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이명박 정부는 끝내 판도라의 상자을 열었다

2011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을 넘어 재벌의 마름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천명했다. 어떤 폭력행위나 파손행위도 없었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파업농성장에, 단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의 미명하에 경찰병력을 동원, 침탈을 자행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 아산)는 2009년 임·단협에서 야간노동의 폐해를 없애고자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특별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사는 12차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5월17일~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 합법적으로 18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기다렸다는 듯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은 당일 저녁8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을 공장밖으로 밀어냈다.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회사주변을 규찰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대포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 치는 사고가 발생, 경추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경을 입었다. 이명박 정권은 23일 이 뺑소니 살인미수범을 단순 교통사고로 석방시켰다.

회사안에 주차 중이던 현대차 구매담당이사의 차량에서 문건이 발견됐다. 문건에서는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관련 미칠 영향을 우려,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쟁의발생결의 훨씬 이전부터 대외비로 작성한 불법파업 유도, 노조파괴를 위한 시나리오 및 면밀한 계획과 실행표가 발견됐다. 명백한 원청과 하청 회사 공동의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

이런 원하청의 치밀한 파업유도와 노조파괴 공작은 뜻하지 않은 용역깡패의 살인미수행위와 노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자동차협회를 내세워 완성차 라인 중단, 1100억원의 손해 등 부풀리기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위기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삭제할 것을 강요하고, 폭력과 파괴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파업농성장에 위법한 공권력을 사용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이번 파업의 경우 경찰과 노동부는 직장폐쇄 이후 사업주와 관리자들의 통행을 막은 배타적 점거행위로 ‘불법’이라 규정하지만,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바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직장폐쇄의 합법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내에서 조차 불법에 대한 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파업농성 일주일도 안돼 공권력을 투입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재벌의 마름답게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이 공권력을 파업현장에 투입,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을 포함한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이명박 정부는 유성기업 사태에서 ‘공권력’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와 유성기업, 현대기아차 그룹은 연행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주눅 들고 패배감에 휩싸여 자신들의 바짓가랭이를 부여잡고 공장으로 돌아와 사정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산이다. 조합원들은 연행과정에서 ‘남행열차’를 부르며 즐겁게, 그렇지만 정부와 자본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응했다. 열배 백배로 갚아 줄 것을 결의하며 연행 당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번의 ‘공권력 투입’이 전가의 보도가 아닌 결코 열어서는 안될 ‘판도라의 상자’였음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오늘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26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총파업을, 나머지 연맹과 사업장은 확대간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민주노총 충청권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어 27일에는 금속노조 전 확대간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6월 1일 진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노에 찬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재결집을 통해 강고한 연대로 보다 강력한 2차 공장진입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유성기업 사측은 즉각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주간연속 2교대 월급제’를 시행하라!

- 현대기아차 그룹은 유성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품사에 대한 압력과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이명박 정부는 위법한 공권력 투입을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 아산지회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하고 연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광주시민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처들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5월 광주.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격하는 그 순간 광주를 떠돌았던 처절한 절규다.

5월 광주가 아닌 충남의 아산에서 똑같은 절규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산의 유성기업이란 공장에는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그 안에는 얼마 전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이, 며칠 전 돌잔치를 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셋째아이를 둔 이, 칠순노모를 모시고 있는 노총각, 몇 달 뒤면 정년 퇴직을 앞둔 삼십 평생을 유성기업에 뼈를 묻은 이도 있다. 이들은 급작스런 직장폐쇄와 농성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변변한 인사한번 하지 못하고 며칠째 공장을 지키고 있다.

그 바로 밖에는 수백명의 용역깡패와 1200여명의 전투경찰들이, 사권력과 공권력이 공장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반사업장의 노사분규에, 그것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그 배후인 청와대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불법파업이라 밝혔다.

그런데 노동법원 같은 성격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좀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지노위 조사관은 ‘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는 불법성을 조사해야’라고 밝혔다. ‘불법’이 아니라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의미다. 불법이 아닐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회사측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인 파업과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적 차원의 권리'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행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공격적 직장폐쇄라면, 위법한 직장폐쇄라면 퇴거하지 않아도 퇴거불응죄가 안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

즉 지금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업 첫날 그것도 두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그 판단이 없이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있다. 앞뒤가 바뀐 상황을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 조정중지를 거친 합법파업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나 시설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일주일도 안되서 공권력 투입이 이야기 되는 현상황은 명백히 중립의 역할을 져버린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에 대한 협박이다.

일단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 투입해서 해산시키고, 지도부 구속하고, 노조 무력화 시키면 된다. 이후 직장폐쇄가 불법였고, 그래서 노조의 점거가 위법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때 일이다. 그때는 이미 노조가 파괴됐고,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정이 생존이 파탄난 상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졌다. 유성기업 사측의 치밀한 파업유도 공작이 밝혀졌고,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밝혀졌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화 속에 타결을 유도하는 거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투입 시도는 명백한 노동3권에 대한 협박임과 동시에 민주노조 죽이기 일 뿐이다. 공권력 투입은 위법행위다.

경찰의 폭력을 당해본 사람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몇차레 연행 당시 곤봉과 방패, 군홧발의 엄청난 폭력의 경험이 진저리를 칩니다.

작은 실천 하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우리의 의견을 올려줍시다.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

들어가서 1분만 소비하셔서 핸드폰 실명인증 가입후 [경찰진압반대] 말머리후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 옆의 공감하기 버튼을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유성기업 조합원들을 공권력의 공포로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시간별 준비사항 시행사항까지 작성해 현대차에 보고해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해...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일개 부품사의 사주가 이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벌여 나갈 수 있을까? 하루 4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용기가 있을까? 그 불가능한 용기의 배후가 밝혀졌다.

5월 23일 11시 국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용역깡패의 도발 이후 조합원들이 신속히 공장을 점거하자 미처 차량을 가져가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총괄이사가 경찰 측을 통해 ‘차량 반출’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노조는 차량을 내주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대외비>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문서’는 유성기업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고, 외부유출이 안되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유출될 경우 유출 당사자를 강력조치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한다.

문서에는 ‘유성기업의 생산물량 변화가 현대차 생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며, “유성기업에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후에 해야 한다”고 사실상 원청이 부당한 지시를 시행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를 두고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법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동원 공장봉쇄 -> 폭력유발 공권력투입 -> 노조파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관리이사에게 전달한 것’이나, 예상과 달리 ‘지노위에서 “조정중지결정”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의 찬성(가결)이 이뤄져 파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자 위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용역경비 투입을 통한 물리적 충돌 유발했으며, 노동부·경찰·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공권력 투입 유도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경찰과 국회에 책임자 처벌과 사고재발 방지 대책마련, 용역회사 철수와 현대차의 부당한 개입과 불법행위 진상규명, △유성기업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와 사과 및 피해의 원상회복, 유성지회와 교섭과 요구안의 수용, △현대차 그룹에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개입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지금의 사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 손보기의 일환이다. 상신브레이크에 이어 경주발레오, KEC 등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노조원 공장밖 퇴거 => 관리직 공장 가동 => 사태 장기화 => 노조 불법 유도 => 공권력 투입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의 수순이다. 이는 명백한 노동3권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위 자료에서 보듯 그 배후에는 원청인 현대차 그룹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 투입의 수순을 무리하게 밟고 있다.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 정부가 공동으로 유성기업지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 참고자료 입수된 문건

3. 대응 Schedule

<표2> 대응 Schedule

5. 11(수) - D-4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의견서 제출

2. 불법파업에 대한 대노조 경고 공문 발송

3.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조합원 호소문 게시 및 전단지 배포

- 정문, 식당, 생산현장

4.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5. 잔업거부시 관리직 투입

○ 준비 사항

- 회사 주변 집회 신고 추진

5. 12(목) - D-3

○ 시행 사항

1. 제12차 특별교섭 대응

2. 태업 등 불법해우이 채증

3. 집회 신고

5.13(금) - D-2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결정문 수령

2.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 준비 사항

1.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직장폐쇄 저후 조치사항 검토

5. 14일(토) D-1

○ 준비 사항

1. 보도자료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 확정

4. 직장폐쇄 및 대응조치 관련 준비

- 비표(명찰) 제작

-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판 제작 주문(공장별 6개)

- CCTV 설치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공장별 디지털카레라 5대 구입 - 정문 3대, 관리부2대)

5. 15일(일) D-0

○ 시행 사항

1. 용역경비원 배치(06:00) - 정문 봉쇄, 채증

2. 통근버스 운행중지 문자 발송(20:00)

3.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06:00)

4. 담화문 전단지 배포(08:00)

5. 정문출입 통제 및 채증 , 비표배부(08:00)

6. 보도자료 배포(09:00)

7.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등 대노조 협조요청 공문 발송(09:00)

5. 14(토)

○ 준비사항

◇서울·영동인력 동원계획수립

◇용역인력모집준비

-용역회사에 투입가능인력, 단가파악

◇관리직 숙소용 콘테이너하우스 준비(임대료,공급일시 등)

◇관리직 침구, 의류 구매

-여행가방,칫솔·치약, 내의, 이불, 지원부서 취침용 스티로폼 등

◇채증장비(카메라 등) 및 호루라기 구매

◇CCTV 설치검토(공장내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16. 예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요령 작성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대지회)

-성실근무촉구 담화문(공장장명의, 조정결과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요건 설명, 회사방침 천명, 성실근무 촉구)

-경고문(개별조합원)

-시설보호요청 공문

○ 시행사항

◇10:00-22:00 관리직 작업

◇22:00-23:00 다과 및 향후계획 설명

◇일회용카메라, 호루라기 지급

5. 15(일)

○ 준비사항

◇준비계속

◇채증조 편성

○ 시행사항

◇공장내 지회 불법설치 프랭카드 등 제거(일정장소 보관)

◇성실근무촉구 담화문 게시(공장,식당)

◇CCTV설치(공장내 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 16일(월)

○ 준비사항

◇집회신고준비(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사장님 자택 주변)

-아산공장은 5. 13. 기신고

○ 시행사항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 전달

◇09:00 채증조 교육 및 장비지급

◇10:00-11:00 현장순회(구두경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 촉

구(담화문 전달 설명)

- 불이행 구두경고

◇11:00-12:00 현장순회 (서면경고)

- 성실근무 촉구 후 불이행시 경고장 교부, 퇴거요청

◇09:00 집회신고 (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 사장님 자택 주변)

◇시설보호요청 공문 접수 (라인점거 계속시)

◇18:30 관리직 생산라인 투입

- 연장근로 거부시

◇01:00 작업종료 후 관리직에게 청구, 여행가방 지급, 숙소배정

□ 5. 16(월) 작업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요령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을 전달하여 불법행위 기도 사전 예방 및 가담규모 축소 도모 (불법행위시 책임 가중, 사후 주요한 입증자료)

◇09:00 채증조에 채증요령을 설명하고,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채증에 만전을 기함

◇10:00-11: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정상작업을 하는 조합원을 격려하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며 담화문을 전달 설명, 불이행시 구두경고

◇11:00-12: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다시 현장을 순회하며 태업 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교부한 후, 퇴거 요청 (녹음 및 촬영)

직장폐쇄와 용역의 차량돌진으로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긴박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발견한 한장의 명함. 유성기업 안의 크라이슬러 외제차 본넷 위에서 발견했다. 광명의 00병원 노무팀 팀장이란다. 그런데 이 차가 왜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우리 조합원들을 차로 밀어버린 이 공장의 안마당에 있지? 

다행히 그 병원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소속였다. 지부장과 통화 결과 3월인가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투잡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재계약이 거부됐단다. 절대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용인의 모대학 태권도 학과를 나왔으며, 키 190cm에 100kg의 거구란다. 현재는 000씨큐리티란 용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다. 

말이 용역회사지 실은 폭력배를 모아 용산참사에서처럼 시민들의 주거지를 철거하고,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하며 채무자를 협박하고, 신생노조나 민주노조 깨기에 폭력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다. 하이닉스 사내하청 투쟁시 학교에 갔을 때 어린 꼬마 조폭이 그랬다. '어 나 아저씨 봤는데?' 어디서? '하이닉스 앞에서' 어떻게? '나 그 앞에 서있었어요' 뭘로? '용역으로'

악질 노무관리 경력이 있는 이들은 전문 용역회사를 차린 후 주로 신규노조 또는 민주노총 내 사업장 무력화를 기획하는 노무컨설팅 회사와 회사 측의 의뢰를 받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폭력적으로 이행한다. 거의 모든 민주노총 사업장 내 투쟁사업장에 이들의 존재는 드러난다. 건장한 체구에 살벌한 인상, 검은 일색의 교관모자, 타이트 한 상의, 그리고 건빵바지와 전투화. 이들은 사업장 근처의 조직폭력배들 이거나, 사람이 없을 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한다. 대략 1인당 인건비는 20여만원인데 이중 용역회사가 10만원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시비를 걸어 불법행위를 유도하거나, 폭력을 동원 농성자들을 내몰거나,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사진기 캠코더를 동원 불법채증을 하고 고위급은 사장 등의 경호를 맡기도 한다.

이번 유성기업의 경우를 적용하면 대략 5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일당 20만원과 밥값, 숙박비 등 5만원만 잡아도 1인당 25만원, 하루 1,250만원, 5일째니 6,250만원이다. 15년차 조합원이 12시간 맞교대, 2주 야간에 토요일 모두 특근, 일요일 2일 특근하면 받을 수 있는 연봉이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깝지 않다. 눈에 가시인 민주노조만 없어진다면...

자신의 마음대로 비정규직 늘이고, 임금 삭감하고, 노동강도 늘이고, 무엇보다 또박 또박 목소리 내는 놈들 없앨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인간이 아닌 기계로 만들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는 돈이다. 이번의 경우처럼 13명을 차로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입막음 용으로 돈을 몇푼 더 주고 도마뱀처럼 꼬리를 잘라내면 된다. 스무살 먹은 어린 조폭개인의 두려움과 운전미숙으로...

그렇지만 이들을 채용한 회사측의 바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유언처럼 노동자는 인간이다. 그러기에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단결과 연대만이 살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막나가는 유성기업! 이젠 살인교사까지?

대포차 조합원을 향해 돌진... 13명 중상

불성실교섭... 2시간 부분파업에 직장폐쇄...용역깡패 투입해 출근저지

노조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19일 새벽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가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조합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지막 차량이 라이트도 끈 채 인도에 피해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미처 미하지 못한 조합원 13명이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조합원은 경추 5번이 부러지고, 조○○조합원은 오른쪽 손목의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윤○○씨는 어깨가 탈골되고 눈 위쪽 뼈가 부러졌고 두개골이 금이 갔으며, 박○○조합원은 귀의 3/4가량이 찢어져 접합이 불가능 합니다. 사고 차량은 사전에 준비된 대포차로 밝혀졌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업 돌입

유성기업 노사는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십여 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공격적 직장폐쇄, 대체인력 투입 시도

노조는 18일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갔고, 용역깡패를 투입해 관리자와 대체인력을 이용하여 공장을 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전면파업도 아닌 부분파업에 직장폐쇄는 공격적이며 불법 입니다.

살인교사... ‘꼬리자르기’로 책임회피

19일 새벽 회사가 고용한 용역이 탄 차가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조합원 13명이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직장폐쇄-용역투입-대포차 위협 모두 회사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습니다. 사고를 낸 용역이 아니라 배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용역깡패 혼자 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의 배후를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연이은 노조 죽이기.. 민주노조를 지킵시다!

타임오프, 복수노조법 등의 노조법개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노조파괴. 정부와 자본은 다방면으로 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단결 잘하고 탄탄한 민주노조입니다. 유성기업 회사 측이 상생을 거부하고 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불법행위도 모자라 살인까지 마다않는 악랄한 ‘노조 죽이기’에 맞서, 노동자 시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민주노조를 지킵시다!

살인미수 현행범을 즉각 검거하고, 배후자를 구속수사하라!

5월 18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2시간 합법적인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2시경 출퇴근 시간 중 우락부락한 건장한 체구의 청년 5-60십여명이 공장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했다. 노조의 파업현장에 나타나는 소위 ‘용역깡패’일 거라는 의심속에 조합원들은 이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들은 별다른 마찰없이 물러갔다.

새벽 12시 30분경 조합원들은 혹여라도 주변에 용역깡패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그러던 중 공장 뒤편에 차량 3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조합원들이 다가가자 앞의 차량 2대는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해 조합원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엄청난 속도와 굉음에 조합원들은 모두 인도 구석으로 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마지막 카니발 차량은 라이트도 끈채 우리 조합원들이 피해있는 인도로 올라와 돌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도위의 조합원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 뿔뿔히 피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조합원 13명은 카니발 차량에 치어 2-3m 씩 붕붕 떠다니며 인도와 도로를 굴러다녔다.

이로 인해 김00 조합원은 경추 5번이 부러지고, 윤00 조합원은 어깨가 탈골되었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졌다. 박00 조합원은 귀가 3/4이 찢어져 회생이 불명확한 상태이며, 연대를 왔던 발레오공조 김모 조합원은 무릎과 허리에 근육이 손상당했으며, 조00 조합원은 오른쪽 손목의 근육일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 외에도 이00 조합원등 9은 온몸에 타박상 등 경상을 입는 상황에 이르렀다. 운이 좋아 살아난 것이다. 눈앞에 수십명의 사람이 인도위에 있음을 목격하고 돌진한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였다.

그 후 가해자는 차량이 펑크난 채로 2km 정도를 도주한 뒤 차량을 놓은 채 도주했다. 차량 안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의 신분증과 용역회사 명함이 놓여있었다. 가해자를 추정하고, 체포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경찰은 즉시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나타나 차량으로 조합원들을 친 살인미수범을 검거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이 가해자들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유성기업 공장에 나타난 것인가? 명백히 이들의 배후가 존재한다. 22시경 이들이 처음 나타날 때 회사측 관리자들이 이들의 공장내 진입을 도운 점을 볼때 이들의 배후는 명백히 회사측에 있다. 일개 관리자들이 용역깡패를 회사안까지 불러들일 권한을 가지고 있나? 결국 용역깡패를 불러들이고, 우리 조합원들의 살인을 교사한 이가 누구일까?

조합원들은 요구한다.

아산경찰서는 즉각 살인미수 현행범을 검거하라. 명백히 살인교사를 한 책임자를 구속수사하라!

노동부는 불법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용역깡패를 불러들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회사측을 처벌하라!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조합원에게 무륿 꿇고 사죄하고, 즉각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라!

금속노조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을 엄호하고, 아산경찰서, 노동부 타격투쟁에 나설 것 임을 밝혔다.

한국델파이 노조 “코오롱 매각 반대”

"투기자본 우선대상자 선정시 23일부터 총파업" 선언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 결의"
121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 열려

- 심형호(cmedia@cmedia.or.kr) 미디어충청 기자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청주 상당공원에서 시민체육공원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노조에 대한 비난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보수건 진보건 죽일 놈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일 겪으면서 맘 깊숙이 찹찹함 느낀다. 신자유주의 정글의 시대, 야만의 시대, 살기위해 발버둥 치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세습’이란 신조어가 주는 박탈감은 도를 더한다.

원색적인 비난 속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어찌됐든 최대의 피해자가 됐다. 최대의 수혜자는 이런 분위기속에 임단협을 치러내게 된 현대차 자본이고, 타임오프, 복수노조, 2020고용전략을 밀어 부쳐야 할 정부다. 현대차에 대한 집중포화는 현대차를 넘어 민주노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리고 밀려 민주노총의 2011년 임단협이, 총력투쟁이 암담하게 됐다.

정규직 세습의 배후는 누구인가? 현 위기를 만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다. 또한 그 괴물에 당한 우리의 패배의식이다.

현대자동차 생산현장.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협력사들 현장순회를 많이 다녀봤다. 현대차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못지 않은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안정된 정규직들의 현장이다. 자동차 계기판을 만드는 회사. 전자회사답게 깨끗하고 환하다. 주물공장의 칙칙하고 매캐한 냄새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고 편하다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은 공장이다. 기계소음과 쉴새없이 돌아가는 라인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부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얼굴은 피곤이 절어 하루 세명씩 죽어나가는 현장이다. 그속에서 가족들 생각하며 일거리 있을 때 벌자고 죽어라 잔업에 특근에 매달린다.

친구놈이 육천에서 칠천만원을 받는다. 고임금이다? 주야 맞교대, 특근 육일, 한달에 두 번 쉰다. 추석과 설은 수당이 따따블이라며 일한다. 일년 열두달 삼십 몇일을 채 못 쉰다. 우리 제조업의 현실이다. 그렇게 고임금을 쟁취한다. 우스게 소리로 그런다. 그러다 한방에 훅간다고...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제발 현장에 들어와 보고 그런 말을 해라.

기계부품이기를 거부하기 위해, 사람답게 살고 싶어 투쟁했다. 그 투쟁의 결과물로 퇴근하고 조금이나마 안락한 휴식속에 가족과 살아간다. 자아실현은 그렇게 노동이 아닌 가족과의 휴식속에 실현되고 그럴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낀다.

이런 제조업 라인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 중 지금 이런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넘겨 주고 푼 이 아마도 없을 거다. 그러니 그 어렵게 번 돈으로 수십만원씩 사교육 자본에 바쳐가며 애비의 삶을 따르지 말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비정규직 늘고 실업자 넘쳐나는데 그나마 고되고 힘들어도 이만한 직장 있나 싶어 세습 조항도 만들어 봤을 거다. 아마 이땅 제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치고 이런 생각 안해 본 이 없을 거다.

다시 현대차노조로 돌아와 보자. 노동조합은 임단협을 앞두고 조합원의 요구를 구역별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다. 이런 안이 조합원에게서 나왔을때 의식있는 활동가야 ‘우리가 북한이냐 그런 것도 세습하게?’할 수도 있지만, 구역 대의원의 경우 그런 조합원 요구를 대의원대회에 올려야 한다. 요구안 수렴할 때 ‘이건 노동자계급에 맞지 않으니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 이러지 못한다. 그래 좀 과한 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요구안을 확정하는 대의원대회에서 폐기시키면 된다. 교섭하다 삭제하면 된다. 안 자체가 몰계급적이라고 집행부 마음대로 삭제하면 그게 정말 문제다. 그리고 그 안만을 가지고 파업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파렴치범으로, 반노동자 조직으로 모는 건 과한 처사다.

당연히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 중 타임오프 저지와 복수노조 대응, 당면한 비정규직 투쟁 지지연대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다뤄졌을 거다. 그러나 그 어떤 언론도 이런 것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건 알아둬야 한다. 아직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중 많은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바치고자 한다.

노동조합이란 대중조직이다. 조합원들의 요구는 천차만별이고 그들이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선 이런 요구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집행부의 의지가 이건 아니다 싶다고 조합원들의 요구조차 꺼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 역시 민주노조가 아니다. 물론 요구안으로 삼을 건지 말건지, 정말 쟁취해야 하는 주요 카드인지? 아님 그냥 문제제기하는 버리는 카드인지는 집행부와 의결기구의 몫이다.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노조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모인 정치결사체, 정당이 아니다. 초아의 자선단체도 아니다. 한국노총이 내팽겨친 자신들의 노동조건 향상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모인 대중조직이다. 모든 이가 바라는대로 투철한 노동자의식으로 뭉친 이도 있고, 민주당 신자유주의자도 있고, 더나가 한나라당과 자본의 편에 서있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요구를 모아 함께 나가는게 대중조직인 민주노조다. 물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게 아니다. 한걸음 더 높이 올라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의식적인 활동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실리주의로 머문 탓에 이런 사태가 왔다.

정말 반성해야 하는 이들은 이들이 노동자 의식으로 굳건히 서도록 해야 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다. 신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에 대한 허황된 기대와 연대, 몇몇 국회의원을 내세운 대국회 투쟁의 상실... 무기력한 민주노총과 무능력한 진보정당.

작년 타임오프제에 대한 전면적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 전선이 유실되면서 각 사업장은 살기 위해 꼼수로 이면합의 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 임금 미지급, 이후 교체된 집행부에 대한 전임해제 등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처럼 꼼수를 썼다가 된통 당하고 있다. 물론 현대자동차 노조의 이번 안 역시 꼼수로 노사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그에 얽매어 투쟁도 못하는 식물노조로 갈 수 있다.

7월 민주노조를 말살시킬 교섭창구 단일화란 말도 안되는 복수노조가 시행된다.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법으로 민주노조를 흔들고, 이어 2020 국가고용전략이란 미명하에 전국민을 비정규직화 시킬 고용안정법 개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민주당과의 대 연합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허상에 잡혀 투쟁다운 투쟁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조합원이 꼼수를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주노총이 현대차 조합원,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들이 정규직 세습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든든한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이 제대로 못하면 제2, 제3의 현대차는 언제든지 출현한다. 멀리 볼 필요 없다. 대안의 부재와 신자유주의 광풍속에 몰락한 일본의 노동운동을 보면 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현장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도 저런 안을 고민했었는데, 올렸었는데’ 하는 이들을 많이 접한다.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다.

모든 신문이「현대차 노조 ‘정규직 세습’ 노리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현대자동차노조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단협안 추진을 소리 높여 규탄했다. 소위 '고용세습'을 요구한다며 부도덕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몰고 있다.

일견 ‘공장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했던 정규직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는 건전한 비판도 있지만 ‘청년실업률 39만7000 시대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산의 이유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 보수매체들은 기회다 싶은지 ‘사업 확장, 생산라인 이전 같은 명백한 경영행위도 사전에 통보하고 합의를 거치도록 선을 그어놓고 있다’며 기득권 지키기기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압박한다.

언론은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불법적였고 불평등했다. 소위 재벌에서부터 조그만 구멍가게 까지 소위 자본주의 소유권을 내세우며 가산점을 팍팍 줘가며 경영권과 부를 세습하고 있다. 구멍가게야 망하면 한 가구가 망하지만 재벌은 망하면 그에딸린 식솔 수만명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어떤 언론하나 비난하는 이 없다.

‘조합원 산재 사망 시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대학생 자녀 대학 등록금 납부,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부여 등등’ 노동조합은 작게는 나와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 투쟁한다. 열거된 모든 것들은 때론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때론 숙련된 노동자들을 잡아두기 위해 자본에 의해서 구체화된 산물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직업안정,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게 살 권리들을 국가가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노조차원에서 개별 기업과 투쟁을 통해 쟁취해 왔다. 현대차 노동조합 역시 그렇게 오랜 시간 투쟁을 통해 고임금과 이런 성과들을 가져왔다. 양봉수 열사 등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고, 자본의 식칼테러에 병신이 되어가면서, 수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수배되어 가면서 투쟁한 댓가다. 결코 공짜가 아니다. 아니 역으로 전세계 5위의 자동차회사를 만들기 위해 기름밥 먹어가며 죽어라 12시간 주야 맞교대, 한달에 이틀씩 쉬어가며, 산재로 죽어나가고, 근골격계로 병신이 되도록 일해온 이들이 이정도 대우를 받는 것이 그토록 이기적인가?

진정어린 비판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하고 사회공공성 다 팔아치워 실업자 양산하는, 자본의 무한 이윤추구를 위한 신자유주의에 맞서 선두에서 투쟁하지 못하는 현대자동차는 반성하라. 사내 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이 목숨걸고 점거농성하는데 밥이나 올려주고, 연대파업도 조직하지 못한 것 반성해라. 자본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묵인하며 협력사 이중착취하는 것 방조한 죄 반성하라.

신자유주의란 괴물은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치우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며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한다. 대기업 노동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98년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 최대의 강성노조조차 패배를 했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이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설 희망’을 상실했을때 그들은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이란 꼼수를 쓸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신자유주의 패배자의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현대차 노조를 죽도록 비난하고 싶은 이들에게...

현대차 노조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은 그들이 목숨 바친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들에게 비난하자. 너희들의 행복을 우리들의 행복으로 만들자고... 기업을 벗어난 투쟁으로 국가가 그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투쟁을 해보자. 현대차 노조가 기업의 틀을 깰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맞설 희망을 다시 갖도록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