 비조합원까지 금액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나 노동부나 수수방관하는 사이 택시업계는 의미조차 상실된 전액관리제, 불법 지입차주제, 단독승무, 단협위반, 임금체불 등 불법 무법 천지가 되었고, 여전히 회사는 배차를 시키고 꼬박꼬박 고정된 사납금을 받고 있다.

이땅에서 택시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막장인생’이다.

희망은? 처절한 투쟁이외에 답은 없다.

초과이윤공유제와 환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초과이윤공유제 도입 주장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심기를 왕창 건드렸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 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는 말 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 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잠깐 깐죽거리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업의 이윤을 국유(사회)화 하지 일개인에게 전취되도록 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이윤공유제란 단어는 명백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온 말이다.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분이 우리나라 최고경영자라는게 참 마음 아프다.

정운찬 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연일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을 역설했다.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에 모여놓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과 공정 거래, 우수 중소기업 지원 등’ 상생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외치는 정권에서 자유시장 원리를 팽개치고 상생을 외치고 있다. 아이러니다? 아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분명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니 뭔가 찔리는 게 있다. 그들 스스로 재벌의 편에 섰고, 이로 인해 최근의 협력 중소기업들의 위기에 한 몫 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뭘까?

MB정권 초기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미네르바의 날카로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펼쳤다. MB정권의 경제 성장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환율 정책이 필요했다. 왜?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얼키고 설킨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환율 역시 요동을 쳤다.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대략 원화는 900원대, 엔화는 100엔 였다. 2010년 1200원(1500원까지 올라갔다), 80엔대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달러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가치가 상승했다.

2008년 현대자동차 소나타 1대가격이 900만원이라 하면 미국시장에서 1만달러에 팔렸다.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7,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반면 동일사양의 경쟁사 도요다 캠리 자동차는 9만엔 1만달러 짜리가 12,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환율로 인해 5000달러 차이가 발생한다. 당연히 소나타의 완승이다. 이런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증하며 수치상 경제위기를 극복한다. 이를 위해 MB정권은 의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환율이 유지돼 왔다. 수출기업은 이런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환율로 인해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반면 수입기업은? 10달러짜리 고철을 900원에 수입하다가 1200원에 수입을 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이 환율로 인해 폭등함으로 인해 죽을 맛이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지만 개별기업은 그야말로 환율로 인해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H자동차 협력업체가 있다. 엔진 샤프트를 만들고, 모터를 만들고, 계기판을 만들고, 에어컨을 만든다. 주요 원자재인 고철과 석유화학 제품 등은 모두 수입을 해와야 한다. 열심히 만들어서 H자동차에 납품한다. H자동차는 이를 조립, 수출한다. 협력업체가 H자동차 이외에 부품을 만들어 수출한다? 우리나라의 원하청 수직계열화 구조상 불가능 하다.

결론. 수입은 협력업체가 수출은 H자동차가 한다. 반도체, 전자 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수입은 협력업체가 수출은 S전자, H반도체, L전자가 한다.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흑자 파티가 열리고 소위 협력업체라 불리우는 이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수록 수익이 주는 죽음의 레이스가 계속된다.

MB정권의 고환율정책(물론 세계 환율시장의 변동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털어 대기업에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니 정권차원에서 잘못된 이윤분배 구조를 문제삼을 수 밖에... 대통령은 청와대로 불러 협박도 해보고, 당근도 줘가며 대기업의 양보를 강요해본다.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 전 총리는 사회주의자란 오명(?)속에 강제적인 법제도로 양보를 강요한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애써 눈감으며 시장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부모의 보살핌만을 받으며 고이 자란 부자집 도련님같이 독립심을 기르지 못한 중소기업으로 양성하려 한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하고 있다.

장밋빛도 여기까지다. 2010년 1500원까지 치솟던 달러가치는 2011년 1100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의 불로소득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럼 대기업의 선택은? 당연히 협력업체들에 대한 ‘하청단가 후리기’ 카드일 수 밖에 없다.

이중 삼중의 핍박속에 중소기업의 선택은? 20세기 초 유럽을 뒤흔든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 혁명의 주축에는 노동자, 실업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가까지 가세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시종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충북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민주당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공약의 이행을 요구하며, 충북도내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각종 4대강사업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해임·정직에 이어 강제전보 "가중처벌 부당"

전교조 충북지부는 14일 오후 5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와 민주노총 조합원, 사회단체, 정당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했다.

권미령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무죄에 가깝고, 결코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중징계를 철회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강제전보는 말이 안된다"며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전교조, 공무원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순형 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는 "중징계는 교사, 학생들에게 큰 상처다. 도교육청의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당징계'라고 써진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중징계 대상 교사들은 징계와 강제전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막아서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전인 지난 해 10월, 2명 해임과 6명의 정직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결정을 미루거나 경징계를 결정한 다른 교육청들과 달리 중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직되었던 교사를 강제전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박지성의 연봉이 훌쩍 뛰었다. 전년 약 51억원의 연봉에서 30% 인상된 67억으로 약 17억원의 연봉이 인상됐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철저히 비밀리에 계약이 성사된다. 또한 실질 소득은 광고료 등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반면 실수령액은 전년 30억에서 33억으로 10%정도 인상됐다. 도대체 뭔말인지? 임금은 명목상 17억이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3억밖에 안올랐다? 요술도 아니고.... 물론 요술이 아니다. 바로 세금이다. 영국의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조정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50% 인상한 결과다. 

경제위기가 와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실업문제 해소와 내수진작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고소득자,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서 채우기로 한 거다. 독일의 갑부들이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정부에 청원을 하고, 빌게이츠를 비롯한 미국의 갑부들은 자신들의 재산 중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재벌들은 기겁을 할 이런 운동이 갑부들 사이에선 어떻게 가능할까?

=> 경제위기가 왔다. 자본가들이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니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내쫒고, 쫒긴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으니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경제가 악순환으로 몰린다. 결국에는 기업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와 전면전을 불사한다. 결국 국가 자체가 파산한다.

=>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증액한다. 늘어난 세금 수입으로 국가는 공공사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불한다. 수입이 생긴 노동자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기업은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임금과 고용이 늘어나고, 다시 상품 구입, 상품 생산이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된다. 소위 복지국가의 탄생이다. 

어림없다고?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최고호황기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국의 최상위 계층의 세율이 90%에 달했다. 90%... 진정한 세금폭탄이다. 반면 최하위 계층의 세율은 20% 수준였다.

1917년 러시아를 시작으로 몰아닥친 유럽대륙의 사회주의 열풍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1/3을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주의의 자구책, 바로 케인즈주의다. 국가가 국채발행과 세금 징수를 통해 이윤이 나지 않거나,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석탄, 석유, 철강, 전력, 철도, 전화 등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저렴한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 소비를 활성화 한다. 또한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체제를 인정하는 효과와 함께, 노동력의 재생산비(사회적 임금을 억제)를 저렴하게 유지해 줄뿐 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 준다. 이런 노동력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전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발전을 했다.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서 탄력을 받아,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까지 제출하고 있다. 물론 세금을 늘이자는 대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환상을 깨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판이 유효적절한다.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율이 약 28%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22.7%에 불과하다. 반면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 북부유럽의 조세부담율은 50%에 육박한다. 물론 소득에 따른 누진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은 저율의 세금을, 고소득 계층은 고율의 세금을 감당한다.

보편적 복지? 그에 따르는 부자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가 사회주의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계급간의 타협책일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그들의 발바닥 만큼이나 따라갈지에 보편적 복지의 성패가 달렸다.
 

2월 1일 새벽 다섯시 충북희망원의 시설폐쇄 철회를 위한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노사 양측을 비롯해 청주시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 담당자 전원이 꼬박 밤을 지세운 결과다.

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노조는 충북희망원의 지역 사회 아동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정신을 존중하며, △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인사경영권 존중,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및 체불임금 포기, △단협체결 등”이다.

노조가 포기한 체불임금은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격일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장과 야간근로 수당이다. 24시간 격일근무는 노동부 조차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라며 다른 근무형태로의 전환을 권장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형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격일근무제를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근무형태가 태생적으로 체불임금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법인 운영자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법을 위반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를 발생시켰다. 엄밀히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무지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따라서 노조는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생된 체불임금을 추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격일근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근무형태가 전환될 수 밖에 없다.

결과를 놓고 많은 노조 내부에서 논란도 많았다. 이유야 어찌됐던 노조가 제기했던 가족경영을 용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희망원 운영진이 노조를 상생의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 그동안 법을 몰라서 관행에 따라 운영을 해 왔다면, 이제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믿었기에 이번 합의가 가능했다.

아이들의 이쁜 눈망울이 어른거린다. 희망원 투쟁을 겪으며,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이 햄버거를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간부들이 만원 이만원 푼푼히 모아 20만원어치 햄버거를 사갔다. 20만원이 주는 정말 소중한 행복을 느꼈다. 햄버거 하나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연신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거죠’를 이야기하는 희망원 아이들을 만난 노조간부들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밝혔다. 또한 한달에 한번이라도 꼭 아이들과 피자 한조각, 치킨 한조각을 나눌 약속을 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충북희망원은 든든한 후원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설립이후 정말 좋은 결과는? "아이들이 행복해 졌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

비온 뒤에 땅이 더더욱 단단해 진다. 노조도 운영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했고, 운영진도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 또 하나 알게 된 둘의 공통점. 둘 다 ‘아이들의 행복’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노사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 누가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충북희망원 노사에게 진정한 희망을 기대해 본다.

민주노동당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도 모자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오후 2시에 충북도교욱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의 사과’와 교사 ‘강제 전보 중단’을 요구했다. 

 전기원 노동자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열어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는 2011년 전기원 노동자 임단협 승리,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원청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책임지고 업체들이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민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 전기분과장은 "시민들이 우리를 한전 직원으로 생각하고, 한전이 우리를 관리감독하지만 한전 직원이 아니"라며 "한전은 우리를 고용한 게 아니라며 노동조건을 방관한다"고 비판했다.

김율현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장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한전이 요구한 자격증 갖추고 훈련을 받았지만 1년에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며 "업체의 이윤추구 때문에 현장에는 안전, 노동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용대 건설기계지부장은 "충북LH공사는 여름 내내 일했던 노동자를 파리목숨처럼 생각한다"며 "열악한 작업환경을 노동자 단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어린 시절 전기원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전 직원이 아닌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다"며 "KTX나 동희오토처럼, 법적으로는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한전이 고용한 것이므로 한전이 안전과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기원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불안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한전 배전공사 협력업체의 의무 보유인원이 줄면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됐고, '추정도급액'을 상향조정해 협력업체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업체는 1년짜리 단기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계약종료'라는 미명하에 해고를 자행한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 연월차 등을 회피하려고 포괄임금제를 강요한다"고 폭로했다.

"임단협 쟁취 투쟁은 생명을 지키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며,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길"이라며 "결사투쟁으로 단협을 체결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중, 이정민 전기분과장 등 4명이 한전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전 측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접수될 경우 즉각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한전은 2년마다 단가공사 업체를 선정한다. 전기원들은 한전 직원이 아니라 업체의 직원인 셈이다. 업체의 의무보유인원이 2002년 37명에서 현재 16명까지 축소됐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자 수와 사고율이 늘었다. 지난 2년 간 배전현장에서 50명의 전기원이 사망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단가공사 업체에 고용된 것이므로 업체와 임단협을 체결한다. 그러나 원청인 한전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의무보유인원, 협력업체 수 등이 조정되므로, 업체와 교섭하기 전에 한전에 보유인원 확대, 배전예산 확대, 안전수칙 산압법 제정 등을 요구한 것이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13일 13시, 청주대에서 청주대지부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학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충북지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김윤배 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총장은 12일까지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청주대지부를 넘어, 전국대학노조 차원에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 청주대지부장은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합원들이 잘 견딜지 걱정했는데, 기우였다"며 "날짜가 지날수록 더 굳건해지는 조합원들을 보면 용기가 솟는다"고 전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총장의 독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라며 "총장 퇴진과 단협개악 분쇄, 시설노동자 직고용까지를 요구하며 싸우는 청주대는 충북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장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인데, 홍대 교원대 한진중공업 등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며 "노조를 탄압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만들어온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양인철 충북지역노조 조직국장은 "교원대는 앞에서는 고용승계될 것이라 말하고, 뒤로는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로비 농성 투쟁 중이고 14일 총장과 면담하기로 했다"며 투쟁경과를 전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노래, 몸짓공연을, 청주대지부 노래패 '큰 울림'이 첫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김윤배 총장 자택까지 행진해 약식 집회를 갸졌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여러 지역 대학노조 들의 발언을 듣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자택으로 날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청주대는 팀장을 회유해 탈퇴시키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았다. 청주대지부는 작년 10월 8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현수막 선전, 중식집회, 천막농성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현수막을 침탈하고, 현수막을 찢는 등의 탄압으로 일관했고, 청주대지부는 지난 12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