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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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첫 번째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결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하는데 그 효력이 규정된 바가 없으니까 사법부에서는 그냥 지침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행정명령으로, 단순한 훈시적으로 규정이지 강행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무효가 아니다. 그것이 법의 맹점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최악의 제도다.

우리나라 역사상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위원회는 없었다.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다. 노동위원회도 아니고 노동부 산하에 집단적 노사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 전례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정부에 있고. 그런데 최저심의위원회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근로자 보호이기 때문에, 이건 집단적 노사관계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해석을 할 근거가 없다.

유일하게 남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인데, 근로감독관들을 동원해서, 나에게 중노위 사건이 오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지배·개입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노사 간 합의로 한 것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배·개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이것으로 인해 전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다. 구체적인 법해석과 법률투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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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슥이 배때지 쳐맞고 토 한 번 해봐야 ,
아~~~~내가 오늘 점심때 먹은 김밥엔 햄이 없었구나~~ 할끄야!

응용버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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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한 청년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두 개를 샀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자켓 주머니에 넣어 놓고는 깜박 잊어버린채 옷장에 자켓을 넣어둔다. 1년후 그 청년은 옷장에서 자켓을 꺼내다가 1년전에 샀던 햄버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웬일일까 모양도 냄새도 똑같았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해마다 맥도날드에서 여러개의 햄버거를 사서 지하실에 넣어 두고 변화 과정을 지켜봤나봐요.(참 질긴 인간이다.) 동영상에는 1991년부터 계속 사들인 맥도날드 햄버거의 상태가 얼마나 멀쩡한지 나온다. 18년동안 빵이 그대로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올라가는 빨간 글씨들이 그 햄버거에 들어가있는 화햑약품의 가짓수라고 한다. [펌: 출처 도저히 모르겠음]

http://www.youtube.com/watch?v=mYyDXH1amic&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