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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FTA, 한미FTA 현실화 멀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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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비준 통과도 안했는데”

젊은 신문 인터넷 강원일보 !!!
전농, `농민 희망찾기 프로젝트' 설명회 중단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은 19일 도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농업농민 희망찾기 10개년 프로젝트'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국회비준을 통과하지도 않았음에도 도가 설명회를 통해 대책을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찬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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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발목 잡힌 '한-EU FTA'

한승동의 동서횡단

  • 한승동의 동서횡단
  • 송기호 변호사는 자신이 쓴 <한미 FTA 핸드북>(녹색평론사)에서 1997년의 통화위기(속칭 ‘IMF 사태’)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국가가 갑자기 초라한 몰골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느 날 옆집 부자 아줌마에게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 달라고 애원하더니, 가족 가운데 부실한 아이들부터 내보내는 장면을 집안 식구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국인들은 국가를 내팽개쳤습니다. 대신 각개약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공백을 외국의 금융자본이 채웠습니다. …IMF 사태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0년 동안 ‘개인의 재산’이 모든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IMF 사태 후 10년간의 결과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한미 에프티에이(FTA)입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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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영정사진

FTA,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 집중단속

  • 인터넷 법률신문
  •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이 한미FTA 타결과 EU와의 FTA 체결 협상진행 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7개 지청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 이날 지재권 전담부장검사들은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검찰청의 단속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 특히 인터넷 쇼핑몰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에 대한 단속과 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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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 한우인 총궐기 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