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하게도 2월 말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되었다.
경험상 상임위에서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법안이 아예 폐기된 것도 아니고 단지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것일뿐...
국회 일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이 상황,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은다.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은 88년 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노동법개정투쟁 어쩌구 하면서
9월 국회일정에 신생 민주노조 운동진영이 매진했더랬고, 그 유명했던, 혈서를 내걸고
여의도를 건넌 전국노동자대회도 그 맥락에 있었더랬다.
그나마 그때는 악법을 뜯어고치자는 국회일정 맞추기였지만,
이젠 정부여당이 개악하겠다는 것을 막겠다고 국회일정 맞추기이다.
비정규연대회의와 이목희(열우당)가 비정규직법안 갖고 한판 토론에 붙겠다고 했는데
그게 3월 30일로 연기되어 개최된다고 한다. 이목희가 "나를 이해시키면 수용하겠다"고 해서 열리게 된 토론이란다.
이목희는 자신있게 “미흡하더라도 현실을 개선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에 이목희가 토론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다 들어있다. 현행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미흡"한 점 모두를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개선"한 부분을 들먹일 것이다. 기간제 고용의제며 파견제 고용의무며 할 것 없이 다 변명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도 변명거리가 될 것이고, 대공장 "귀족 노동자" 이데올로기도 큰 몫을 할 것이다. 결국 "미흡하더라도 현실을 개선한 법"이라는 주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가 어떻게 토론에 임할지 궁금하다. 비정규연대회의는 비정규법안의 "미흡"함에 대해 정확하고 바른 지적을 할터이지만 "현실을 개선"했다는 논리를 정통으로 깨부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결론이 이미 나있는 토론이 될 지, 극적인 역전 한판승이 될 지 비정규연대회의의 건투를 바란다.
비정규직 관련한 두개의 법안(파견법 개정안, 기간제법 제정안)이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처리통과되었다. 상임위 통과는 법사위의 형식적 의결을 제외하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버릴 것이라는 의미이다.
기간제법안은 그동안 1년을 기준으로 되어있던 비정규직 고용을 2년으로 늦추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전 근기법 상으로는 1년이 기준이어서 1년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간주했었다. 그 때문에 사용주들은 일을 시킬만 할 때 쯤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잠시 쉬게 했다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2년으로 연장시켰으니 사용주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취지라는 정부의 호언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채용사유 제한도 없었으니 애초부터 비정규직 보호와도 거리가 멀었다. 2년뒤의 무기계약근로 간주? 이것은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본다는 이야기이지만, 2년뒤에는 반드시 해고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노동자가 일을 잘 할 때쯤 되서 잘라야해서 아쉬웠던 1년을 지나 2년 정도면 충분히 단물을 빼먹을 기간이다. 나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1년 사계를 지나봐야 초짜딱지를 뗄만하다. 1년뒤부터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돈벌어주는 기분이 들었더랬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2년뒤에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뼈빠지게 충성해야하리라는 것, 혹여 노조라도 만들라치면 아주 합법적으로 잘리리라는 것은 뻔하지 않은가?
파견제법 개정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파견업종의 네가티브 전환기도가 벽에 부딪치자 26개 업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터주는 식으로 개정되었다. 26개 업종은 아주 포괄적이고 애매한 업종으로 개정될 것이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26개 업종이 소분류 26개 업종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26개가 260개로 늘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더욱이, 파견제법 개정에 있어서 가관인 점은 불법파견 적발시 채용시부터 2년뒤에나 고용의무(정규직간주가 아님)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탈세가 들통나면 이전의 탈루소득을 다 뒤져서 세금을 물리는 세상에 불법파견이 들통나면 2년뒤에나 고용여부를 생각하라니 세상의 개들이 웃을 일이다. 불법파견이 들통나면 채용시점부터 직접채용이었던 것으로 간주해야되는 것 아닌가? 2년 지나기 전에 사용주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어찌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사안은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 감이다.(누가 헌법소원 안하나? 이번 불법파견 법이 불법한 과거를 묻지 않으니, 소급해서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정해달라고 해보라!!!! 좋은 생각이 있다! 두가지 방향에서 위헌 판정소송을 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신문과 언론들은 왜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놓고 모두 '2년후 고용의무'라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을까? 그게 사실은 '2년 직전에 짜르기'인데 말이다. 심지어 매노(!!!!)조차도, 경향조차도...
당장 2년 조항에 걸릴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들은 우선 고용해지부터 당하게 될 것이다. 그후에는 점차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2년짜리 근로계약이 사회에 광범위한 관행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전노동자가 비정규직화 되면 지금의 정규직-비정규직 갈등도 사라질 테니 차라리 나을까? 노동자가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 <8신> 합법·불법파견 모두 2년 후 고용의무 /2006-02-27 오후 10:44:17 수정(14차) ⓒ매일노동뉴스 | |||||||||||||||||||||||
| 기간제는 사유제한 없이 2년 후 무기계약근로 간주 | |||||||||||||||||||||||
|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간제법은 여당안대로 하되 파견법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뼈대이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도입하지 않고, 최장 사용기간은 2년으로 했다. 2년 후에는 무기계약근로로 간주했다. 여당 안대로이다.
파견 대상 사업에서 처리된 법안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정리했다. 이는 여당안에서 ‘업무의 성질’이 새로 추가된 안이다. | |||||||||||||||||||||||
생물학적 인생의 내리막길 초입에 서있음을 깨달은 어느 날,
내가 죽기전에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는 다급함에 사로잡혔다.
머릿속은 갖은 번뇌에 휩싸였지만, 그중에 제일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을 일단 시작하자고 결심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글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다음날로 서둘러 블로그를 만들었고 '블로그를 열며(엄)'이라는 끄적거림이라도
해 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다.
지금 그 끄적거려놓은 것을 보니,
마치 블로그를 열어두고 짝사랑하는 연인이 언젠가 봐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투여서 영 꺼림칙하다.
사실, 내가 글을 남겨주고하 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딸아이다.
그래서 엄마가 쓴 글이라는 의미로 (엄)이라는 표시를 해두었다.
우리 딸은 아직은 과자부스러기에도 삶의 희비가 교차하는 어린애다.
그리고 그 딸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곰돌이나 멍멍이 인형을 꼼지락거리며
대화를 나눠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맴매들고 혼내주는
무섭고 미운 망태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에서 늘 보던 '펄럭이면 바람이 나와서 시원해서 좋은 그' 태극기를
왜 엄마는 싫어하는지 딸은 의아스럽기도하다.
가족이자 친구를 넘어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때가 되면 딸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블로그를
열었다. 아빠도 여기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딸아, 엄마는 너에게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커서 학교에서 받게될 교육내용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엄마의 생각도 전적으로 너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현명한 판단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나아가 단지 딸아이 만이 아니라 세상사람들에게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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