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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폭과 한미동맹(1)

이 름
  K.T.W. (2004-08-06 오후 7:28:41 , 조회 : 50) 
제 목   북폭과 한미동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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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본 기고문은 라이브이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세분석-파병과 한반도문제"
  북폭과 한미동맹(1)



1.국내여론과 파병관련

지난 주말의 광화문집회에 대해서는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러한 집회는 이어지는 파병철회과정의 한 부분이며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큰 공백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러한 파병철회운동을 뒷받침하는 국민여론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이번 주말을 고비로 파병반대여론은 소강국면을 통과한다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있어온 이라크파병반대여론은 이미 50%의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파병강행방침으로 인해 매우 혼란 된 시기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파병강행의지로 인해 일부논자들이 지적한데로 이것이 단순히 정부에게 청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명백해진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때문에 이 기간에 파병반대운동진영에서는 노무현정권규탄이냐 아니면 노무현정권퇴진이냐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동시에 많은 정부지지자들의 파병반대의지가 미약해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노무현 정권측의 지지율하락으로도 작용했는데 그 이유는 현정부의 지지자들의 성향이 파병반대인 점은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부/여당지지자들이 한때 40-50%에 육박하기도 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이는 이러한 정부지지자들이 또한 상당수가 파병반대론자임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파병반대 등의 입장을 가졌는데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정부의 지지율하락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며 동시에 파병반대측에서는 잠시 주춤거렸던 것입니다. 단순히 구호의 차이인 노무현규탄과 노무현퇴진을 놓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저변에 이러한 상황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파병강행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또한 이들 정부지지자층과 겹치는 파병반대진영의 지지자층 역시 강한 반대의지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혹은 선호하는 정권이 그러나 자신들이 반대하는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일종의 갈등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동시에 파병반대측에서도 그 외형상의 수치를 떠나 거리집회 등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지지표현을 받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병에는 반대하는데 그러나 이로 인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를 퇴진시켜야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병반대진영의 갈등 즉 규탄이냐 퇴진이냐에 대해서 내부갈등을 불러온 점이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거리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파병반대여론은 여전히 높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지요. 일종의 지지부진한 정체상황을 포함해서도 말입니다. 즉 50%중반에서 아주 약간씩 미약하게나마 상승하고 있을 것입니다(물론 저는 공표 된 여론조사만 접하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오차범위내의 등락의 일부로 해석하면 정체이지만 그러나 수치로 본다면 아주 완만한 상승세일 것입니다. 결국 관점의 차이이겠지요.  그리고 어느 관점이 맞는가는 시간이 흐르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맞섰을 때의 우열은 분명합니다. 즉 정부지지심리와 파병반대심리가 부딪치자 파병반대여론은 유지된 반면에 정부지지여론은 감소되었지요. 물론 이는 단순히 이라크파병반대 이슈뿐만 아니라 수도이전과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이라크파병관련 여론이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이 종래의 파병반대주장을 바꾸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이끄는 데로 국민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을 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정도로 굳은 민의와 국민들의 사리분별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반드시 법과 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누가 주인이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국민인가 아니면 정부나 그 밖의 집단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국민들이 모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파병반대여론이 정권지지의사와 맞서서 이겨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권의 지지율은 이미 바닥 아래로 추락했었던 상황입니다. 즉 이미 20% 내외의 고정지지층을 제외하고는 현정권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혹은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권의 밑천이 고갈된 것이었지요. 나머지 80% 내지 83%(지지도를 17%로 보았을 경우-경향) 즉 십중 칠팔은 일단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보내거나 시큰둥한 시선(보통이다의 경우)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지요. 물론 이 80%중에는 정권반대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파병반대론자들이 더 이상 강력한 반대심리에 지배받던 상황에서 진전한 것입니다. 즉 종래의 정부지지와 파병반대사이에서 고심하던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저번 주 여론분석때 이미 말씀드린 이유, 즉 이라크에서의 계속되는 치안불안상황과 이런저런 나쁜소식들이 계속 국내에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다시 이에 더해 각계각층의 반대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이라크파병반대여론에 대해서는 이제 오르는 길만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국상황이 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이 역시 저번 주에 지적했듯이 친일청산과 보안법개정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문제 등에 대해서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며 이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번 주를 넘기고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어떤 식으로든 여론의 향배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슈가 조기에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전면적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과거사문제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은 관망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결국 이에 대한 의견들을 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야당의 편에 서서 친일청산이나 보안법문제 등에서 반대입장을 정하든지 아니면 현정부의 편에 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사를 평가하고 다시 친일청산이나 보안법문제 등을 바라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그가 체제건설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헌법이나 군사정부의 여러 유산이나 제도 등을 떠나서 이는 국민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어느 정도 나이드신 분들은 70,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는 동안의 우리사회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제가 자란 환경이 그래서인지 아니면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제가 비교적 어린 학생 때인 80년대 만하더라도 제 주변의 인생의 목적과 지향점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즉 서울에 위치한 좋은 4년제 대학에 가서 졸업하고 대기업 등에 취직하는 것이 주된 희망코스이자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중 머리 좋고 재능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 고시 등을 통해서 관료가 되며 이를 출세라고 생각했지요. 행정부에 가거나 판검사가 되는 등의 코스 말입니다.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 잘 한다는 것은 대체로 대기업에 취직해서 화이트칼라회사원이 되어서 아마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며 다니면 이윽고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고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것이지요. 예능같은 경우는 속칭 끼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상업)의 경우에는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지만 망하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위험한 길이라고 들었지요. 이것이 사회구성원 모두에 통용되지 않는 극히 협소한 비율의 인구에게나 적용되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대학가고 또 사회를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의 일이었지요.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선호도의 우열과 가치관이 저변에 전제된 완결된 세계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관존민비 그리고 육체노동에 대한 정신노동의 우위 그리고 기업가적 모함보다는 안정된 관료적인 삶을 선호하는 등의 전통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세상을 보는 양식이지요. 그리고 또한 교육제도에 있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열화 된 위계질서, 경제면에 있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가 전제로 된 것이지요.  

이러던 것이 90년대 들어서 고소득의 전문직종의 대거등장과 연예인등의 미디어종사자들의 부상 등으로 많이 흔들렸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사는 범생이의 길만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길만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들지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IMF 이후에는 이러한 삶의 양식 자체가 희귀한 것이 되지요. 무엇보다도 거듭되는 구조조정으로 이러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지고 대기업들도 망하거나 수시로 인력감축을 행하면서 연공서열보다는 능력별인사를 행하지요. 또 대기업외에도 자신만의 전문화된 기술이나 경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고소득을 올리며 인정받는 상황은 대기업뿐 아니라 기존의 관료들에 대한 선망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기업에 있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인 신세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대두되고 벤처기업 등의 출현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기업에 종사하는 것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지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친구가 자기아버지의 직장이 이러한 대기업이라고하면 다들 부러워하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이 역시 90년대 이후의 우리사회의 변화양상을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회의 극히 일부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벤처기업가나 수입좋은 전문직의 인구대비비율 역시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는 과거의 세계를 선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과거의 세상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지요. 재벌체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강남 그리고 관료들에 대한 우대 등이 모두 박통의 개발연대시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배경에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즉 박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세상은 공교롭게도 군사정부와 민주정부의 교체시기와도 어느 정도 맞물립니다.

무슨말이냐면 문민정부 이후에 세상이 돼먹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정서를 가지는 이들은 결국 이러한 사회적 상실감 내지는 적대감을 민주화 이후의 3대통령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박통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안고 살고요. 이면에서 박통외의 장성출신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들의 부패전력과 물러날 때의 모습 때문에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시절'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된 것입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평가문제에서 진정한 우리사회의 보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의 다른 정점에는 노무현 현 대통령이 위치하지요. (상업)고졸학력의 민주투사출신의 대통령....전의 우리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때 어느 대학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출신지역, 문벌과 가문을 따져가며 사람의 순위를 매기곤 했던 시절은 그리 먼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 초년생 즉 신세대라고 불렸던 세대 역시 공통되게 겪었던 삶의 양식이지요. 단지 약 10여년 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은 이러한 사회의 두 조류가 정면으로 부딪친 자리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박통평가에서 박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정의 즉 과거에 대한 회귀 내지는 유지를 꾀하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이념적인 보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과거에 영/호남으로 나뉘어지던 지역적인 보수/진보의 분할선이 그러나 지역이라는 부차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편이 갈리어서 이념적인 면은 부차적인 것이었는데 비해서 지금의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지금 현재의 논란은 단순히 박통개인과 그와 관계를 맺은 주변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입니다. 노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일단 정책수행의 면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통이 지금 현재 생존하지 않지만 논란이 되는 것이 그 상징성 때문이라면 노통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평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말입니다. 박통에 대비되는 노통의 상징성이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향배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저는 지난주에 말한 노통의 지지도 상승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 그가 어떠한 그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뚜렸한 변화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논쟁은 그 자체로서 노통에 대한 지지여론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즉 아마 이번 주말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다면 노통에 대한 지지도가 뚜렸하게 올라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박통이냐 그 이후의 우리나라의 발전양상이냐에 대해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장들이 이번주와 다음주 이후에 반영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라크파병반대에 기칠 영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전의 이라크반대여론이 노통지지여론으로 인해서 완화되었다는 점을 나는 이미 지적했습니다. 즉 노통이 분명하게 파병을 강행하는데 이러한 노통에 대한 지지도 상승이 다시금 이라크파병반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위에서 제시한 노통지지여론의 상승의 성격 즉 그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그가 가지는 상징과 역사상의 의미에 대한 지지의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라크파병반대에 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지지를 지난 탄핵사건 당시에 보았습니다. 즉 노통개인에 대한 지지도, 분당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열린우리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 아닌 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지지와 탄핵반대여론 말입니다. '나는 노통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으로 노통을 끌어내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 라는 말의 의미 말입니다. 노통의 개인적 인격(카리스마)나 정책(분당)과 결부되지 않은 지지여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대선시기의 의미에 대한 지지일 것입니다. 노통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가 대변하는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노통에 대한 지지여론은 동시에 민주화이후의 우리사회상에 대한 동의에서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과거에 대한 평가를 더한 것일 것입니다. 즉 친일문제등에서 다시 지금의 젊은 세대의 노통에 대한 지지가 민주화이후의 상황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한다면 과거사문제에 있어서는 기성세대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당의 노선 즉 친일문제의 규명과 청산등에 대해서 지지입장을 보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노통이 지지율을 올린 다음의 문제인 것인데 과거와 관련해서 친일을 청산하자, 박통을 평가하자등의 문제에서 노통을 지지한 국민들이 다시금 노통에 대해서 이라크파병 등에서 과거와 다른점이 무엇이냐고 물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과거를 비판하면서 자신도 전임자들과 별달른 점이 없는 행동을 한다면 결국 이 여론의 흐름도 사상누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금 확인하는 점은 바로 8월중순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주의 여론은 노통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이 가장 뚜렸한 양상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라크파병반대여론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 박통문제등의 과거사인데 이점에서 과거 노통에게서 이탈했던 지지자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흐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이라크파병반대여론이 이에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이미 지적했습니다. 우선 노통에 대한 지지여론이 결국 그의 정책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이기 때문이고 이는 파병반대자들이 노통지지로 돌아선다고 해서 이것이 파병반대의사를 접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파병반대의사를 가져서 노통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사람들이 역사논쟁으로 인해서 노통에게 회귀하는 상황인 것인데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강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이라크파병반대문제에 있어서는 약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이번 주 여론조사가 발표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이전의 여론조사가 50%대의 파병반대여론을 보이고 있었고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다면 결국 50%후반 내지는 60%내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여론조사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지요.

이 지지율이 다시금 70%가 되는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만약 70%를 넘는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하는 경우에 노통이 다시 파병의사를 확고히 밝힌다면 결국 그는 위에서 말한 문제 즉 과거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명분없는 파병을 하고 굴욕외교를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박통을 비롯한 역사논쟁이 일단 진정되는 다음주부터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8월 둘째주와 셋째주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파병반대여론이 상승할 것입니다. 일단 노통에 대한 지지도 상승이 실제로 의미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문제에서 노통의 편을 들어준 국민들이 다시금 현재의 이라크파병 등에서 진전된 노통의 변화를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의 예측이 맞다면 이것이 초래할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요?  일단 8월 4째 주까지 이러한 파병반대 여론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파병철회를 불러올 공산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올 10월과 내년 4월에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여론의 변화에 대해 정부측이 설령 버티어 보았자 12월의 파병기한 연장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재/보궐선거야 그렇다해도 문제는 12월에 국회에서 파병기한연장안이 부결된다면 파병의 의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나가는 자이툰부대가 8월말과 9월 등지에 이동이 완료된다하여도 12월에 다시 철군하면 결국 4-5개월만에 다시 철수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그 기간이 현지적응기간이라고 본다면 결국 적응하자마자 다시 철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군에게도 물론이지만 미군측에서도 오히려 불편한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우리가 철군한 후의 그 지역담당부대의 재선정등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측의 당초의 요구사항은 1만명 이상의 전투부대였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했으나 정부측이 거부하면서 평화재건위주의 부대를 3000명 선에서 파병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미국측의 요구는 집요했는데 이것이 결국 주둔지 변경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측은 처음에 우리군대의 주둔지로 키르쿠크 지역을 제시하였지요.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측의 답사 및 파병준비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전과 달리 난색을 표했던 것입니다. 즉 키르쿠크지역 특히 공항부근의 경비를 우리군대의 빈약한 무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지역에 주둔하기 위해서는 좀더 무장이 잘된 부대가 필요하다는 무언의 압력이었고 사실상의 전투병파병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둔지협상이 지연되었고 우리측은 결국 주둔지 변경을 수용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서 보듯이 미국측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투병 분야에 있습니다. 물론 평화재건부대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지금 이라크 현지의 상황이 평화롭게 재건을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이들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전투병 파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평화재건부대를 들여다 놓고 치안 등의 이유로 차츰 강화된 부대를 요구하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12월에 파병안연장이 힘들다면 결국 평화재건임무에 관해서 4-5개월 정도 머무르다 가는 것인데 만약 미국측의 당초 의도가 평화재건을 맡기는 것이라면 이는 그래도 요긴한 도움이겠지만 이들의 요구는 사실상 전투병 파견을 위한 전초부대로서 자이툰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도움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부 역시 굳이 12월까지 파병부대를 유지하기보다는 아예 파병계획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 파병철회가 한반도문제에 끼칠 영향

우리가 잘 아는 세익스피어의 희곡에서 햄릿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문제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사가 생사의 기로를 눈앞에 둔 사람의 깊은 고뇌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실존적인 고뇌를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는 사실 풍자적인 대사로서 유우부단한 햄릿의 심정을 나타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마주칠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행동양식입니다. 손이 불에 데인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손을 움츠립니다. 만약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살려고 발버둥치지요.

다른 방식은 그것을 우리의 사고 안에 넣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죽을 위기에 처했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눈앞의 현실이기보다는 머릿속의 관념의 방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현실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고뇌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변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머릿속(사고)안에 넣어서 변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햄릿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죽을 위기라도 이는 눈앞의 생생한 현실이기보다는 머릿속의 사고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햄릿은 위기 앞에서도 유우부단하게 방황하는 것이지요. 세익스피어는 이를 빗대서 그가 생사의 문제를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선택으로 만들어서 방황하는 것을 그러한 대사로 표현한 것이지요. 즉 햄릿에게 있어서는 생사의 문제도 여타의 다른 사소한 문제와 다름없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로 화했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지요. 오늘 학교에 갈 것이냐 땡땡이를 칠 것이냐, 식사에서 케이크를 먹을 것이냐 햄버거를 택할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그의 생사의 기로에서도 역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되뇌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대사입니다. 혹은 좋은 의미로 보자면 죽음이라는 문제 역시도 그의 '선택'의 일부라는 인간의 정신성을 나타낸 말일수도 있지요.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이른바 북핵문제를 두고 사고하는 것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곳 한반도에서 북한을 사고할 경우에 우리의 시각이 외국의 위기의식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 지적되곤 하는 것은 어떤 민족주의적 정서 내지는 한반도의 기간의 지속적인 위기상황이 한국인을 이러한 위기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집니다. 혹은 전쟁 자체가 이 나라에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남북한 양국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 한반도내부에서 남북문제를 사고하느냐 혹은 그 밖에서 조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곳의 한국민들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남북한간의 문제로 바라보지요. 민족주의라는 문제 이전에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의 존재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와 그들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즉 눈앞의 북한 대 우리로. 그리고 우리와 북한이 싸울 맘이 없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사고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문제에 있어 남한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당사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미군은 단지 북한에 대해 우리를 지켜주러 머물고 있는 군대..정도로 막연히 수동적인 요인으로 생각하곤 하지요.

반대로 외국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러한 사실은 좀더 균형이 잡히게 되는데 지금 문제의 두 당사자는 북한과 이를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미국정책결정권자들의 의지가 더욱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의 부시행정부와 네오콘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결의와 각오를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밀어붙이는지를 잘 알고 있고 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들의 시각과 정책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부시 행정부에 의해 선포된 이른바 악의 축이라는 국가군은 단순한 비난의 수사적 표현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군사행동목록이기도 한 것이지요. 미국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국가군이라는 말이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선 맨 처음 이라크에 대해서 적용되었는데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군사목표에 대한 전쟁을 밀어붙이는 이면의 이들의 현실인식은 지금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사실상의 제3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미국은 제4차대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등에서 잘 알 수 있지요. 혹은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진출에 대해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겠다라는 식의 말들이 돌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 자체는 아니지만 이들의 결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선 알아야합니다. 이것이 결여된 상황에서 한반도상황을 바라보면 결국 전쟁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에 불과하지요. 결국 다 같이 망한다는 의미이기 대문이니까요. 그리고 한반도 내의 남북한 모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전쟁은 터무니없는 말이라 치부하는 것이지요.

이는 전쟁을 고도로 합리적인 계산끝에 나온다는 말에서도 느껴집니다. 이 말 자체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전쟁이란 아무리 잘해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본전을 건지기란 힘든 법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역사상 숱하게 일어났지요. 이 말의 의미는 그 합리적인 계산의 계산법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전쟁이 그야말로 불가피하고 그것이 없다면 전쟁을 회피한 당사자가 파멸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일어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숱한 전쟁이 전쟁을 벌인 당사국들에게 그것이 없다면 전쟁이상의 참화를 가져올 상황에서만 일어났느냐는 물음입니다.

물론 어떤 무자비한 야만인들의 침공이나 무도한 상대국의 침공에 대한 방위를 위한 전쟁은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 동기는 어떠한 정복욕이나 과시욕 혹은 경쟁국가에 대한 견제와 질시 그리고 주도권(헤게모니) 다툼 그리고 군사적 영광에 대한 추구 혹은 민족적인 증오나 악감정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도로 합리적인 계산이란 그 수단에 대한 계산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면에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계량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에 불과할 뿐 전쟁 그 자체를 일으키는 동기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국가 간의 파워게임이라는 게임의 측면이 더욱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워게임의 동기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지요.  

즉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전쟁의 근본동기 즉 그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남북의 공멸과 무의미한 살육뿐이지 않은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다면 그들은 파멸적인 보복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북한의 수뇌부가 집단으로 미치기 전에는 없을 것이다. 혹은 남한이 지금 현재 전쟁으로 북한을 통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식의 말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건강한 상식에 의지한 합리성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반도내의 당사자인 우리의 계산법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네오콘 그룹에 있어서 그것은 위에 말한 고도로 도구화된 수단에 대한 합리성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에 대한 계산은 그들 역시 자국민들에게 그 근본동기에 대해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되기 힘들지요. 즉 중동에 대해서 혹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른바 국익이라는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설명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점령해야하는 지역과 자신의 말에 따르는 국가로 그 국가를 개조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전쟁이라는 살상행위를 벌이기란 매우 힘든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의 이라크침공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데 이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속담에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라는 말이 있지만 이라크에서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즉 이라크에서의 핵은 물론이고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등 어떤 것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개전의 명분이 될 판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자체는 매우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선언되었고 이 말이 맞으려면 말 그대로 연구프로젝트나 샘플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꽤 확인이 가능한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이 있다고 하였고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이라크에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개발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어떠한 수준에서 형성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로 존재한다면 정보기관이 틀리기가 힘든 종류의 것입니다. 어쨌든 장거리 미사일 원자무기 화학탄 그리고 생물무기등은 대규모의 연구시설 내지는 생산공장을 가져야 하고 미국의 주장은 그것이 소규모의 샘플정도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권위있는 정부의 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을 인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충분하고 허점투성이였고 불성실했다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일어난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하는 것일까요? 단지 실수로 그러한 주장을 믿고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 몇 가지 증언이 나와있기는 합니다. 즉 부시정부는 이미 집권초기에 이라크에 대한 개전을 결심하고 있었고 9.11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러한 테러리스트와 대량살상무기를 이러한 목표국가군- 이 경우는 이라크와 연결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PLAN OF ATTACK외 각종 증언).    
즉 이미 지목한 악의축 국가군에 대한 전쟁을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불성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눈 딱감고 몽둥이를 휘두른 (전쟁을 벌인) 것이지요. 마치 닉슨의 '미친사람의 이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핵보유를 향해 위험하게 치닫고 있는 상황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가 알고 북한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핵억지력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즉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점점 분명한 사실이 되어갑니다.

자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라크는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공개적으로 핵보유권을 주장하던 북한은 지금껏 멀쩡하니 말입니다. 장자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중에 크고 훌륭한 나무는 도리어 이 때문에 나무꾼의 도끼를 맞게 되고 반대로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도리어 이 때문에 도끼를 피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실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종사하던 부서와 과학자들도 분명히 이라크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흔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가능한 경우는 후세인이 미리 낌새를 채고 대량살상무기를 철저히 파괴한 경우입니다. 이라크는 이미 1차 걸프전을 거친 후  8년 간에 걸쳐 봉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많이 고분고분해진 것 일수도 있지요. 아니면 그가 미국의 언명이 결코 장난삼아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 이미 침공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눈치채고 이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의 갈등 끝에 급기야 핵봉인을 뜯는 상황에 이르지요. 즉 세계를 향해 '그래, 난 나쁜놈이야'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신을 공격하면 핵전쟁을 벌이겠다는 일종의 자폭선언(같이 죽자)까지 해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분고분한 후세인이 된서리를 맞고 북한이 도리어 살아남은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혹자들이 말하는 데로 미국이 자신에게 대드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것일까요? 따라서 WMD가 없는 이라크는 있다라고 하고 반대로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없다라고 할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삐뚤어진 시각일뿐더러 위험한 생각입니다. 악의 축이고 군사적인 목표면 그런 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고려된 것은 북한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른바 확신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 대한 군사행동의 명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 것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한 상태였고 더욱이 유럽의 반전국들의 강력한 비토에 걸려있는 상황이었으니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걸어서라도 전쟁을 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전쟁은 대량의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미군도 예외가 아닌바 이러한 대량의 피해가 날수 있는 전쟁은 미행정부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고 따라서 비교적 용이한 이라크를 앞으로 배치하고 북한과 이란은 후순위가 된 것일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로 인해 정치적으로 비난이 고조된다면 반전국들의 후원을 받는 이라크가 그 틈에 빠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난이도에서 이란과 북한은 이미 1차 걸프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라크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중에서 북한은 이미 핵문제에 관해 미국측과 협상을 진행중이고 반대로 이란은 지금 막 시작인 상황입니다.  

즉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이라크에 대해서 불명확한 정보를 짜깁기해서라도 전쟁을 벌였다면 핵문제에 관해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 확실시되는 북한은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경우에 북한이 클린턴 미행정부 시절에 체결한 이른바 제네바협약에 관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북한의 핵소동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을 본다면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즉 어쩌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은 지목된 상황이라는 점이지요.

즉 부시행정부의 입장에서 만약 1기의 중간에 북한과의 전쟁을 벌여서 대량의 인명피해와 미군의 사상을 낳고 또 전후피해를 위한 막대한 재원조달 등의 문제에  봉착된다면 이후의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전쟁이 힘들어지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끝날지도 확실히 모를뿐더러 그 피해와 파장은 1-2년으로 수습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지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부시가 북한의 문제는 외교적으로..라는 수사를 내건 것입니다.

즉 이렇게 보아야 제네바합의에 규정된 중유와 경수로 문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모의 전쟁연습까지 실시하고 강도 높은 제제와 핵사용대상국(선제핵타격목표국가)리스트에다 올려놓으면서도 북한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푼다고 공언하고 또 그러면서도 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진전을 금하면서 일부러 협상을 질질끌고 있다(이는 미국의 북한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것이지요) 는 사실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기의 중간쯤에 부담이 덜되는 이라크문제로 재선의 기틀을 잡고 2기에는 그야말로 지옥의 광경을 보아야 하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란 역시 중동의 군사강국이자 인구가 지금 현재 6천5백만에 달하는 국가입니다)을 벌여 마무리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비난은 그의 관심 밖의 일일 것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 역사라...우린 그런 것 몰라요. 그때쯤이면 난 죽고 없을텐데...(부시의 인터뷰 중).  같은 식으로 말하면 2기에는 더 이상 선거를 치를 일이 없으니까 비난을 받건 말건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일이 부시의 의도대로 풀렸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신속히 마무리지은 다음에 이란과 북한이 그 목표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일부인사가 이라크전이 일단 마무리된 직후에 시리아 및 이란에 대한 침공을 공언하고 다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미 지상군의 이동면에서 이라크-북한-이란 보다는 이라크-이란-북한이 더욱 '합리적'인 것이었을 테니까요. 북한에 관해서는 6자회담으로 명분을 쌓는 것이었을 테지요. 사실 북한 자체에 관한 명분은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들이 단독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6자 회담을 통해 묶어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이것으로서 북한이 상당히 후순위였다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라크인들의 게릴라전으로 인해 이라크정부를 용이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나아가 반전조류와 맞물려 부시행정부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부터 지속되어서 미 대선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부시 혹은 네오콘들이 이라크-이란-북한으로 이어지는 악의 축 국가들의 리스트에서 단지 이라크만 어느 정도 점령하고 정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의 상황 역시 미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조속한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과 유엔주도의 해결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에 있어서도 그는 양자회담을 지지하며 이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문제에 있어 진전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단지 제네바합의 수준의 프로세스를 복원시키고 이에 더해 농축우라늄 및 대량살상무기의 CVID를 추가해도 되는 상황이지요. 지난 3차회담까지의 진전을 보면 말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무장포기와 보상을 교환하는 방식이면 충분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선핵포기 후협상이 가지는 실제 내용이 북한이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면 그 다음에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무장을 해제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기들 즉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으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에 북한은 이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등을 거론하면서 이것의 충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이는 결국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지는 붕괴시킨다는 의미로 북한은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과정은 또다시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이 때에는 이미 무력해진 뒤이지요.

결국 부시행정부의 요구란 실질적으로(휴전선) 또 공개적으로(악의 축) 상호대치하는 두 당사자가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의 무장을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미국도 무기를 내려놓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것이 농축우라늄의 인정여부문제에 이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즉 부시행정부의 요구란 결국 말로서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어서 그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기간의 북한을 보는 관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십중팔구는 북한이 일단 무장을 해제하면 다시 다음 요구를 하고 이는 북한정권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미 하원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이는 법적으로 미행정부가 북한의 핵포기이후에도 인권에 대한 요구와 지원 내지는 안전보장을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핵포기를 해도 우리는 다음에는 인권을 요구하겠다 라는 암시인 것이지요. 이것이 미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 지금 바로 이 시기에 통과된 의미를 우리의 관계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쟀든 이런 상황의 진전으로 인해서 부시행정부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들은 이라크문제해결에 전념해야 할 형편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의 상황의 진전이 있어야 이후에 이란에 대한 압박내지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인데 이란에 대한 침공과 재편은 단순히 공습만으로 달성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이 지역에서 미 지상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이라크에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남한이 있지요.(혹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파병철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한반도에서 이러한 네오콘들의 구상이 거의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남한에서 노무현정부라는 비교적 미국에 대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으며 이들은 또한 전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는 평화공존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거듭되는 6자회담속에서 북한은 점차로 초기의 핵보유주장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저신들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기에 이르렀고 이들은 자신들의 핵포기의 조건으로 핵포기가 초래할 수 있는 안보상의 위협에 대한 보장과 핵발전이 금지됨에 따라서 초래되는 손실 등에 대해서 에너지 등의 급부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가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급속히 진전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공언하였고 이는 또한
종래의 제네바합의에 이은 6자회담의 성과를 포기하고 벌이는 전혀 새로운 과정의 시작은 아닌데 그동안의 과정에서 북미 양자간에도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 도출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남한에서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상황은 북한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순조로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보면 네오콘들의 구상이 거의 그들의 손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오콘들이 북한에 대한 침공 내지는 정권교체를 마무리짓지 못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갈등을 청산하고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국제사회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북한의 내부적인 불안정성은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미국의 강경파들에 의해 주도되는 북한 정권교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라크파병이 가지는 의미는 저의 전의 글들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는 일단 우리가 반전의 명분을 축적하고 최악의 경우에 유엔에 회부된 경우에 우리가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이라크에 우리의 부대를 파병하고 이것이 점차로 대규모의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경우에 부시행정부 2기에서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에 대한 처리에서 어떤 구실을 할 것이냐가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는 일단 미국의 이라크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외에 상당기간 우리나라의 병력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분견대로서 그들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경우에 이윽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이들의 비상시의 임무는 결국 차출된 미군지휘하의 현지인 부대의 역할이 유력하다고 저는 봅니다. 즉 부시가 재선될 경우에 거의 100%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조성될 것이고 이는 이라크파병한국군에게도 일정한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파병철회는 일단 이라크에서의 미군단독의 안정화작전에 대해 제동을 거는 행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곤경과 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는 그것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이라크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열망은 심지어 지금의 반전국들도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것이 매우 미심쩍은 미국주도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자간의 해결책과 유엔지휘하의 평화유지군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와 더불어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파병부대가 복귀한다면 이들 파병부대가 4차 북핵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평행선을 긋는 입장차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다면(이는 이미 상당부분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지즈함의 배치와 F-117 의 배치 그리고 페트리어트등의 배치등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라크에서 본국인 한국과 차단된 채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외부차단의 밀봉상태에서 우리정부의 의도와는 별개의 작전에 이용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중으로 네오콘들의 구상에 대한 제동인 셈입니다. 이라크문제에 있어서 다자적인 해법에 관한 압력요인이자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정부의 통제력을 높이는 종류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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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솥귀
  • 등록일
    2004/08/11 01:22
  • 수정일
    2004/08/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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