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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은 역시 김철수가 아니었다

- 송두율 교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에 부쳐 -

세계적인 사상가 위르겐 하버마스를 지도교수로 삼아 철학박사가 되어 독일의 유명 대학에서 사회학과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 일곱 권의 독일어 저서와 열권이 넘는 한국어 책을 집필한 저자, 1974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재독 반유신단체 ‘민주사회건설협의회’초대의장, 여섯차례의 남북해외학자통일학술회의를 평양에서 성사시킨 열정의 학자, 37년간 조국의 북쪽도 남쪽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던 말그대로의 경계인, 두아들과 부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환갑의 아저씨, 칭호번호 65번 서울구치소 11동 상층 1방의 미결수, 9개월 만에 출소하던 날 리영희 교수와 포옹하며 아이처럼 웃던 출소자, 쫓기듯 독일로 돌아가 내게 고향은 없었다라며 고향의 봄을 노래한 슬픈 실향민... 내가 들어 알고 2003년부터 송두율 대책위의 한구석에서 느낄 수 있었던 송두율 교수의 단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7일) 재독 사회학자인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부 파기 환송이 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기는 하겠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사건은 이제 다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부분들은 모두 원심 그대로 확정했고, 송교수가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북한을 방문 한 것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우선 오늘 판결의 중요한 핵심을 꼭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름을 들먹이기도 싫은 몇몇 일간지의 인터넷 보도는 마치 대법원이 송두율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더 높은 형량을 주라는 뜻으로‘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오보 아닌 오보들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송교수를 거짓말쟁이, 빨갱이로 몰게 만든 혐의인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김철수”와 동일인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것이다. “김철수”의 자격으로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지도적 위치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일성 주석의 장례에 참석한 것은 단순한 조문에 해당되어 죄가 아니라고 하였고, 독일국적을 취득하고 북을 방문한 것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거기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상태를 벗어나는 행위인데,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송두율 교수가 독일 국적 취득 전에 북한을 방문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제6조 1항 '탈출'에 해당하지만, 독일 국적 취득 뒤 북한을 방문한 것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방문한 것이므로‘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로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따라, '외국인의 북한 방문도 국보법상 특수탈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분단된 조국의 남과 북,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부자나라와 가난한나라 등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서로를 아루르고 공존하는 제3의 공간을 열고자 하며 스스로 경계인으로 살고자 했던 송두율 교수는 독일로 돌아간 후 많은 상념에 잠겼을 것이다. 독일로 돌아간 이후 발간한 송교수의 저서에서 그는 37년 만에 찾았던 고향에 대해 “그리던 고향은 아니었네”라는 유행가 가사를 빌어 표현했고 2003년 가을부터 2004년 여름까지의 짧은 한국 생활을“미완의 귀향”이라고 말했다.

그의 강연을 듣고 싶어하고 그의 저서에 서명을 받으려 줄을 서던 이들이 한순간에 등돌리는 순간 그 노학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신을 독일까지 와서 억지로 억지로 설득하여 한국에 데려온 기관과 그 사람들이 “송두율이 김철수인줄 알았다면 부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가‘국정원에 가서 조사 받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초청했다라고 하며 발뺌을 할 때 송교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준법서약서를 쓰거나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것이었다면 송교수가 한국에 들어올 기회는 그 이전에도 많았다. 송교수도 서울행 왕복 비행기 티켓 정도는 살 수 있는 경제력도 있었다. 그는 아마 자신을 한평짜리 독방에 가두어 둔 한국의 공권력과 법원보다 자신을 그 한평짜리 독방으로 친절히 안내하고도 냉큼 돌아선 이들이 더 밉지는 않았을까? 이성의 지혜는 엄숙하고 아릅답다고 말하며 결코 송두율을 옹호하거나 송두율을 위해 변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일부 학자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이 세계가 존경하는 학자이자, 조국을 사랑하는 ‘한국인’을 다시“경계인”으로 만들어 37년 만에 찾아 왔던 조국을 떠나게 했다. 오늘의 이 판결이 송교수나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우연의 일치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12월 19일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들의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사회과학서점에 대한 사찰과 20년간 진행해온 민가협 목요집회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다.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의 시대가 다가오는 듯 했지만 남북은 다시 험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관계의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냉전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권력을 보위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국가정책에 반하면 무조건 잡아 가두는 신공안정국의 도래를 걱정해야하는 답답한 시절이 다시 오고 있다. 이런 시기 대법원이 임동규 전 범민련 광주전남의장이 2001년 평양축전에 참석하여 북측 범민련 인사들과 미리 보고 되지 않은 회의를 한 것에 대해“탈출·동조죄”를 인정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한 판결은 그래도 작은 희망을 보게 한다.

흐르는 물을 산꼭대기로 끌어올려 뱃길을 만들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이란 칼을 다시 빼어드는 것은 국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무죄판결이 계기가 되어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기도 하지만 너무 재미없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 이제 좀 제발 없애자고 말하고 싶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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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녹을 먹으며

인권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게 6년째다...

아주 가끔 TV에 내 얼굴이 나오고 신문에 내 글이 실리는 것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부질 없음은 진작 알았지만,

6년째 한결같이 내일을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TV에 나오는 내모습을 좋아하시니

그저 가끔 영감님 기나 살려드렸으면 하고 생각하고는 산다.. 

군의문사 유족, 인혁당 유족, KAL 858기 실종자 가족,

대추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십수명의 노충국들,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 청송감호소의 감호자들,

농성하던 이주노동자들, 해고되어 거리로 몰린 노동자들,

교도소의 수용자들, 개목걸이를 차고 일할 뻔한 공익근무요원들,

전의경들, 전역병들, 일병 이병 상병 병장들...

내가 직접 당한 일만큼 열심히야 했겠냐마는 

뜨거운 태양아래서, 얼음장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소리치고 뒹굴고 끌려가며 살아왔다...

한 순간도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한다고 잘난 척 한적 없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려 본 적 없다...

그런데 지금 내게 드는 이 회한은 무언가....

이 끔찍한 배신감은 도대체 무언가...

그들에게 '우리들'이란 존재는

간절하고 절박할 때 호되게 쓰임 당하고,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뒤로 제껴지고,

일이 잘 되면 밥 먹는 자리에도 부를 필요없는,

그런 소모품 같은 것이었던 것인가....

난 안다..

시간을 통해 겪어 봐서 알게된 것이다....

무슨 무슨 위원회가 생기고, 무슨 무슨 제도가 생기면

그동안 진심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은 뒤로하고

우르르 몰려가 어깨에 힘주고 으시대지만

결국 벽에 부딪히고 나면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내 뒷통수를 치고, 내 발등을 찍었다가도,

내 멱살을 거세게 잡아채고, 육두문자를 내 뱉고도

얼마 안 있어 언제 그랬냐는 듯,

180ml 쥬스 열두병 든 박스를 하나 들고,

명동 구석 천주교인권위 사무실 좁은 계단을 오를 것이란 것을.... 

그럼 난...

그들을 향해 퉁명스럽게 몇마디 던지고 나서는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들의 하소연을 두시간 동안 듣고 있겠지...

그리고 다시 해보자고, 힘들지만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돌려보낼테지....

몇일 밤을 새고 머리를 500바퀴는 돌려야 할 수 있는

난제들을 다시 내 책상위에 던져놓을테지...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번씩, 열세번씩 차오르지만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여기서 사라지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들은 다 내가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니 모든 일이 나로부터 발생했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 이렇게 된 것일 뿐이다...

결국 이런 말들은 내 얼굴에 침뱉기인 것을...

차가운 아스팔트 농성장에서 흘린 눈물보다

수백명 넋이 다년간 추모제 국화앞에서 흘린 눈물보다

대추리 집들이 포크레인에 찍혀 무너질때 흘린 눈물보다

국가보안법 십년 수배자 기진이 구속때 흘린 눈물보다

오랜도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밀쳐지고 흘린 눈물보다

오늘 내 책상 옆 파티션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여진이와 성준이 몰래 얼굴 묻고 흘린 눈물이 더 아프고 아프다....

마음에게 물어본다

이게 옳은 길인지...

내가 할 수 있는지...

후회하지 않을 건지...

마음은 대답해주지 않는다...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음을 마음은 아는 듯...

명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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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다 !!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를 반대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고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는 더욱 강력하다. 이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공식 서한이 17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전달되었고, 국제앰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포럼 아시아 등의 국제인권단체들 역시 대통력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지지층으로 알려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력직속화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학자들을 비롯한 학계의 대표적 인사들도 각종 언론 기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독립기구여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독립기구여야 한다는 유엔 총회의 의결인 파리원칙이 아니더라도, 국가인권기구가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소속일 때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경찰은 행자부산하이고, 검찰이나 교도소는 법무부 소속입니다.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공권력이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6년이 지났다. 부족한 점도 많치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년간 우리 사회의 의식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자신의 판단대로 "인권"의 기준을 변화 시킬 수 없으며 "인권"은 정치적 고려 따위에 흔들려서는 안돼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가 대통령 소속이 되어서는 안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 중인 인권활동가들을 응원하고 한국사회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미국의 한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독립기구여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현재 LA에 체류중인 본인은 현지시간 1월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주LA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전국인권활동가들이 작성한 의견서를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간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켓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가는 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매일 노숙을 하고 촛불을 밝히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뜨거운 연대의 응원을 보냅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끝까지 싸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을 지켜내고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의 가치를 확인합시다. 이자리를 빌어 이번 1인 시위의 언론 조직 등을 도와주신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박영준 소장님과 피켓 제작을 도와주신 서광미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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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으로 한많은 세월을 보상할 수 없다 [주장] 인혁당 사건 손배소송 승소에 부쳐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가슴에 품은 큰 뜻을 세상에 펼쳐보지도 못하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여덟 명의 목숨 값, 마흔이 채 못 되어 남편을 잃고 간첩의 아내로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아온 일곱 명의 미망인들의 32년 통한의 세월 값,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쓰고 어깨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스물여덟 명 자식들의 32년 청춘의 값. 억울하게 먼저 간 동생을 가슴에 품고 산 누이와 큰형님을 잃고 통한의 시간을 보낸 두 명의 형제, 시동생을 따라 하늘로 간 남편 대신 홀몸으로 자식들 건사하면 살아온 두 형수,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도 삼촌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살아온 일곱 명의 조카 이들의 32년 인생 값. 지난 32년간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다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흙바닥을 이불삼아 농성을 하며 살아온 이 땅 수십, 수백의 양심들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 값. 이 값이 245억원이다. 누가 충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천문학적인 액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일흔을 훌쩍 넘긴 노구의 미망인들에게 누가 감히 충분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에서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으로 1975년 4월 9일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사형된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김용원, 여정남 등 8인 열사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총 24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7년 1월 23일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가 이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8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 완성된 것이니, 매우 환영할 일이다. 또 이는 박정희 유신정권이 반민주, 반인권 정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일이니 그 의미 역시 매우 크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대한민국 측이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재판을 길게 끌어가려고 했던 사실은 꼭 짚고 넘어가야한다.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이후, 검찰은 잘못을 시인하며 항소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 또, 지난 4월 여덟 분이 사형 당하신 서대문 사형장 터에서 열린 32주기 추모제에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도사를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한다고 해 놓고는 '소멸시효완성'을 끝까지 주장한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하는 피고 대한민국이, 구차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국가의 비겁한 태도를 꾸짖었다. 재판장의 충고처럼 정부가 먼저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나서는 것이 옳은 모습이 아닌가? 정부는 유족들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일흔이 훌쩍 넘은 유족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 곳곳에서 새벽기차를 타고 재판을 방청하러 오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서 빨리 '항소 포기'를 선언하고, 하루라도 빨리 유족들의 긴 기다림을 끝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이 사건의 조작에 깊이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에게 국가가 직접 '구상권' 등을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책임져야할 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다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인혁당 선생들이 평생 가슴속에 담고 사신 평화통일과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이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중대한 작업이 우리들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제 군사독재정권은 없지만, 자본과 권력은 여전히 민중의 편이 아니다. 이 땅은 아직도 둘로 갈라져 있고, 강대국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미 FTA 체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민중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에게 착취당하고 차별당하는 노동자들, 명분 없는 전쟁에 국가가 동참한 이유로, 멀리 이국땅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이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인혁당 열사들 살아있다면 민중의 편에 섰을 것 인혁당 여덟 분의 열사들이 살아계셨더라면, 분명 민중들의 편에 서서 사셨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이 분들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은 추모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이분들의 이름을 딴 기념사업회 따위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 분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현실사회에서 여전히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열사들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정신계승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7인의 형사재심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남아있다. 이분들 역시 모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피를 토하며 옥살이를 견디어 내신 분들이다. 이미 연로하시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법원은 이분들의 재심을 개시하고, 사법적 명예회복을 이루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인혁당 재건위 사건 외에도 권위주의정권시절 발생한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고, 그 중 일부는 재판 중에 있다. 이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역시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사법부와 검찰은 더 이상 이분들께 죄 짓지 말아야한다. 괜한 시간 끌기나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다. 이번 판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그대로 보여줘 오늘의 결과는 그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오신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이다. 물론, 이번 손해배상판결로도 지난 32년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던 우리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죄를 받았지만, 8인의 열사들은 살아 돌아 올 수 없고, 배상을 받아도 유족들은 여전히 밥알을 모래알처럼 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들의 고문․조작 사실을 밝혔고, 법원이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승소 판결을 한 것은,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어도 언젠가는 드러나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번 판결이 그대로 보여주었다. 유족들은 이미 승소 시, 배상금액의 상당액을 여덟 분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며,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이 땅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에, 내어 놓기로 약속한 바 있다. 참으로 아름답고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가신 열사들에 버금가는 신념을 가진 유족들의 결정에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우리들은 이 결정을 존중하고, 그 사업이 아름답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유족들,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살아온 이들, 또 인혁당의 진실과 그 정신을 이미 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양심들에게, 누구보다 인혁당 가족들을 근거리에서 보아온 활동가의 자격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승리이다. 앞으로도 이런 승리, 진실의 승리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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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재건위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에 부쳐 -

사형 8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5명, 징역 15년 3명, 징역 5년 1명... 이는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관련자 24명에게 지난 1975년 4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내린 최종 선고 결과이다. 알려진 대로 사형을 선고 받은 여덟 분은 대법원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고, 일곱 분은 고문과 수감생활의 후유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살아계신 분들도 대부분 일흔을 넘겼고, 아직도 고문의 흔적들을 온몸에 감춘 채 살아가고 있다. 또, 당사자들보다도 더 가혹한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이 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으며,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오기를 30년.... 재심을 신청하고, 무죄가 결정나는 그 순간까지도 노구를 끌고, 밀며, 대구와 서울을 오갔던 어머님들... 빨갱이 자식이라는 놀림에 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아들, 딸들..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어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30년의 세월을 넘겨, 이제 그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세상은 그들에게 손가락질 대신 카메라 플래쉬와 명예회복이라는 월계관을 씌워주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세월을 보상할 수 있을까? 불행한 시대에서 내려진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이제라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으니 사법부와 검찰이 이들에게 지은 죄는 물을 수 없는 것인가? 다시는 권력에 의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사설 몇 줄을 쓰면, 공권력과 공모하여 조작간첩 사건을 만 만들었던 언론의 과오들은 씻겨나가는 것인가? 과거란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인가? 누가 이 대답을 해 줄 수 있을까.

나는 2002년 12월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소위 ‘인혁당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 유족들과 관련자 선생들은 물론 문정현 신부와 함세웅 신부도 그날 처음 보았다. 75년 사형집행이 있고서, 27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매우 진지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고문과 날조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수구 언론과 정치세력들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고작 ‘위원회’ 따위가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인정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인혁당 유족들과 관련자선생들, 변호인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인혁당사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는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심 끝에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유신정권의 세례를 받은 수구세력의 억지주장을 틀어막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재심을 통해 사법적인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재심을 청구한지,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하는 3년의 시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인혁당 선생들은 국가를 전복하려던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아니라, 유신헌법으로 파괴된 헌법정신을 바로세우고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려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칭하며 명예회복조치를 결정했다. 또, 국정원이 내부에 만든 과거사청산기구인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고문과 불법행위를 총해 조작해낸 사건이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재심개시 결정이 나던 2005년 12월 27일을 앞두고, 난 두 개의 성명서를 작성했다. 하나는 “법원의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법원의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이었다. 이미 조작간첩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 선생이 법원의 재심을 통해 2005년 7월 무죄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재심개시결정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준비했던 것이다. 현수막도 두 종류였고, 보도자료도 두 가지로 만들었다. 재심은 개시되었다.

1년 가까이 지리한 공판이 계속되었다. 16회의 공판에 40여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수만 장의 자료가 법정을 드나들었다. 새로운 증언들도 많이 나왔다. 인혁당 유족들처럼 30년의 세월을 지나 머리카락이 하얗게 쇤 당시의 교도관들은 하재완 선생이 중앙정보부에 불려갔다가 업혀서 들어오고, 고문에 의해 탈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 검찰관의 조사 시에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언했다. 사형집행에 입회했던 한 교도관은 집행직전 그들은 “적화통일만세” 따위의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유신으로 훼손된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으며, “가족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는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또, 당시 공판에 서기로 참여했던 이는 당시의 공판기록은 모두 수기로 작성된 것이며, 두 명의 서기가 검찰의 공소장에 공판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재판이 끝나 후, 기억을 되살려 공판 조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했다. 이는 왜 검찰의 공소장과 공판조서가 똑 같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재심재판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검사는 참고인으로 나온 증인들에게 항상 똑같은 질문만을 던졌다. 그것은 검찰관의 조사 시에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냐는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은 직접 고문을 하거나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인들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이미 수 십일을 남산 중앙정보부의 지하실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한 이들이 중정 직원들이 강제로 암기시켰을 내용을 검찰관 앞에서는 그대로 줄줄 외웠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강압수사를 하지 않아도 원하는 진술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거기에 허리에는 총을 차고, 시뻘건 눈을 번뜩였을 서슬 퍼런 ‘중정 직원’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인혁당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지난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문용선)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소위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변호인단이 우려했던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일부 무죄도 없이 명명백백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정문을 열고나오며 오열하는 유족들과 그 유족들을 부둥켜안고 함께 통곡하는 문정현 신부를 향해 기자들의 플래쉬는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은 스스로 포토라인을 만들었고, 그 라인을 넘는 기자들에게는 핀잔이 이어질 정도였다. 그동안의 재판이나 추모제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정치인들, 또 그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던 이들도 기자회견 현수막 뒤에 서고 싶어 했다. 지난 30여년 누구도 거들 떠 보지 않았던 “인혁당 사모님”들을 부축하려고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방송과 일간지에 지겹도록 비춰졌다. 저들이 10년만 더 빨리, 5년만 더 빨리, 우리 어머니들의 어깨를 부축했다면, 오늘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했다. 좋은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 그만인데, 난 왜 올해 말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2008년에는 총선이 있다는 것이 먼저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나는 무죄선고 전날인 1월 22일 밤에도 지난 2005년 재심개시 결정 때처럼 두 개의 성명서를 썼고, 두 개의 현수막을 준비했다. 무죄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또 하나의 현수막을 펼치지 않아도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현수막이 두 개란 것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다.

인혁당 사건의 무죄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혁당 사건의 무죄 판결은 곧 유신정권에 대한 유죄판결과 같다. 긴급조치나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다툼은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미 이 판결로 그 결과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군사독재정권시절 고문과 불법으로 조작된 수백 건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을 이루는 날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인혁당 사건 만큼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더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국가가, 법원이, 검찰이 흘리게 한 국민의 눈물이다. 이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 통곡을 웃음으로 바꾸는 일만 남았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는, 바로 사형제도의 반인권성과 부당함이다. 법의 이름을 빌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인혁당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 빨갱이의 아내와 자식들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그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무죄를 받아도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다시 살아 돌아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이 지독한 형벌이, ‘사람을 죽였으니, 똑같이 죽어야 한다’는 “보복감정” 때문에 아직도 유지 되고 있다. 범죄 억지력도, 사회방위를 위해 1%의 보탬도 되지 않으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사형제도 역시 마땅히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인혁당 사건의 무죄판결은 끈질기게 싸워온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이다. 변호인단이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종교계, 시민사회의 인사들이 참으로 눈물겹게 이일에 매달려 왔다. 또, 당시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강제추방당하기 까지 한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라는 두 명의 파란 눈의 투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없었다면 세상은 인혁당을 잊었을 것이고, 우리는 인혁당 선생들께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분들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그분들은 이 땅의 양심이었고, 이 땅의 정의였다.

여기에 덧붙여, 나는 세상이 잘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일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고 싶다. 국가기록원에도, 검찰에도, 법원에도, 군 검찰단에도 없다고 했던 1974년 당시의 수사기록들과 공판조서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계룡대 어디 문서 창고에서 극적으로 찾아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무죄판결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미약한 권한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매달려 조사해준 의문사위 조사관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수만 장의 자료를 꼬박 두 달 동안 끼고 앉아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고, 제목을 붙여주었던,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있는 당시 한 사법연수생, 서당 훈장님이 와서 보아도 알아 볼 수 없을 듯 손으로 갈겨 쓴 한문공판조서 수천 장을 옥편을 찾아가며 눈이 빠져라 한글파일로 입력 작업을 하여,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의 기록 검토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준 전․현직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가들, 감히 인혁당의 ‘인’자도 꺼내기 힘들었던 시절, 이수병 선생의 커다란 영정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며 인혁당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이수병기념사업회 인사들, 칠곡 현대공원에 있는 인혁당 선생들의 묘지를 지키기 위해서, 영남대와 경북대에 있던 인혁당 선생들의 비문을 지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어야 했던 대구의 청년들, 매년 4월 9일 추모제를 준비하느라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몸과 마음이 땀투성이, 먼지투성이가 되었던 수많은 실무자들... 모두가 한 마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나고 나니 감회가 새롭고, 미소 짓게 되지만, 순간순간 치열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고, 숨 가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혁당 사람들’이 세상과 공감하게 되었음이 눈물겨울 뿐이다.

지난 7일 대구에서 열린 추모제와 현대공원 묘역을 다녀왔다. 4월 9일(월)에는 서울 옛 서대문 형무소 터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32년만에 처음으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허락을 받아 사형장과 옥사를 배경을 추모제를 하게 되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추도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은 ‘빨갱이’들의 추모제였고, 이번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민주투사’, ‘통일열사’들의 추모제라 다른 모양이다. 이러한 일들이 이번 추모제를 풍성하게 하여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조금 더 훈훈해 진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 추모제가 월요일 한 낮이고,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번 한번쯤은 추모제에 와서 인혁당 어머님들의 눈물을 보아달라고 말하고 싶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 분들이 평생 꿈꾸어 오셨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독선과 오기로 가득찬 ‘가짜 민주주의’ 말고, 진짜 민주주의 말이다.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7천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평화 통일 말이다. 민주주의와 통일 위한 7천만 민족의 ‘인혁당’을 창당하자 !!

인혁당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 갑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곳은 [농협 027-12-092791 예금주 이돈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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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가정사때문에 쳐다보기도 싫은 미국 땅을 1년에 한번씩 밟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거기에 사연이 하나 더 겹쳐 하와이를 먼저 밟고, LA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한창 바쁘고, 투쟁하는 시기에 혼자 휴가를 떠나오게 되어 마음이 무겁던 차에,

 "소극적 투쟁"이라는 제 마음속의 지향점을 미국에서도 적용시켜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와이 최대의 쇼핑몰 주차장을 시작으로, 명품매장 앞, 에스칼레이터,

우리 선조들이 일제때 강제징용으로 끌려와서 모진 노동으로 죽어간 파인애플 농장앞,

유명한 관광명소들, 와이키키 해변가 등에서 FTA와 전쟁에 반대하는

깜짝 1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켓을 잘 접어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시간이 나면 펼쳐서 들고 서있거나, 들고 길을 걷거나,

차의 유리창에 끼워두거나 하면서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와이를 거쳐, LA, 라스베가스로 이어질 제 소극적 투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루이비통 경비원에게 끌려갈 뻔도 했지만,

버스정류장에 서 있을때는, 버스타고 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간혹 질문을 던지는 야속한 이들에게 유창한(?)영어로 설명하느라 진땀도 빼고 있습니다..

일상속에서 삶의 일부로 이어지는 작은 투쟁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돌아겠습니다..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싸움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

한미 FTA 저지는 고사하고, EU와의 FTA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서 우리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지만,

중동의 모래사막으로 날아간 대한민국 군대는 돌아올 생각을 안합니다.

각종 개혁 입법들은 또, 국회 창고로 처 박힐 위기에 있고,

민중들의 삶은 하루하루 더 절박해 지기만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다들 좀 더 열심히 살아보는 수 밖에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걸음에도 세상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이 드러나는데에 시간이 걸릴 뿐이겠지요..

명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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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람들.. 세상과 공감

사형 8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5명, 징역 15년 3명, 징역 5년 1명... 이는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관련자 24명에게 지난 1975년 4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내린, 최종 선고 결과이다. 알려진 대로 사형을 선고 받은 여덟 분은 대법원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고, 일곱 분은 고문과 수감생활의 후유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살아계신 분들도 대부분 일흔을 넘겼고, 아직도 고문의 흔적들을 온몸에 감춘 채 살아가고 있다. 또, 당사자들보다도 더 가혹한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이 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공안기관들의 감시를 받으며,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오기를 30년.... 재심을 신청하고, 무죄가 결정나는 그 순간까지도 노구를 끌고, 밀며, 대구와 서울을 오갔던 어머님들... 학창시절 짝궁이 빨갱이 자식이라고 놀리며 얼굴에 침을 뱉고, 선생에게까지 모욕을 받으며 살아온 아들, 딸들..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어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30년의 세월을 넘겨, 이제 그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세상은 그들에게 손가락질 대신 카메라 플래쉬와 명예회복이라는 월계관을 씌워주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세월을 보상할 수 있을까? 불행한 시대에서 내려진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이제라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사법부가, 검찰이 이들에게 지은 죄는 다 씻어지는 것인가? 다시는 권력에 의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사설을 쓰면, 언론이 공권력과 공모하여 조작사건을 만들었던 지난 시절의 과오들은 씻겨나가는 것인가? 과거는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인가? 누구에겐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2002년 12월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소위‘인혁당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 유족들과 관련자 선생들은 물론 문정현신부와 함세웅신부도 그날 처음 보았다. 75년 판결이 있고나서, 27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매우 진지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고문과 날조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수구 언론과 정치세력들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고작 ‘위원회’ 따위가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인정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인혁당 유족들과 관련자선생들, 변호인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인혁당사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는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심 끝에,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유신정권의 세례를 받은 수구세력의 억지주장을 틀어막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재심을 통해 사법적인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재심을 청구한지,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하는 3년의 시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인혁당 선생들은 국가를 전복하려던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아니라, 유신헌법으로 파괴된 헌법정신을 바로세우고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려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칭하며 명예회복조치를 결정했다. 또, 국정원이 내부에 만든 과거사청산기구인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되었고, 고문과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재심개시 결정이 나던 2005년 12월 27일을 앞두고, 난 두 개의 성명서를 작성했다. 하나는 “법원의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법원의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이었다. 이미 조작간첩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 선생이 법원의 재심을 통해 2005년 7월 무죄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재심개시결정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준비했던 것이다. 현수막도 두 종류였고, 보도자료도 두 가지로 만들었다.

1년 가까이 지리한 공판이 계속되었다. 16회의 공판에 40여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수만 장의 자료가 법정을 드나들었다. 새로운 증언들도 많이 나왔다. 인혁당 유족들처럼 30년의 세월을 지나 머리카락이 하얗게 쇤 당시의 교도관들은 하재완 선생이 중정에 불려갔다가 업혀서 들어오고, 고문에 의해 탈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 검찰관의 조사시에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언했다. 사형집행에 입회했던 한 교도관은 집행직전 그들은 “적화통일만세” 따위의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유신으로 훼손된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으며, “가족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는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또, 당시 공판에 서기로 참여했던 이는 당시의 공판기록은 모두 수기로 작성된 것이며, 두 명의 서기가 검찰의 공소장에 공판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재판이 끝나 후, 기억을 되살려 공판 조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했다. 이는 왜 검찰의 공소장과 공판조서가 똑 같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재심재판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검사는 참고인으로 나온 증인들에게 항상 똑같은 질문만을 던졌다. 그것은 검찰관의 조사 시에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냐는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은 직접 고문을 하거나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인들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이미 수 십일을 남산 중앙정보부의 지하실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한 이들이 중정 직원들이 강제로 암기시켰을 내용을 검찰관 앞에서는 그대로 줄줄 외웠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강압수사를 하지 않아도 원하는 진술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슬 퍼런 중정 직원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인혁당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지난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문용선)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소위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변호인단이 우려했던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일부 무죄도 없이 명명백백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정문을 열고 나오며 오열하는 유족들과 그 유족들을 부둥켜안고 함께 통곡하는 문정현 신부를 향해 기자들의 플래쉬는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은 스스로 포토라인을 만들었고, 그 라인을 넘는 기자들에게는 핀잔이 이어졌다. 그동안의 재판이나 추모제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유력 정치인들, 또 그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던 이들도 기자회견 현수막 뒤에 서고 싶어 했다. 지난 30여년 누구도 거들 떠 보지 않았던 “인혁당 사모님”들을 부축하려고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방송과 일간지에 지겹도록 비춰졌다. 저들이 10년만 더 빨리, 5년만 더 빨리, 우리 어머니들의 어깨를 부축했다면, 오늘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했다. 좋은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 그만인데, 난 왜 2007년 말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2008년 초에는 총선이 있다는 것이 먼저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나는 전날인 22일 밤에도 지난 2005년 재심개시 결정 때처럼 두 개의 성명서를 썼고, 두 개의 현수막을 준비했다. 무죄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또 하나의 현수막을 펼치지 않아도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현수막이 두 개란 것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다.

인혁당 사건의 무죄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혁당 사건의 무죄 판결은 곧 유신정권에 대한 유죄판결과 같다. 긴급조치나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다툼은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미 이 판결로 그 결과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군사독재정권시절 고문과 불법으로 조작된 수백 건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을 이루는 날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인혁당 사건 만큼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더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국가가, 법원이, 검찰이 흘리게 한 국민의 눈물이다. 이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 통곡을 웃음으로 바꾸는 일만 남았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는, 바로 사형제도의 반인권성과 부당함이다. 법의 이름을 빌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인혁당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 빨갱이의 아내와 자식들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그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무죄를 받아도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다시 살아 돌아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이 지독한 형벌이, ‘사람을 죽였으니, 똑같이 죽어야 한다’는 “보복감정” 때문에 아직도 유지 되고 있다. 범죄 억지력도, 사회방위를 위해 1%의 보탬도 되지 않으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사형제도 역시 마땅히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인혁당 사건의 무죄판결은 끈질기게 싸워온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이다. 변호인단이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시민사회, 종교계의 인사들이 참으로 눈물겹게 이일에 매달려 왔다. 또, 당시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강제추방당하기 까지 한 조지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라는 두 명의 파란 눈의 투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없었다면 세상은 인혁당을 잊었을 것이고, 우리는 인혁당 선생들께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분들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그분들은 이 땅의 양심이었고, 이 땅의 정의였다.

여기에 덧붙여 나는 세상이 잘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일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고 싶다. 국가기록원에도, 검찰에도, 법원에도, 군 검찰단에도 없다고 했던 1974년 당시의 수사기록들과 공판조서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계룡대 어디 문서 창고에서 극적으로 찾아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무죄판결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미약한 권한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매달려 조사해준 의문사위 조사관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수만 장의 자료를 꼬박 두 달 동안 끼고 앉아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고, 제목을 붙여주었던,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있는 당시 한 사법연수생, 서당 훈장님이 와서 보아도 알아 볼 수 없을 듯 손으로 갈겨 쓴 한문공판조서 수천 장을 옥편을 찾아가며 눈이 빠져라 한글파일로 입력 작업을 하여,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의 기록 검토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가들, 매년 4월 9일 추모제를 준비하느라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땀투성이, 먼지투성이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열혈동지들... 모두가 한 마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나고 나니 감회가 새롭고, 미소 짓게 되지만, 순간순간 치열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고, 숨가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혁당 사람들’이 세상과 “공감”하게 되었음이 눈물겨울 뿐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이글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월간 뉴스레터에 기고 한 글이고, 그림은 이철수 화백이 인혁당 유족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작품 "앞서가면서" 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