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명박의 사대강 종합 리조트 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와중에
제일 먼저 분노하고 성명서를 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모조리 침묵하지만.
행정학으로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정책학, 환경정책으로 생계 꾸려가는 사람들이다.
환경법학자들이다.
2.작년 말 4대강 사업은 사업 계획도 제대로 없이 예산 14조가 통과되었다.
국무총리란 자는 사업 계획도 없는데 헬기타고 다니며 착공식부터 열었다.
3.14조짜리 사업 계획은 5개월 후에 22조(유인촌의 문화가 흐르는 강 따위 사업이 붙으면 아마 30조가 넘을거다) 사업으로 확대되어 발표되었다.
돈만 먹고 튀는 5천만원짜리나 1억짜리 프로젝트도 5개월 안에 끝내는 경우는 없다. 무려 4대 혹은 5대강이나 되는 광범한 지역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 조사만 해도 (그것도 슈퍼 초고속 날림으로 해도) 1년은 걸리지 않겠는가?
4. 환경영향평가도 없다. 경제성 분석도 없다.
아무리 환경영향평가가 날림으로 지나가는 의례용이라 하더라도 '절차'라는 구색은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무사 통과다. 개별 사업을 소규모로 쪼개서 각종 절차를 피해간다.
5. 매장 문화재 조사, 발굴 계획도 없다. 혹시 모든 지역을 벌써 (밤을 세워) 조사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다 내 얼굴에 침뱉는 소리라고 욕먹을 말인줄 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지도교수가 지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더이상 '지도'받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
그들을 욕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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