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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쳔연가스 공급 중단 여파로 우크라이나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등 우크라이나 정계가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제까지의 우호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을 내라며 무려 4배의 가격인상 요구와 함께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배 인상으로 간신히 러시아를 달랬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가스 공급 중단은 유시첸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천연가스는 이제 단순한 에너지자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론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와 관련 , 미국의 군사ㆍ안보ㆍ에너지 전문가인 마이클 클레어 교수(뉴햄프셔대 교수)는 최근 시사주간지 네이션〉(1얼 23일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20세기가 석유 쟁탈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천연가스 쟁탈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연가스의 지정학(The Geopolitics of Natural Gas)'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클레어 교수는 20세기의 에너지 석유는 점차 고갈되가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매장량이 남아 있다며 이에 따라 산업화된 국가들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점차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상위 5대 생산국이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국가들이 천연가스 파워를 앞세운 국제정치 게임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가스에 대한 세계적 수요 증가는 소비국과 그들의 주요한 공급국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수의 국가가 천연가스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는 국제 사회의 세력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천연가스를 두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 앙숙이던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이뤄지는가 하면, 중국과 일본 등은 천연가스가 묻힌 해역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등 천연가스는 국가간 협력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thenation.com/doc/20060123/klare)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편집자〉
  
  '천연가스의 지정학(The Geopolitics of Natural Gas)'
  
  에너지 지정학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천연가스가 새로운 최대의 먹잇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세기가 석유 경쟁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천연가스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 이 글이 인쇄될 즈음,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은 서유럽 및 중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정상화시켰다. 지난 1월 1일에 우크라이나에게 이제까지의 할인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을 내라고 요구하며 가스 공급을 대폭 축소한 지 사흘만이었다. 가격 문제가 강조되긴 됐지만, 러시아 관리들은 내심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적 지도자 빅토르 유시첸코 대통령을 징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공급을 축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 혁명의 설계자인 유시첸코 는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에 추파를 던졌었다. 가즈프롬의 수송관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서유럽으로 가는데 서유럽은 이 수송관에서 공급되는 가스의 4분의 1을 러시아에서 사들이고 있다. 결국 감소된 공급의 일부분을 우크라이나가 빨아들이고 나면 다른 나라들에게는 매우 작은 양만이 남겨지며, 이는 겨울의 초입에서 에너지위기의 공포를 촉발하게 된다.
  
  △ 동중국해 해저 가스전의 소유권을 놓고 중국은 이 지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일본은 중국이 가스채굴을 시작한다면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국간 분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이 영유권 분쟁은 베이징과 도쿄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양국 국민들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반응을 촉발시켰다. 지난해 4월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난 거대한 반일 시위의 원인 중 하나는 일본 민간기업의 동중국해 시추를 허용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발표였다. 가까운 장래에 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 약 1년 전 인도가 이란에서 파키스탄을 경유해 자국으로 이어지는 가스 수송관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인도를 압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 계획이 이란을 고립시키고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16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인도 외무장관 나트와르 싱을 만난 후 "우리는 이란과 인도 사이의 가스 수송관 협력 사업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인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도는 파키스탄 및 이란과 함께 가스수송관 건설 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천연가스 의존비율 증가한다
  
  미국의 천연가스 의존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전체 에너지 공급의 대략 4분의 1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 다음이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천연가스 공급량 및 가격의 변동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한 올 겨울 이같은 취약성이 분명히 드러났으며, 특히 빈민계층의 고통이 컸다. 천연가스는 대략 미국의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4%, 가정 난방용 연료의 45%, 농업과 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및 석유화학제품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또한 대체연료 개발의 새로운 유망주자로 떠오른 수소연료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북미 대륙에서 생산된 것이다. 그러나 (북미대륙의 천연가스는) 빠른 속도로 매장량이 고갈되고 있으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공장들은 카타르,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가스를 사들이고 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근본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 공급처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안보에 대단히 중대한 위협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일본과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수십년간 세계적인 석유 생산은 계속 줄어들 것인데, 이에 따라 산업화된 국가들은 더욱 더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천연가스의 세계 매장량은 2004년에 6,076조 입방 피트이다. 에너지 산출량으로 환산하면, 이는 대략 1조 940억 배럴의 석유와 동일하며, 현재 석유 매장량의 92%에 해당된다. 그러나 매년 사용되는 석유의 매장량 대비 비율은 2.5%로 천연가스의 매장량 대비 사용량 비율 1.5%보다 많다. 따라서 석유 공급이 부족해진 후에도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풍족한 상태일 것이다. 게다가 오지지역의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가스 자원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기존 매장량에 합치면 세계 에너지 수급의 방정식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천연가스가 석유나 석탄보다 더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천연가스를 땔 경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석탄의 절반, 석유의 3분의 1이다) 교토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유럽의 경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중 천연가스의 비율이 2002년 18%에서 2030년에는 29%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의회 또는 부시 이후의 행정부가 (교토협약에 가입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고자 한다면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 인도와 같이 석유나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개발도상국들 또한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천연가스 소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7%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소비율 증가보다 5배나 많은 것이며, 세계의 그 어떤 주요 산업국보다 가장 큰 것이다. 한국과 인도 또한 가스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들이다. 이런 통계는 한국이나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왜 그토록 적극적으로 가스의 추가적 공급 확보에 나서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가스 소비국과 공급국 사이의 관계
  
  또한 가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주된 가스 소비국들과 그들의 주요한 공급국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연가스의 지정학에서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가스 공급의 대부분을 소수의 국가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가스 매장량의 76%를 10대 가스 생산국들이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위 5대 생산국(러시아,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이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는 이들 국가들이 국제적인 가스 공급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가스 공급의 26.7%를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는(미국은 2.9%에 불과하다)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에너지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지난 2004-2005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비슷한 양의 가스를 생산해냈지만(미국은 5,430억㎥, 러시아는 5,890억㎥) 미국의 생산량은 전체 매장량의 10%나 되는 반면, 러시아는 매장량의 1%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이미 유럽에 대한 주요 가스 공급국가이며, 새로운 수송관이 건설된다면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한국과 중국, 일본, 심지어는 미국에게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지배적 입지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과거에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 러시아는 그루지야공화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 당시 그루지야 사람들이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대통령 등 그루지야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중요한 지역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도 이 같은 전술의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관리들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서 가즈프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가즈프롬은 유럽에 대한 공급의 대략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북해 가스전이 고갈돼감에 따라 가즈프롬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언젠가는 모스크바가 유럽의 천연가스 소비국가들로부터 정치적 양보를 쥐어짜내기 위해 유럽 최대의 천연가스 공급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할 것을 우려하는 유럽연합 관리들은 에너지 조달의 다양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란 또한 천연가스의 주된 생산국가 중 하나다.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라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적 압박에 직면한 이란은 유럽 및 아시아의 친이란 국가들과 함께 천연가스의 공동 생산 및 수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이란은 프랑스ㆍ이탈리아ㆍ노르웨이ㆍ터키ㆍ일본ㆍ인도의 회사들과 함께 페르시아만 해저가스전의 공동 개발 및 유럽과 아시아로 통하는 수송관의 설치를 위한, 여러 개의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공동사업 추진은 2004년 10월, 중국국영석유화학총공사(Sinopec)와 1000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서 절정에 달했다. 향후 25년간 이란과 중국이 액화천연가스(LNG)을 공동 생산, 수출한다는 내용인데,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 파트너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계약들이 상업적으로 일리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란은 미국과 대결하게 될 경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동맹국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카타르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워싱턴과의 관계 강화, 나아가 미국의 방위우산 속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2003년 계약된 100억 달러 규모의 25년 계약에 따라 엑슨모빌은 카타르에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선적 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여기서 선적된 액화천연가스(LNG)는 대부분 미국으로 운반돼 다시 천연가스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미국 걸프만 해안의 항구 도시들에 새로운 LNG 터미널들을 만드는 거창한 사업이 벌어져야 한다.
  
  카타르와 같이, 세계의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지역은 대부분 최대 수요지와 매우 멀리 떨어져있다. 가스를 먼 수요지까지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역시 수송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구 소련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 수송관들이 건설되었고, 또 많은 수송관들이 건설 중이다. 이 가스 수송관은 땅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쉽고, 지중해나 흑해와 같은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에도 건설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 때문에 지중해와 흑해 등의 해저에는 수많은 가스 수송관이 바다를 가로 지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깊고 큰 바다를 지나가는 가스 수송관을 짓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미국이나 일본까지 가스를 운반할 때는 배를 이용해야만 한다. 땅에서 채굴돼 바로 대기 중인 배에 싣는 원유와는 달리, 가스는 반드시 매우 낮은 온도(섭씨 영하 160〫〫도)로 급속 냉각시켜 액체로 만든 후에 거대한 냉동선에 실려 운반되며, 이를 받은 국가에서는 거대한 기화공장에서 다시 온도를 높여 가스로 변환하게 된다. 이 과정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 에너지 낭비이며, 수송관을 통한 배달보다 덜 매력적인 운송 방법이다. 하지만 점점 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 때문에, 더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항구에 LNG 터미널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이란ㆍ카타르ㆍ나이지리아 등 주요 가스 공급국들과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
  
  천연가스로 소원했던 국가 사이의 협력 증대하기도
  
  수송관을 통해 운반되든 선박으로 운반되든 간에 천연가스의 교역 증대는 오랜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협력사례에서 보듯 국제 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모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시키기 위한 에너지 확보에 필사적인 것이다. 지난해 6월 양국 에너지 장관은 이란-파키스탄-인도에 이르는 40억 달러 규모, 1,700마일의 수송관 건설을 위한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물론 부시행정부가 인도나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해 이 계획을 취소시키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인도는 또한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 동쪽으로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1월 인도 관리들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관리들을 만나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를 거쳐 인도로 오는 가스 수송관의 건설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러한 행동은 악명 높은 인권 문제로 미얀마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을 좌절시킬지도 모른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서도 천연가스 수송과 관련된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의 중심에는 러시아 극동 사할린섬 근해에 매장돼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있다. 이 지역에 묻혀 있는 가스를 국제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엑슨모빌, 로얄 더치/셀과 같은 거대 에너지회사들은 사할린섬 남단에 거대한 LNG 시설과 함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수송관을 건설할 예정이다. 수송관은 사할린에서부터 중국 북부 지역으로, 또 다른 하나는 일본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비전 있는 인사들은 주수송관에 지선을 만들어 북한을 경유해 남한에 이르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만일 이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이미 개선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한편, 만약 미국의 태평양 연안 혹은 캘리포니아 반도에 LNG 가스화 설비가 건설된다면 이 지역의 천연가스는 LNG로 전환돼 미국이나 일본에 선박으로 운반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천연가스의 수입을 두드러지게 늘리고자 한다면, 더 많은 LNG 터미널을 미국 항구에 건설해야 한다(현재 미국에는 4개만이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은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들과 환경운동가들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은 LNG시설의 폭발, 또는 다른 환경재앙 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언론이나 대중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이, 지난해 7월 미 의회는 새로운 에너지 계획의 하나로 미래의 LNG 터미널 건설부지 선정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연방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 더 많은 천연가스 관련 시설이 세워질 것이며 미국의 해외 천연가스 의존도도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유권 분쟁으로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한때 소원했던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반면,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종종 마찰 뿐 아니라 심지어 군사적 충돌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마찰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대한해협 등 해저영토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탄화수소 연료가 상당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와 가스가 함께 묻혀 있거나 혹은 가스만 단독으로, 또는 대한해협처럼 가스수산화물(메탄과 얼음으로 구성된 결정체의 물질로 천연가스로 전환이 가능함)이 매장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역들에서는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쟁국가들이 폭력적, 위협적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각각의 경우에서 미국은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편(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
  
  이러한 갈등 중에서 가장 격렬하고 장기적인 충돌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중국해는 가스와 석유가 상당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이다.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모두 200마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이 해역을 점점이 수놓고 있는 작은 섬과 산호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대 강국인 중국은 이 지역의 모든 섬들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공격적이다. 중국은 몇 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 나타난 베트남과 필리핀 선박들을 쫓아내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시도했었지만, 중국은 그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몇몇 작은 섬들을 지키기 위한 파견군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일본은 2건의 해상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이다. 하나는 앞에 말한 동중국해 가스전과 관련한 중국과의 분쟁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한해협에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대략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들(독도: 역자)을 둘러싼 한국과의 분쟁이다. 여기서도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는 문제로 인해 분쟁 중이며, 분쟁지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너지 자원의 소유권 문제가 걸려 있다. 천연가스로 변환이 가능한 가스수산화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아직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양측의 군함과 비행기들이 분쟁 지역을 순찰하며 때때로 군사적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협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협력을 하는 편이 일방적 행동을 통해 얻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천연가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의 증가는 주요 공급국들과 수요국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에너지 수요는 열강들의 의제 설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오랫동안 석유의 그늘에 가려져왔던 천연가스는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번역: 여정민〉

  북한이 올해 경제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관련 긍정적 평가…새로운 경제조치 나올 수도"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에서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200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본 북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공동사설에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의 결정적 전환'이라는 이례적 표현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로는 김 주석이 매년 1월 1일 발표하던 신년사를 대신해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공동사설을 게재해 오고 있다.
  
  류길재 교수는 올해 공동사설 중 "지난해에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최근 몇 해 동안 해놓은 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북한이 올해 지난 10년의 공동사설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12일 "북한이 올해 물가 인상등에 관한 획기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류길재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2004년의 2.2%보다 높게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 경제실적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경제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 교수는 또 지난해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최근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등을 볼 때 "북중 간 경제협력이 계속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며 북중 간 경협의 확대도 북한의 경제개선 노력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금년의 관전 포인트는 상반기에 북한이 (7.1 경제개선조치에 이어) 또 다른 개선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설이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공동사설은 올해의 목표와 희망을 담은 것일 뿐"이라며 "핵문제 등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부딪힌 여러 난관으로 북한이 의지가 있어도 그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인민경제를 개건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후계자 내세울까?"
  
  그는 "혁명의 3, 4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와 같은 표현이 공동사설에 등장하지만 "이를 후계구도와 연결시켜 보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 세습을 가시화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핵문제 타결이 중요하다며 "그 전까지는 후계자 구도가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사설에 언급된 '거족적 미군철수 투쟁'에 대해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미 간 긴장을 남한의 진보단체와 연대해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3국과 러시아가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유엔 안보리 회부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이란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며 "그것이 우리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왕 대사는 이날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순간 이란은 (핵협상 상대국인) 유럽연합 3국과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투표를 실시할 경우 중국이 취할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이 같은 유보 입장은 중국이 이란 석유의 3대 수입국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유보 입장을 밝힌 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와 이란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노력 이후 '차후 수순의 논리적인 단계'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12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 이란에 보낼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강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란의 비밀 핵활동 그 자체뿐 아니라 이란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미국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잇는 제재가 무엇인지, 그 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얼마나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3일 오전 광저우 바이톈어(白天鵝) 호텔에서 일본 〈N-TV〉 카메라에 포착되고 일부 선전 주민들이 김 위원장을 선전에서 봤다고 증언하는 등 김 위원장이 광둥성을 시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가 '경제 재정비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식 개혁' 학습 목적으로 광동성 시찰?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중국식 개혁'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며 김 위원장이 이번 시찰 이후 새로운 경제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N-TV〉 카메라에 잡힌 광저우는 광둥성의 성도로, 북한 경제개혁 모델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판단이 이 같은 분석의 근거다. 광둥성은 중국의 5개 경제특구 중 3개가 자리 잡고 있어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다.
  
  김 위원장의 광저우 방문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 행보의 목적을 분석하는 이들의 근거에는 작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북 당시 후 주석이 '중국식 경제개혁'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던 점도 포함돼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방북 당시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개혁ㆍ개방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설득한 바 있다. 후 주석의 얘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중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을 뿐 북한이 중국의 개혁ㆍ개방 노선을 뒤따라갈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국을 찾은 것이라는 초기 예측과 달리, 중국 남부 도시들을 둘러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이번 방중이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덩샤오핑의 '남순(南巡) 코스'에 비유되면서, 북한이 지난 2001년 김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 이후 다음해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방중 이후 '제2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이다.
  
  과거 7.1 조치가 물가와 임금과 같은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제2의 개혁조치는 재정, 금융, 유통 등 산업에 집중된 개혁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광저우, 선전 등 경제시찰 이후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일본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14일에는 경제특구인 선전을 방문할 것으로 추측했다. 선전의 한 고급호텔이 13일부터 16일까지 일반손님의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추측의 근거다.
  
  김 위원장이 선전을 끝으로 경제 순방을 마치면 대략 17~18일 사이 베이징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언론들은 추측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순방 후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은 열흘 안팎으로 이전에 비해 긴 기간의 방문이 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0년 5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2001년은 엿새 동안 중국을 방문했으며, 2004년의 경우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했었다.

  미 부시행정부는 최근 내부의 (강-온파 간) 정책 혼선으로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 앤 월드리포트〉가 15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신호(23일자)에서 이같이 보도하고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딕 체니 부통령이 대북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율사로 다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잡지는 일례로 "미국측 6자회담 협상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지난해 9.19 공동성명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길 희망했으나 체니 부통령이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폐기할 때까진 방북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힐 차관보는 적어도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체니 부통령으로부터 그런 압력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이어 "힐 차관보는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미 행정부의 분위기는 대북 압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강경기류는 북한의 무기급 핵장비 거래 가능성 차단이라는 안보적 측면과 미 위폐 제조, 돈세탁, 마약 거래 등과 관련한 금융제재라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등 미 강경파들은 부시 1기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거부한 것은 물론, 대북 보상을 거부하고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듯한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미 국무부 정책입안가들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 로드맵을 마련,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과 에너지 지원, 제재 해제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을 외교적으로 전면 인정하는 방안과, 양국 수도에 외교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었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9.19공동성명의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서 불거진 위조 화폐 문제로 북미간 대립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핵·위폐 같은 핵심 쟁점 외에도 북미간 공식 접촉 채널이 차례차례 단절되고 교역량이 축소되는 등 양국의 관계가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일간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15일(현지시간) 한국전쟁중 사망한 미군의 유해 발굴·송환 작업이 중단되고 대북 식량 지원이 끊기는 등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구축된 양국간의 공식 채널이 모두 막혀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레그 전 대사 "美, 韓·中에 부담 떠넘기려 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대화를 이끌었던 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가 한때는 이들 접촉선이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찼었으나, 이제는 양측 모두 "희망이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고립에 빠진 책임은 북한 스스로에게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무용성에 대한 북한의 이해가 빠르면 빠를수록 북한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금융 제재를 핑계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협상하는 자리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행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늘 일이 어렵게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물질과 시설들을 공개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식량과 자원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힐 차관보는 그같은 "적선(handouts)"은 성공적인 경제를 만들 수 없다. 북한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힐 차관보가 최근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에 다녀 왔다면서 힐의 그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중국과 한국에 협상 재개와 이행의 부담을 미루는 것 같다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지적을 소개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는 그레그 전 대사는 "북미간 공식 채널이 위축됐다"고 평했다.
  
  다음은 이 신문이 부시 행정부 들어 중단됐다고 소개한 북미간의 공식 채널이다.
  
  KEDO 경수로 건설 종료
  
  북한 경수로 건설 현장에 남아 있던 KEDO 인력이 이달 초 전원 철수했다.
  
  KEDO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만들어져 그동안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해 왔으나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후 2003년 이래 사실상 작업이 중단됐다.
  
  찰스 카트먼 전 사무총장은 몇 개월 내에 모든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식량지원 중단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해 구호원조 대신 개발원조가 필요하다며 WFP의 평양사무소 철수·감축을 요구함에 따라 식량 원조는 중단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기근을 겪은 1990년대 중반부터 WFP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왔다.
  
  미군 유해 발굴·송환 중단
  
  미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북한내에서 활동하는 미군 유해발굴팀과 통신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유해 발굴 작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북미는 1980년대말 이 문제를 두고 공식대화를 시작해 클린턴 임기 첫 해인 1993년 '미군 유해 문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1996년부터 공동 발굴 활동을 벌였으며, 1999년부터는 판문점을 통하지 않고 북한에서 직접 미국으로 유해를 운구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우려와는 달리 발굴 작업을 진행했던 지난 10여 년간 유해발굴팀의 북한내 활동에서 별다른 문제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양국 교역도 90년대 수준으로 뒷걸음질
  
  한편 북미 양국 간의 2005년 교역 규모도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총 580만 달러를 기록해 2004년의 4분의 1로 줄었다.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나라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미 교역은 전체 규모가 작고 변동폭도 해마다 크지만 지난해의 실적은 2002년 이래 최저치로 기록했다.
  

출처 : 美 상무부 홈페이지

  북미간의 교역 규모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01년 두 해 동안 급감했고 2002년 이후 다시 급증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0년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해 소비재 대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의 승인 없이도 대북 수출이 가능토록 했는데, 2002년 이후의 증가세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핵과 관련해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기존의 공식 관계마저 위축되는 상황은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지난해의 무역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2000년대 대북 수출 품목은 밀, 쌀, 옥수수, 채소, 식용유, 낙농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 교역의 대부분은 미국의 대북 수출로 이뤄지고 북한의 대미 수출은 2004년 약재 150만 달러 어치를 제외하고는 10만-20만 달러 수준이고, 1990년대엔 실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18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극비 회동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의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 만남을 위해 17일 밤 베이징을 다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도쿄(10일)와 서울(11일), 베이징(12일)을 방문했던 힐 차관보는 이날까지 귀국하지 않고 베트남에 머물고 있었다.
  
  이번 양자 접촉은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중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힐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당초 18일 오전에 베이징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돼있던 것으로 미뤄 북미 접촉에 대한 6자회담 관련국들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이미 그런 그림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별도의 양자 접촉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박 8일간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직후 이뤄지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조 화폐 문제에 관한 모종의 해법에 합의하고 미국의 수용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된다.
  
  힐 차관보도 위폐 및 6자회담 재개에 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한편 미국의 최종 입장을 북한측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6자회담 우리측 수석 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수행해 참석하려던 일정을 돌연 취소해 회담 재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행보가 급해지기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7박8일 간 중국을 극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8일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철통같은 보안 속에 이뤄져 방문지와 수행원, 접촉인사 등 모든 것이 가려졌고, 이에 따라 각종 추측보도와 혼선을 빚었다. 이번 방중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무엇을 노렸고, 어떤 성과를 얻었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북한 내부에 변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행보라고 입을 모았다.
  
  급속한 경제개혁 조치와 위조화폐 문제에 대한 해법 조율 등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내 강경파에 북한식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김 위원장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이다.
  

극도의 보안속에 이뤄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끝났다. 일본의 는 지난 14일 김 위원장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경호원들에 에워싸인채 중국 선전의 한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화면을 방영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말하다
  
  우선 방문지는 중국이지만 정작 메시지를 보내는 대상은 미국이라는 분석이 있다. 위폐유통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은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의향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줬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변화모델로 선호하고 있다는 중국식 경제 개혁과 개방이 그 매개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경제의 개혁·개방을 과감하게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북미관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의도인 것 같다"며 "6자회담 등과 관련해서 북미관계가 경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특히 "북한의 국가 이미지라든가 대외적 인식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는 개혁·개방 쪽으로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 중국과 한국이 이를 근거로 미국을 설득할 여지가 넓어지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국이 조금만 입장을 바꾸면 6자회담에도 나가고 경제개혁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게 진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혁·개방의 과정과 6자회담에서 나오는 갖가지 문제들에서 중국을 끌어들이면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며 "이를 부담으로 여긴 미국이 어떤 반응을 하도록 하는 전략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개혁 성과 인정하며 지원 요청
  
  김 위원장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거쳐 남부의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등 이른바 '남순강화' 지역을 돌면서 첨단 산업단지와 기업, 심지어 대학가까지 시찰한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을 중국에서 찾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강하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그동안 이룩한 개혁·개방의 성과를 북한이 받아들이겠으니 그에 대한 후원을 확실히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전체에서 중국의 입지를 높여주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16일 저녁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후 주석의 지난해 방북 때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큰 틀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채널의 협의와 접촉을 통해 마련한 경제협력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후 주석은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하고 당정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중국 기업의 대북한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석탄 등 북한의 지하자원과 해양자원의 개발 협력과 중국기업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 한국사무소장은 "후 주석이 지난해 평양에서 북한에 20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확실히 하고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는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을 한다기보다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후 주석과 중국 지도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성 교수도 "북한 체제가 나름대로 정비됐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면서 지원을 유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위폐문제 해법 제시 가능성…김계관-힐 회동 주목돼
  
  물론 북핵 6자회담과 위폐 문제에 있어 미국 편을 들지 말아달라는 사전 정지작업을 중국에게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미국은 '모종의 증거'를 제시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동의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우군'이 없어져 북한이 모든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증거가 맞지만 국가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게 전달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을 설득하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50일만에 다시 만났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평양을 방문하고 떠나는 후 주석과 악수하고 있는 김 위원장.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번 방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전병호 당비서 겸 국방위원이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위폐문제 등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간 직후인 18일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사코 거부하던 북한과의 양자 접촉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김 위원장의 타협안을 중국이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 교수는 "위폐문제,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 중국이 위폐와 관련해서 미국과 가까워지는 경향 등 북한이 닥친 '엄중한 현실'에서 북한이 중국에 뭔가를 주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타협안을 받아들일지는 부정적"이라면서도 모종의 타협안을 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내 '개혁 걸림돌' 제거
  
  끝으로 혁명 원로들과 군부 인사 등 북한의 보수층 인사들이 이번 방문의 수행원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은 북한 내부를 설득해야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보수층 인사들로 하여금 중국식 개방의 현장을 '집단학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식 개혁정책을 가로막으려는 그들의 반대의견을 잠재우고 경제특구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개방의 속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 6자회담이나 위폐문제 등 안보 현안이 부각되면서 일부 강경 보수파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개혁·개방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과시해 이들을 설득하고자 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피터 벡 소장은 "김정일은 2001년 방중 때 군부 인사를 대거 대동했고 2004년에는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등 누구와 함께 갔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에서 보수층 인사들을 데려간 것은 북한 내부의 강경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떤 조치 이어질까…우리는 미국-중국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김 위원장이 '상하이가 천지개벽했다'는 말을 남겼던 2001년 방문 이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처를 단행했던 전례로 보아 이번 방문 후에도 개혁·개방을 꾀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동만 교수는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속성상 한번 시작했다가 방치하면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며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이 과감히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후속조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의 합의에 따라 중국의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특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구 활성화는 북한 내부 경제에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면서도 정부의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 중국의 지원 하에 신의주 접경지역 등 기존의 경제 특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특구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방문으로 중국의 위상이 제고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줄다리기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충고를 빼놓지 않고 있다.
  
  박순성 교수는 "동북아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전략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을 북한이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 끌려가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갈 건지, 균형을 잡을 건지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북중 우호 과시'를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이정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길이 갈라지면 한국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며 그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난관을 지적하면서 회담 진전을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중국과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초청에 의해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6자회담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이고 대화를 통해 해당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며 "유관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6자회담 과정이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제4차 6자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북)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이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지적한 난관은 최근 미국이 가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조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북ㆍ중 정상회담과 관련,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께서 자기나라의 형편을 통보했다"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쌍방은 여러차례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충분히 긍정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에 동의했다"며 "6자회담 과정을 계속 공동으로 추진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여할 데 대해 일치하게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양국간 경제협력과 관련, 김 위원장은 "조선 당과 정부는 경제영역에서의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고 호혜 윈-윈의 원칙에 따라 협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조중친선을 추동해 보다 발전을 이룩하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국제방송이 18일 소개했다.
  
  이날 회담에는 북측에서 박봉주 내각총리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박남기ㆍ리광호 노동당 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참석했으며 중국측에서는 쩡칭훙(曾慶紅) 부주석과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배석했다.
  
  김정일 위원장과 후 주석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함께 17일 오후 중관춘(中關村)의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원을 참관하기도 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17일 밤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연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번 남방 참관에서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노선과 정책이 있어 중국의 앞날이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해 중국 서남부 지역 경제특구 시찰 사실을 확인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환영연회 연설에서 "지난해 10월 나는 조선을 방문하는 기간에 중조친선협조관계를 한층 더 깊이 발전시켜나가는 데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룩하고 방금 전에 우리는 이 중요한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으로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방문기간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7일 낮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 오찬을 주최하고 후 주석은 베이징을 떠나는 김 위원장과 작별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17일 밤 베이징역에서는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 류치(劉淇) 베이징시 당서기 등이 배웅해 이번 방문기간 중국측의 배려가 극진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통신은 박봉주 총리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박남기.리광호 노동당 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외에 군부 인물을 비롯한 다른 수행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발표문 요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박봉주 내각총리,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박남기ㆍ리광호 노동당 중앙위 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의 수행하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김 국방위원장을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해 극진히 환대했다.
  
  김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은 베이징에서 상봉과 회담을 진행했다.
  
  상봉과 회담에서 중국측에서는 쩡칭훙(曾慶紅) 부주석과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배석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현대화의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있는 중국의 중부와 남부 지방을 방문한데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
  
  후 주석은 음력 설에 즈음해 중국공산당을 대표해 김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들에게 새해인사를 했다.
  
  특히 후 주석은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추동하여 깊이 있게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발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으며 경제무역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호혜적인 협조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중.조 선린우호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후 주석의 초청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 친선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면서 중국이 이룩한 발전은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등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노선과 방침, 정책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방은 또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쌍방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룩된 적극적인 성과들을 충분히 긍정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에 대해서와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핵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여할 것에 대해 일치하게 동의했다.
  
  특히 김 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제4차 6자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6자회담 과정에 조성된 난관에 대해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6자회담의 난관을 극복하고 회담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데서 중국 동지들과 같이 노력할 데 대해 지적했다.
  
  조선반도 핵문제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측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6자회담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이며 대화를 통해 해당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타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후 주석은 중국 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을 포함한 각 유관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6자회담 과정이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화를 마친 후 김 국방위원장은 후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를 참관했다.
  
  김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환영해 후 주석이 이날(17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최진수 주중 대사와 대사관 성원이 초대됐다.
  
  중국측에서는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쩡칭훙(曾慶紅) 중국 부주석, 류치(劉淇) 베이징시 당서기, 우이(吳儀) 국무원 부총리,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김 국방위원장과 후 주석이 연설을 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도 상봉하고 담화를 나눴다.
  
  우방궈 위원장은 중조 선린우호협조의 내용을 부단히 풍부히 함으로써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오르도록 전면적으로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김 국방위원장에게 중국의 경제 정세와 제11차 5개년 계획의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김 국방위원장을 환영해 오찬을 차렸다. 오찬에는 우관정(吳官正)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 뤄간(羅幹) 당 정치국 상무위원,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가 참가했다.
  
  귀국하는 김 국방위원장을 베이징역에서 자칭린 정협 주석, 류치 베이징시 당서기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간부들이 배웅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방문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했으며 중국의 당과 정부 간부들의 극진한 환대에 충심으로 사의를 표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의 협상사안 중 최대 이슈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같은 합의내용을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되었다"고 말해 이번 공동성명이 이 문제에 관한 사실상의 최종 합의임을 확인했다.
  
  정부 "법적·조약적 성격보다 정책적·정치적 성격"
  
  전략대화에 참석했던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20일 "앞으로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한미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거쳐 상황별로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이 북한·대만 등 분쟁예상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김 국장은 "향후 분쟁상황이 국지적이고 세부적일 경우 군사적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비중과 범위가 큰 상황일 경우는 군사적 성격 외에 외교안보적 성격도 포함될 것"이라며 탄력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사실을 감안하면 주변국들에게 추가적인 불안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조약 형식이 아니라 장관급 전략대화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이 문제는 법적이고 조약적 성격이라기보다 정책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기속력을 갖는 조약 형식을 취할 경우 전략적 유연성의 제도화라는 틀 속에 갇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입장 고려해 균형 맞춘 것"
  
  '전략적 유연성'이란 세계 어느 곳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해 전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이 특정 지역에 얽매이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강력히 추진 중인 군사전략인 이 개념에 대해 한미 양국은 그간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의 회의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한다"(2005년 10월 21일 제37차 SCM)는 식으로만 언급하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주한미군이 다른 분쟁지역으로 빠질 경우 대북(對北)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보수적 여론도 있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된다는 점 ▲미군의 잠재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 중국·북한 등의 반발로 동북아 안보가 불안정해진다는 점 ▲한미연합전력구조 하에 있는 한국군도 전력 '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주한미군을 동북아 분쟁지역에 파견하려 할 경우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어떤 협의 채널을 통해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그동안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 확인' 같은 말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균형을 맞췄다"며 공동성명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특정 상황', 즉 주한미군을 뺄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개연성이 극히 낮은 특정 상황에 대해 구체화시킬 필요도, 실익도 없다"면서 "설사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나가는 건 기정사실"
  
  그러나 그간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점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이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의 주어는 '한국', 즉 우리가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일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활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주한미군은 언제나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한 것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라면 심지어 한국군의 개입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유 팀장이 언급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는 지난해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의 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해석 사실상 변경"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이정희 변호사는 "과거에는 일종의 논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양국 외무장관의 공동성명 형태로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공동성명은) 법적이고 조약적 성격이라기보다 정책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의 말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석을 사실상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주한미군이 어딘가에 투입돼야 할 상황이 되면 사전협의를 하기로 한 건데 과거 미일간에 유사한 합의가 있었어도 한번도 써먹은 적이 없다"며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들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원칙을 인정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활용하겠다고 했을 때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번 공동성명만 볼 때 한국군을 분쟁에 활용한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팀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미 양국이 성공적인 공동의 노력을 통해 보여준 것과 같이 전세계에 개방되고 민주적인 제도와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의 협력과 조정'이라는 공동성명의 문구에도 전략적 유연성의 전면 허용에 버금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지난해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바꾸자는 합의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이라크 침공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