鉉

2. 외교정책의 기본개념: 國家

국제 정치란  문자 그대로 국가간의 정치를 말한다. (Inter- National Politics)  국가간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國家부터 이해해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

國=-+口+戈+口

한자를 풀이하면 땅(ㅡ)위에 사람(口) 이 창(戈)을 들고 서서 지키고 있는 영역(口)을 말한다. 각각의 영어들은 이 한자어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다. 시골, 정치, 국민, 땅 Country, State, Nation, Land

3. 외교정책의 기본 개념 (國家)

현대 民族國家 (Nation State)는 전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정치조직(都市國家, 部族國家, 封建領主 등을 제반 정치조직을) 모두 파괴한 후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현대 국제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막강한 조직이다.

현대국가는 국민을 동원(군대)하고 전쟁준비(세금)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막강한 조직

4. 외교정책의 기본 개념: Anarchy

무정부 상태는 영어로는 Anarchy 라고 표현하는 데  이는 "왕이 없는 상태" ( A  archy  즉  No Archy)를 의미. 왕이 하나 있는 경우는 (Monarchy, 즉 Mono Archy), 군주제가 되며

왕이 여럿 있는 경우 (Poly Archy) 즉 민주체제가 된다.

무정부 상태가 혼란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5. 외교정책의 기본개념: 국제정치는 도덕의 영역이 아니다

국제정치에 도덕은  있나요 ?

국가들은 평화를 유지할 수 없나요 ?

우리들은 외국에 대해 도덕적일까 ? 일본에서 발발한 참사(예로서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에 대해 우리는 한국에서 발발한 참사처럼  인간적으로 비통하고 슬픈가 ? 우리 권투선수에게 KO 당한 외국 선수를 보면 애통한가 ? 우리 선수가 외국 선수에게 KO 당한 것처럼 ?

국가들 간의 평화는 국가들의 선의(善意) 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의 균형 혹은 覇權國의 출현에 의해  보장 되는 것이다. 국제정치는 그래서 Power Politics 라 말해지는 것이다.

6. 미국의 외교전통:

미국은 1850년대 이미 세계 최강의경제력을 보유 했지만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1898년 미서전쟁 이후 비로소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힘을 과시하는 강대국으로 등장 했다.  고립주의, 이상주의, 법치주의 적 외교전통.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전통:

토끄빌: “민주주의가 하기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전쟁을 시작하는 일, 다른 하나는 시작한 전쟁을 끝내는 일”

7. 미국의 전통적 대 세계전략:

미국은 아시아지역, 유럽 지역에서 패권국이 대두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전통적인 외교 목표로 삼았다. 유럽이 어느 한 패권 강대국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 혹은 아시아가 어느 한 패권국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  그것은 각각 대서양, 태평양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 되었다.  여기서 미국 외교의전통인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세력균형 유지라는  전통적인  전략이 나온다.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양차에 걸친 세계 대전에 참전 했던 것이다.  미국은 그 누구라도(그것이 영국일지라도) 유럽, 아시아의 패구너국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8. 냉전에서 미국의 승리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투쟁 결과다. 미국은 이 같은 날을 위해 수 십 년 동안 끈질긴 대소 전략을 집행해 왔고, 레이건 대통령의 소련 파괴 전략이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둔 결과다.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한 덕택(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누구보다도 빠른 경제 성장을 과시했고,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성공, 역사상 최강의 패권국이 되었다. 미국은 로마, 몽고,  대영제국 등 과거의 어떤 위대한 제국이 이룩한 것 보다 훨씬 압도적인 힘의 우위 상태에 놓여져 있다.

9. 강대국의 경제력 변동 현황(1992-2001 ppp)                 2002.                     2003.

미국: 6조7493억불-- 9조395억불: 33.9 % 증          10,383,100        10,881,609

프랑스: 1조5122억--1조 8123억  :19.8 % 증            1,431,278          1,747,973

독일: 2조3871억 ---2조7109억   :13.1% 증             1,984,095          2,400,635

이태리: 1조523억불--1조2256억  : 16.5 % 증           1,184,273          1,465,895

영국: 1조285억불--- 1조3349억  :29.8 % 증            1,566,283          1,747,973

러시아: 4418억불 ---3669억불  : -17 % 감                346,520             433,491

일본: 5조1314억 --- 5조6515억 : 10.1 %증             3,993,433          4,326,444

중국: 4959억불 ---1조1136억불 :124.6 % 증           1,266,052          1,409,582

                                  2002 자료: 2004.4 World Bank, 2003 자료: 2005. 3. World Bank

8위 스페인, 9위 캐나다, 10위 멕시코, 12위 인디아, 한국GDP: 476,690, 605,331 (02, 03년 세계11위)   한국의 GDP는 러시아의 1.4배,  호주는  03년 GDP: 5,183억8,200 만 불로 13위. 미국은  현재 각종 경제성장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다. 특히 국가 경쟁력 지표에서 미국이 1위

10. 미국 패권시대 미국의 국력지표(21세기 세계정치 이해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숫자 5개)

1. 7500억 달러:  2003년 세계전체 국방비, 세계 총생산액의 3.5 %

2. 3800억 달러: 2003년 미국 국방비 / 2004년 4013억불로 증액

3. 3.2 %:  미국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4. 17 %:  최근 수년간 중국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5. 3,025 명: 2001년 9월 11일 아침의 인명피해

자료: Bruce Berkowitz, The New Face of War New York: The Free Press, 2003.

21세기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자본주의"를 이해하면 된다.  Bill Emmot, 20:21 Vision, 

11. 미국의 국력관련 언급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탈락했고,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중국이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세대동안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Zbigniew Brzezinski   The Choice (2004)

"At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the United States is enjoying a preeminence unrivaled by even the greatest empires of the past" (Henry Kissinger,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 (2001)

“2050년 미국의 경제력은 유럽의 두 배가 될 것이다. 2003년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은 비  슷하다.”    Economist 誌

"인구비례로 볼 때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억만장자가 될 가능성은 다섯 배가 높고, 일본인들에 비해서는 아홉 배가 높다"(Lester C.Thurow, Building Wealth, 지식의 지배, p. 39)

"막강한 미국의 힘 앞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에 맞서기 보다 동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 Bill Emmott, 20:21 Vision,  2003)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차지화는 비중은 약 40 % 정도"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재봉 박사, 2002. 가을)

12. 미국의 압도적 軍事力: 量的, 質的

2003년의 경우 미국 국방비는 약 3800억불 , 전세계 국방비는 7500억불이니 이미 세계국방비의 절반 (50.66%) 이 넘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세계 군사기술과 관련되는  연구개발비의 80 %를 미국이 쓰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 전쟁의 시대에서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당해 낼 나라는 없다. 미국은 이미 유럽 국가들보다도 1-2세대 앞선 무기체계를 장비하고 있다.

2003년 미국 국방비중  연구개발비: 470억불

2003년 미국의 정보예산:   300억불  이상

2003년 프랑스 국방비 총액             : 350억불

한국의 국방비 2003 총액                   130 억불

“ By 2002, America's military was unmatched by factors of ten" (p. 13) "2002년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 측면에서 10배 강하게 되었다.   Dana Priest

이라크전(2003)의 미군은 걸프전(1991) 당시 미군보다 6-10배 강하다.

13. 특정 강대국의 급격한 국력변동은 국제 불안정을 초래한다 ---歷史의 교훈

특정 강대국의 힘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국제정치는 불안과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Peloponnesian War: 스파르타와 아테네

나폴레옹 전쟁: 프랑스 국력 팽창의 결과

1차, 2차 세계 대전: 독일 힘의 급격한 증가

14. 탈냉전 시대의 국제정치

냉전 종식 이후 부투명한 國際政治 10년 : New World Order ? or New World Disorder ?

無 戰略의 美國 : The Clinton Years.(Lost Years) 1989-2000년 미국 TV News 중 국제 이슈 비중 1/3로 감소했을 정도로 미국은 외국에 대해 관심을 줄여가고 있었다.

이기간 동안 미국 국력의 급격한 증가/ 국제정치의 힘의 構造 變化 초래 /미국 국력의 엄청난 증강, 유럽의 쇠퇴, 일본의 쇠퇴/ 중국 경제력의 증강 /미국 군사력의 최 첨단화

15. 美國의 역설 :Paradox of American Power세계 최대 强國이 당면한 딜레마

강력한 국가란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가장 잘 보호 해 줄 수 있는 國家 

그러나 미국은 역사상 가장 强한 나라가 된 바로 그 시점 자국 본토의 핵심부에서 졸지에 수천명의 인명이 살상 당하는  逆說的 狀況에 처함

Joseph Nye, Paradox of American Power, (제국의 패러독스)

16.  9.11이 초래한 세계와 미국: 테러 전쟁 시대

세계 제1 강국인 미국이 국가안보를 부안하게 느끼는 세상

세계 1위인 미국이 현재의 세상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

적이 강력한 국가가 아니라 개인 혹은 Failed States 인 세상

미국은 테러전쟁 시대로 돌입했고 미국이 상정한 적은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 조직들과

이란, 이라크, 북한과 같은 실패한 국가들이다.

17.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를 잘 알지 못하며 관심도 그다지 크지 않다.

9.11 이후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의 대 세계 전략(Global Level Strategy)이라는 맥락에서 고려  되었다.

18.  미국 패권 시대의 한미동맹

同盟관계:  "공통의 적을  공유한 나라" 가  공동의 적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                협력관계. 우리 나라사람 들은 동맹관계를 友好관계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공통의 적이 있는 경우, 사이가 나쁜 나라도 동맹국이 될 수 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독일, 일본에 대항하는 동맹이었다) 결국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이  같은 한도 내에서 유지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차는 한미 동맹 결렬의 조건

미국의 패권적 국력은  사실상 동맹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라크 문제는 물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은  동맹국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국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 미국이 인식하는  한반도(냉전 당시)

死活的 國家利益 (Vital Interest)이 걸린 지역은 아니다.  미국 사회 일각의 끊임없는 주한미군 철수론 대두의 원인.  미국의 死活的 國家利益 은 日本, 유럽, 中東 지역이 었다.  사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라면 어느 나라도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략균형유지, 일본의 보호라는 대전략의 맥락에서 한국을 인식 (한국은 미국에 대해 파생적 이익 derived interest 이 되는 지역, 즉 일본이라는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냉전 당시 우리는 한미 동맹에 대해 더욱 연연했던 것이다.

20.  테러전쟁 시대의 북한문제의 본질

미국은 북한을 주요한 테러지원국 ( State Sponsor of Terrorism) 의 하나로 인식 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북한은 테러전쟁 시대의 미국이  판단하는 최대 의  위협중 하나라고 간주된다.

북한에 대해  미국은  후세인에 적용 되었던 논리를 적용 하고 있다. 즉 테러 전쟁의 제 2 단계

미국의 대 북한 인식: 핵무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를 지원하는 체제라는 사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북한 생화학 무기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북한 인권문제를 차례로 제기할 것이다. 즉 미국은 테러리즘이란 맥락에서 북한 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북한 핵 문제는 1994년의 상황과 그 본질이 다른 것이다.

1994년 북한 핵 문제는  제네바 핵 합의에서 북한 핵을 동결(freeze) 하는 수준에서 임시나마 해결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목표:  핵 확산 방지(non proliferation): 동결로 가능

현재 미국의 목표: 미국이 악의 축으로 설정한 모든 나라의 핵 및 대량파괴무기 제거

21.  한미 동맹은 미래에도 중요하다

21세기 한국의 안보위협: 북한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에도 대처해야만 한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영토 그 자체를 탐내는 强大國 (최근 중국의 고구려 편입시도 및 일본의 독도 점령 시도를 생각하자) 이다. 죽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영토에 대해 Territorial 영토적 Interest를 가진 나라이며 이들과  동맹을 맺을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에 대해 이해가 별로 없는 강대국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익은 Strategic  and  Commercial Interest.  우리의 힘만으로 중국, 일본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을까 ? 미국이 아시아 (혹은  유럽) 에서 완전 철수 한다면 세계는  당장 엉망이 될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 중국, 러시아의 무장 강화, 독일의 재무장,  이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 

22.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한 이유

강대국들은 모두 帝國主義的 속성을 갖는다.(중국, 일본, 러시아)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한 한국은 동맹을 통해 국가의 존재를 보장 받아야 한다.

遠交近攻 원교근공의 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