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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중앙은행과 민간기업들이 앞다퉈 달러화와 미국 국채 등 달러화 표시 자산을 팔아치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 조폐창의 풀가동을 결정하고 24시간 달러화를 찍어낸다. 그럼에도 달러화 가치는 초 단위로 떨어지고 미국 내 금리는 계속 치솟기만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미국인들의 소비도 줄어든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세계적인 대공황이 시작된다."
  
  이런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가 요즘 전세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가고 있다. 미국의 경상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이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동반 붕괴를 불러온다 해도 놀라울 게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는 미국이 그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적자만 계속 내는 기업이나 가계는 결국 빚을 누적시키다가 언젠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제는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의 파산은 곧 세계경제의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초래하는 세계경제의 불균형(imbalance)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이 시리즈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 속에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하는지를 진단해본다. 〈편집자〉
  
  빚이 너무 많아 오히려 큰소리 치는 미국
  
  질문을 하나 던져본다. "중국산 싸구려 물건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 위안화 가치 좀 올리라'고 중국에 압력을 넣는 나라,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유무역협정을 강요해 자기네 물건 값을 낮게 조정해 많이 팔아먹고 싶어하는 나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이름을 빌려 세계 각국의 경제구조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나라, 북한의 인권 문제와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민주화 문제까지 떠맡아 고민하느라 바쁜 나라, 그런데 알고 보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빚꾸러기 나라…. 이 나라의 이름은?"
  
  정답은 '미국'이다. 쌍둥이 적자, 즉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동시 적자를 통해 전세계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자국에 돈을 빌려준 나라들에 대고 큰소리친다. 빚이 너무 커지면 되레 큰소리친다는 빚꾸러기는 딱 미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레이건 정부 시절에 태어났지만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조용했던 적자 쌍둥이가 2001년 조지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시끄럽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의 집권 1기때 쌓인 빚만 해도 미국 국민들이 200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국내총생산(GDP)의 8.1%에 달하는 9540억 달러나 된다.
  
  빚을 갚아도, 안 갚아도 문제
  
  일단 미국이 빚을 갚는다고 상상해보자. 세간의 상식대로라면 빚꾸러기가 정신을 차리고 빚을 갚으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리띠 졸라매기'다. 미국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경상적자의 축소), 나라 살림을 옹색하게 운영(재정적자의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미국에 수출해 번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많은 나라들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우리나라만 해도 2004년의 전체 수출 중 대미수출의 비중이 16.9%에 달한다. 중국도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그동안 연간 10% 가까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해 온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경제가 붕괴되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경제까지 주춤하게 되면? 그 결과는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다. 허리띠를 졸라맨 것은 미국인데도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함께 숨을 헐떡거려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미국은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져야 할 것이고, 미국 외의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 꿔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경제가 굴러가면, 결국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구조화돼 미국의 빚 부담을 전세계가 대신 떠안는 꼴이 된다.
  
  따라서 미국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든 없든, 미국이 빚을 갚을 의향이 있든 없든 미국의 쌍둥이 빚은 미국 하나를 망하게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꼽히는 '쌍둥이 적자의 딜레마'다.
  
  미국의 빚 〉 한국의 GDP + 스웨덴의 GDP
  
  200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7%인 6659억 달러, 이 중 99% 이상이 무역수지 적자다. 우리나라의 2004년 GDP가 6765억 달러이니,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한 해 내내 번 만큼의 돈을 해외에서 빌려 수입품을 사들인 셈이다.
  
  한편 같은 해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4%인 3972억 달러다. 스웨덴의 2004년 GDP가 3460억 달러이니, 미국 정부는 스웨덴 국민 전체가 한 해 내내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적자를 낸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빌린 빚이 누적된 미국의 대외순채무 잔액은 2004년 말 기준으로 3조2856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국민은 과소비의 왕…정부 살림은 엉망진창
  
  이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그 빚으로 조달한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
  
  경상수지 부문에서 빚이 늘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미국인들이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들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각각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덤핑 가격의 수출상품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한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해외의 값싼 물건을 무분별하게 사들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오랜 습관이다.
  
  한편 재정수지 부문에서의 적자는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부시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쓴 곳은 놀랍게도 '사회안전망의 구축' 분야다. 2004년만 해도 부시 정부는 사회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에 각각 4955억 달러, 3346억 달러, 2693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사회복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미국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불법이민자들이 넘쳐나고, 이들은 미국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출은 결코 과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의 원인을 파악하는 열쇠는 정부의 지출이 아니라 정부의 수입에서 찾아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이래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제정책인 감세정책을 고수해 왔다. 공화당이 신봉하는 공급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은 깎아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고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레이건 정부 때도 이와 같은 감세정책을 폈지만 정부 살림이 펴지기는커녕 오히려 후대에 빚만 떠넘겼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감세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시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오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같은 명분 없는 전쟁을 그만두면 그나마 정부 살림이 나아질 텐데, 이라크전이 실패로 끝난 것이 분명해진 시점에 이란이나 북한을 침공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워싱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04년 한 해 국방비에만 4555억 달러를 쓴 부시 정부는 최근 국방예산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으나, 이런 발언이 현실화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안 망하는 비결은 '달러 재활용'
  
  빚으로 얻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행세하는 미국이 안 망하는 비결은 바로 외국이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다시 미국에 꿔주고, 그 돈을 미국이 받아 사용하는 이른바 '달러 재활용(dollar recycling)'에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물건을 만들어 싼값에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인들은 빚을 내서라도 이를 사들인다(미국 경상적자의 발생). 미국에 수출을 해 달러가 생긴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 돈으로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미국의 국채를 산다. 그러면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꾼 돈으로 정부가 진 빚을 갚는다(미국 재정적자의 보전). 한편 정부는 감세와 사회복지, 전쟁 등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니 또 돈을 빌린다(미국 재정적자의 재발). 그렇지만 정부가 예산을 팍팍 쓰니 경기가 부양돼 미국 국민들은 계속 과소비를 한다(미국 경상적자의 재발).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분간하기 힘든 이런 연쇄관계를 '달러 재활용'이라고 한다. 달러 재활용 구조 속에서는 경상수지 적자의 발생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덕분에 미국은 여태껏 안 망하고 잘 살고 사는 것이다.
  
  미국은 2004년에만 595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다. 부시 집권기에 들어 연준(FRB)이 금리인하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중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찍어냈어도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4년부터는 정책금리를 잇달아 올리는 바람에 순이자가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채 발행을 통해 전세계의 잉여저축을 빨아들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달러를 찍어내는 한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망하기라도 하면 빌려준 돈을 되받기 힘들 텐데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달러가 지닌 힘 때문이다. 전세계의 결제수단이 달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달러 보유액을 넉넉하게 유지하고 싶어한다. 특히 호된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이런 욕구가 강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다.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찍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미국 연준은 이 지폐를 다른 국가에 빌려주고 5%의 이자만 받아도 5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화폐주조 차익을 시뇨리지(seigniorage)라 한다. 미국이 이런 시뇨리지를 누리는 한 결코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전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믿음이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순항을 거듭했다. 최근 잇단 정책금리 인상이 있긴 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급상승했으며, 주식시장도 안정적이다.
  
  세계 최대의 채무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현상은 경제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나라만 해도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30%를 넘지 않았는가?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도 최근 미국 경기가 순항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비친 적이 있다.
  
  지금 미국경제가 망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미국의 과소비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은 미국에 수출을 해서 번 돈을 다시 미국에 꿔주는 나라들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경제의 위태로운 행진을 부지불식간에 부축하며 도와주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다.

  이라크전쟁으로 이전의 집권세력인 수니파가 몰락하고 시아파가 이라크 정국을 장악한 가운데 같은 시아파 정권인 이란과 이라크는 물론 사우디 최대의 석유매장지역인 사우디 남부의 시아파간에 '느슨한 동맹'이 형성돼 미국의 세계에너지 통제 전략에 도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시대의 지성' 노엄 촘스키 미 MIT대 교수는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의 영자신문인 〈칼리지 타임스(Khaleej Times)〉6일자 기고문을 통해 이란, 이라크의 시아파들이 이미 경제적·군사적 관계를 형성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촘스키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대부분이 매장된 사우디 남부의 시아파들도 그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란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인 에너지 안보동맹이 형성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동맹이 구체화한다면 중동을 장악해 세계의 에너지를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근본 구상이 위협받게 돼 국제사회가 에너지를 둘러싼 패권 경쟁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라크 전쟁은 결국 수니파보다 더 반미적인 시아파들의 성장을 가져와 미국의 에너지 전략 전체를 흔들어놓고 있는 것이다.
  
  촘스키 교수는 또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반대하는 이라크인들의 여론을 따라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이라크 노동운동이 미국이 이식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른 의미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촘스키 교수의 기고문 전문이다.원문은 http://www.commondreams.org/views06/0106-34.htm에 실려 있다. 편집자
  
  '투표를 넘어(Beyond the Ballot)'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이라크에서 있었던 총선을 두고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총선이 이정표였던 것은 맞는데, 부시 행정부가 환영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었다. 정치 지도자들의 판에 박힌 말은 일단 무시하고 역사를 보자. 부시와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반복적으로 내놨던 구실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할 것인가?'하는 "단 한가지의 물음"이었다.
  
  이 "한가지 물음"에 '아니오'라는 답변이 나온 것은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러자 부시는 침공의 진짜 이유는 이라크와 중동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다는 "메시아적 사명" 때문이었다며 너무나 재빨리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시점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미국이 그처럼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바꾼 것은 이라크 점령 이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라크의 선거를 방해했다는 사실과 상충되는 것이다.
  
  지난 해 1월 있었던 제헌의회 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대중들의 비폭력 저항 때문이었다.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 된 것은 시아파 최고 지도자인 그랜드 아야툴라 알 시스타니였다. (폭력적인 저항공격은 전적으로 이 대중적인 운동에서 파생된 또하나의 저항 방식이다) "제헌의회 선거를 치른 것은 알 시스타니의 주장 때문이었는데, 그는 미국 주도의 점령 당국이 선거를 보류하거나 의미 없게 하기 위해 내놓은 세가지 계략에 반대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난해 3월 칼럼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란 것은 대중들의 의사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점령군들이 던진 핵심 질문은 "당신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원해?"였다.
  
  그 답변이 무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적지 않다. 지난해 가을 영국 국방부의 의뢰로 이라크 대학 조사원들에 의해 실시되고 영국 언론에 공개된 여론조사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그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인의 82%는 다국적군의 존재에 "강하게 반대"했고 동맹군에 의해 안보가 향상됐다고 믿는 이들은 1%도 안 됐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라크인 80%가 "미군의 조기 철군"에 지지했다. 다른 여론조사도 대략 일치한다. 따라서 다국적군은 철수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다국적군이 통제하는 군대를 보유한 종속적인 정권(client regime)이 들어서는 것을 열망하고 있지 않고 철수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와 블레어는 여전히 철군 시간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그들의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상징적인 수준의 철군만을 얘기하고 있다.
  
  미국이 민주적인 이라크 정권은 물론 자주적 정권조차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많다. 이 문제는 (미국에 의해) 잘 확립된 독트린과 충돌하기 때문에 거의 제기될 수 없다. 이라크가 인도양의 섬나라이고 주요 수출물이 석유가 아니라 피클이더라도 우리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해) 이라크를 침공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되어 있다.
  
  이라크 노동운동의 성장도 주목돼
  
  이라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 에너지 자원이라는 세계 지배의 핵심 요소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사실은 편향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이라크가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가 됐다고 가정해 보라. 그런 이라크가 추구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상상해보라. 이라크 석유의 대부분이 매장된 남부의 시아파들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시아파가 지배하는 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선호할 것이다.
  
  양국 시아파들의 관계는 이미 가깝다. 주로 남부 지역을 장악한 민병대인 바드르 여단은 이란에서 훈련을 받았다. 막강한 영향력의 성직자들도 이란과 오랜 관계를 맺어 왔고 그 중 하나인 알 시스타니는 이란에서 자랐다. 시아파 중심의 이라크 과도정부는 이미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군사적 관계 역시 가능한 선에서 맺어왔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을 넘자마자 엄청난 수의 열혈 시아파들이 살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은 상당 수준의 자치권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의 석유 대부분이 매장된 그 지역에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결과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의 핵심 유전지대에 살고 있는 시아파들의 느슨한 동맹이 형성될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그 동맹은 세계의 석유 비축고 대부분을 장악할 것이다. 이 블록은 중국·인도와 연계된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이란의 지도를 따를 것이다.
  
  이란은 서유럽이 미국과 독립적으로 행동할 생각이 없다면 서유럽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 중국을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유다.
  
  중국은 이미 이란·사우디와도 군사·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에는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인도와 한국 등을 끌어들이려 하는 에너지 안보 협력이 구성돼 있다. 이란이 그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주권을 갖게 된 이라크와 사우디의 주요 유전 지대가 관련되어 벌어지는 그같은 상황 전개는 미국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다. 또 이라크의 노동운동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만들었던 가혹한 반(反)노동적 법률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라크 노동운동은 조직화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운동가들은 살해되고 있다. 누구에 의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저항세력과 과거 바트당원들, 그리고 또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노동운동가들은 이라크 역사에 뿌리를 깊게 박은, 머잖아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대한 민주화의 힘을 형성하고 있고 점령군들에게도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서방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주권을 방해하고 있는 점령군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이라크 민중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번역 황준호)

  중국을 방문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을 '이상적 동맹국'으로 선언하고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개발에 대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모랄레스 당선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 기업의 볼리비아 투자 및 경제건설 참여에 합의했다고 〈신화통신〉등 외신들이 9일 보도했다.
  
  "중국은 볼리비아의 이상적 동맹국"
  
  볼리비아의 최초의 인디오 출신 대통령 당선자인 모랄레스의 중국 방문은 남미 국가들과의 개발 연계를 희망하는 중국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중국은 연료와 원자재를 공급받고 발전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랄레스의 방중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랄레스 당선자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정부가 공산 혁명 이후 달성한 성과들에 경의를 표한다며 "중국은 볼리비아 국민들의 정치적ㆍ이상적ㆍ실용적 동맹국"이라며 중국을 치켜세웠다.
  
  오는 22일 취임할 모랄레스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사진취재를 위한 포즈를 취하면서 "나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새로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는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며,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풍부한 천연가스 가진 볼리비아…세계 각국에서 환영받아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을 방문해 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연합뉴스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번째 도착지가 지난 2001년 '천지개벽' 발언을 했던 경제도시 상하이인 것으로 알려져 경제협력을 위한 양국간의 협조 체제 구축이 이번 방문의 첫번째 목적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중국을 거쳐 오늘(11일)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중국의 지도자들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보도해 그의 행방에 대한 궁금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상하이 일정 취소설도
  
  상하이 방문설을 제기한 상하이의 한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10일 밤 전용열차편으로 상하이로 이동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현지 시각 10일 오전 7시 신의주 건너편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역에 도착한 뒤 선양(瀋陽)을 거쳐 베이징(北京) 인근 지역으로 간 것 같다"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 일행의 1차 목적지는 베이징이 아닌 상하이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전용열차의 이동경로를 생각할 때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중 상하이에 도착한 뒤 비공식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하이 체류일정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베이징을 거쳐 11일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김정일 위원장이 상하이에 먼저 방문함에 따라 의전상의 문제로 김 의장이 일정을 변경해 광저우를 먼저 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장비서실 관계자는 11일 "김 의장이 11일 상하이에 갈 예정이었으나 출발하기 하루 전인 7일 일정이 바뀌었다"며 "11일에는 일단 광저우에 갔다가 다음날 상하이로 간 뒤 또다시 광저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위한 '경유 코스'로 중국을 지난다는 것은 여행 경로상 적절치 않고, 김 의장의 방문지가 이처럼 '기형적'으로 변한 것들을 볼 때 러시아 직행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도 러시아 정부가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천지개벽' 상하이 다시 찾는 속내는?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우선 북한 경제를 급속도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제재를 풀기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같은 단기적이고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외에도 보다 큰 틀에서 북중 우호 관계의 진전을 과시하고 경제협력을 한층 진전시킨다는 것이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정철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은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를 과시하면서 큰 틀에서의 경제협력이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고 큰 문제가 있을 때 중국을 우선 방문하면서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경제 개혁도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번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 이 박사는 "9.19공동성명 후 중국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북중 관계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정책이 어떻든지 북한을 품고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첫번째 방문지가 상하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방문의 목적이 경제 개혁의 모델을 구상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게 된다.
  
  김 위원장은 2001년에도 전용열차편으로 상하이를 방문해 도시의 발전상을 본 뒤 "상하이가 천지개벽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 이듬해 경제개혁 조치인 '7.1 경제개선관리조치'를 추진했다.
  
  후진타오 주석 2개월만에 다시 만나나
  
  이에 따라 5년만에 다시 상하이를 찾게 되는 김 위원장의 행보가 북한이 향후 경제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극비리에 이뤄진 것이어서 중국 일정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하이를 방문한 뒤 베이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2개월 전 평양에서 가진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합의한 경제협력 및 지원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깊이있게 협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새해를 맞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조용한 움직임'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송민순 "조용한 외교가 중요하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지난 9~10일 양일간 중국을 비밀리에 다녀온 데 이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중·일 3국을 방한하는 등 관련국의 핵심 담당자들이 활동을 개시했다.
  
  송민순 차관보는 11일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 주최 토론회에서 방중 사실을 공개하고 "다음 회담의 시기 등에 관해 1월 중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조용한 외교가 중요하다"며 "관련국 사이에 많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보의 중국 방문은 힐 차관보의 3국 방문과 연계돼 금융 제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힐 차관보는 11일 일본을 거쳐 오후 10시 20분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다.
  
  힐 차관보는 12일 오전 송 차관보와 만나 비공개 회의를 갖고 6자회담 재개방안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오전 10시 40분 경 중국 방문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다.
  
  실무 책임자들의 접촉 외에도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수뇌부들과 6자회담과 관련한 모종의 협의를 할 것이 확실시 된다. 또 19일에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도 6자회담 속개와 실질적 진전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약해 보이지만 강한 합의"
  
  한편 송 차관보는 이날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6회담의 미래와 한국의 북핵외교'에서 미국이 대북한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그로 인한 공동성명의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보는 공동성명 발표 직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와 북한의 선(先)경수로 제공 주장이라는 두 개의 '풍랑'을 만났지만 9.19공동성명은 목표와 원칙에 대해 합의한 것이기에 "끝의 시작이 아닌 시작의 끝"에 불과하다며 앞으로의 이행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성명은 이웃집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공회당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어떤 누구도 먼저 배에서 뛰어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어느 누구도 쉽게 먼저 약속을 파기하지 못할 약속이기 때문에 "9.19공동성명은 그런 면에서 강해 보이지만 약한 합의가 아니라 약해 보이지만 강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행보가 두터운 베일에 싸여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의한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북중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경제협력·개혁 논의 배제…'단기적' 해석 주종
  
  김 위원장의 방문을 보도한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의 11일(현지시간)자 기사는 이같은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주고 있다. 미국 정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거나 그 시각을 형성하는 데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 신문들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해석하는 방식은 주목을 끌 만하다.
  
  두 신문이 김 위원장 방중의 주된 목적으로 꼽은 것은 6자회담 교착상태의 타결이다. 김 위원장이 6자회담의 주도국이자 유일한 '우군'인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예정에 없던 중국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신문들은 특히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던 지난 9일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그같은 입장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중국을 찾았다고 해석했다.
  
  신문들은 그러나 금융제재 해제라는 '단기적' 분석에만 힘을 실을 뿐 양국의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NYT는 베이징발 기사에서 6자회담이 난관에 부딪힌 시점임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과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놓인 6자회담에 관한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NYT는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예상되긴 했지만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번 방문이 급작스럽게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편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핵문제와 금융제재는 별도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행정부 당국자와 의원들은 시간만 끌면서 결론이 나지 않는 북핵 6자회담을 계속하는 게 과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워싱턴 정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뭔가 화급한 일 있었을 것"
  
  WP 역시 "후 주석이 지난해 10월 말 북한을 방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불과 몇 달만에 또다시 북중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두 사람이 회담을 갖는다면 김 위원장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치 상태와 관련해 후 주석의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WP는 북중 정상이 회담을 한다면 "뭔가 화급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매우 드문 김 위원장의 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을 보면,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에게 6자회담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이 신문은 외교소식통 및 정치분석가 등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조치가 없는 한 자국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직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10일 러시아로 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쳔연가스 공급 중단 여파로 우크라이나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등 우크라이나 정계가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제까지의 우호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을 내라며 무려 4배의 가격인상 요구와 함께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배 인상으로 간신히 러시아를 달랬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가스 공급 중단은 유시첸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천연가스는 이제 단순한 에너지자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론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와 관련 , 미국의 군사ㆍ안보ㆍ에너지 전문가인 마이클 클레어 교수(뉴햄프셔대 교수)는 최근 시사주간지 네이션〉(1얼 23일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20세기가 석유 쟁탈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천연가스 쟁탈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연가스의 지정학(The Geopolitics of Natural Gas)'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클레어 교수는 20세기의 에너지 석유는 점차 고갈되가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매장량이 남아 있다며 이에 따라 산업화된 국가들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점차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상위 5대 생산국이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국가들이 천연가스 파워를 앞세운 국제정치 게임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가스에 대한 세계적 수요 증가는 소비국과 그들의 주요한 공급국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수의 국가가 천연가스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는 국제 사회의 세력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천연가스를 두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 앙숙이던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이뤄지는가 하면, 중국과 일본 등은 천연가스가 묻힌 해역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등 천연가스는 국가간 협력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thenation.com/doc/20060123/klare)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편집자〉
  
  '천연가스의 지정학(The Geopolitics of Natural Gas)'
  
  에너지 지정학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천연가스가 새로운 최대의 먹잇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세기가 석유 경쟁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천연가스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 이 글이 인쇄될 즈음,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은 서유럽 및 중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정상화시켰다. 지난 1월 1일에 우크라이나에게 이제까지의 할인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을 내라고 요구하며 가스 공급을 대폭 축소한 지 사흘만이었다. 가격 문제가 강조되긴 됐지만, 러시아 관리들은 내심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적 지도자 빅토르 유시첸코 대통령을 징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공급을 축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 혁명의 설계자인 유시첸코 는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에 추파를 던졌었다. 가즈프롬의 수송관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서유럽으로 가는데 서유럽은 이 수송관에서 공급되는 가스의 4분의 1을 러시아에서 사들이고 있다. 결국 감소된 공급의 일부분을 우크라이나가 빨아들이고 나면 다른 나라들에게는 매우 작은 양만이 남겨지며, 이는 겨울의 초입에서 에너지위기의 공포를 촉발하게 된다.
  
  △ 동중국해 해저 가스전의 소유권을 놓고 중국은 이 지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일본은 중국이 가스채굴을 시작한다면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국간 분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이 영유권 분쟁은 베이징과 도쿄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양국 국민들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반응을 촉발시켰다. 지난해 4월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난 거대한 반일 시위의 원인 중 하나는 일본 민간기업의 동중국해 시추를 허용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발표였다. 가까운 장래에 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 약 1년 전 인도가 이란에서 파키스탄을 경유해 자국으로 이어지는 가스 수송관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인도를 압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 계획이 이란을 고립시키고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16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인도 외무장관 나트와르 싱을 만난 후 "우리는 이란과 인도 사이의 가스 수송관 협력 사업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인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도는 파키스탄 및 이란과 함께 가스수송관 건설 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천연가스 의존비율 증가한다
  
  미국의 천연가스 의존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전체 에너지 공급의 대략 4분의 1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 다음이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천연가스 공급량 및 가격의 변동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한 올 겨울 이같은 취약성이 분명히 드러났으며, 특히 빈민계층의 고통이 컸다. 천연가스는 대략 미국의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4%, 가정 난방용 연료의 45%, 농업과 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및 석유화학제품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또한 대체연료 개발의 새로운 유망주자로 떠오른 수소연료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북미 대륙에서 생산된 것이다. 그러나 (북미대륙의 천연가스는) 빠른 속도로 매장량이 고갈되고 있으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공장들은 카타르,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해외 공급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가스를 사들이고 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근본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 공급처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안보에 대단히 중대한 위협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일본과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수십년간 세계적인 석유 생산은 계속 줄어들 것인데, 이에 따라 산업화된 국가들은 더욱 더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천연가스의 세계 매장량은 2004년에 6,076조 입방 피트이다. 에너지 산출량으로 환산하면, 이는 대략 1조 940억 배럴의 석유와 동일하며, 현재 석유 매장량의 92%에 해당된다. 그러나 매년 사용되는 석유의 매장량 대비 비율은 2.5%로 천연가스의 매장량 대비 사용량 비율 1.5%보다 많다. 따라서 석유 공급이 부족해진 후에도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풍족한 상태일 것이다. 게다가 오지지역의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가스 자원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기존 매장량에 합치면 세계 에너지 수급의 방정식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천연가스가 석유나 석탄보다 더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천연가스를 땔 경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석탄의 절반, 석유의 3분의 1이다) 교토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유럽의 경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중 천연가스의 비율이 2002년 18%에서 2030년에는 29%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의회 또는 부시 이후의 행정부가 (교토협약에 가입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고자 한다면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 인도와 같이 석유나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개발도상국들 또한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천연가스 소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7%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소비율 증가보다 5배나 많은 것이며, 세계의 그 어떤 주요 산업국보다 가장 큰 것이다. 한국과 인도 또한 가스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들이다. 이런 통계는 한국이나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왜 그토록 적극적으로 가스의 추가적 공급 확보에 나서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가스 소비국과 공급국 사이의 관계
  
  또한 가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주된 가스 소비국들과 그들의 주요한 공급국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연가스의 지정학에서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가스 공급의 대부분을 소수의 국가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가스 매장량의 76%를 10대 가스 생산국들이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위 5대 생산국(러시아,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이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는 이들 국가들이 국제적인 가스 공급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가스 공급의 26.7%를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는(미국은 2.9%에 불과하다)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에너지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지난 2004-2005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비슷한 양의 가스를 생산해냈지만(미국은 5,430억㎥, 러시아는 5,890억㎥) 미국의 생산량은 전체 매장량의 10%나 되는 반면, 러시아는 매장량의 1%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이미 유럽에 대한 주요 가스 공급국가이며, 새로운 수송관이 건설된다면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한국과 중국, 일본, 심지어는 미국에게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지배적 입지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과거에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 러시아는 그루지야공화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 당시 그루지야 사람들이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대통령 등 그루지야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중요한 지역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도 이 같은 전술의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관리들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서 가즈프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가즈프롬은 유럽에 대한 공급의 대략 40%를 담당하고 있는데, 북해 가스전이 고갈돼감에 따라 가즈프롬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언젠가는 모스크바가 유럽의 천연가스 소비국가들로부터 정치적 양보를 쥐어짜내기 위해 유럽 최대의 천연가스 공급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할 것을 우려하는 유럽연합 관리들은 에너지 조달의 다양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란 또한 천연가스의 주된 생산국가 중 하나다.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라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적 압박에 직면한 이란은 유럽 및 아시아의 친이란 국가들과 함께 천연가스의 공동 생산 및 수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이란은 프랑스ㆍ이탈리아ㆍ노르웨이ㆍ터키ㆍ일본ㆍ인도의 회사들과 함께 페르시아만 해저가스전의 공동 개발 및 유럽과 아시아로 통하는 수송관의 설치를 위한, 여러 개의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공동사업 추진은 2004년 10월, 중국국영석유화학총공사(Sinopec)와 1000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서 절정에 달했다. 향후 25년간 이란과 중국이 액화천연가스(LNG)을 공동 생산, 수출한다는 내용인데,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 파트너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계약들이 상업적으로 일리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란은 미국과 대결하게 될 경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동맹국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카타르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워싱턴과의 관계 강화, 나아가 미국의 방위우산 속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2003년 계약된 100억 달러 규모의 25년 계약에 따라 엑슨모빌은 카타르에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선적 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여기서 선적된 액화천연가스(LNG)는 대부분 미국으로 운반돼 다시 천연가스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미국 걸프만 해안의 항구 도시들에 새로운 LNG 터미널들을 만드는 거창한 사업이 벌어져야 한다.
  
  카타르와 같이, 세계의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지역은 대부분 최대 수요지와 매우 멀리 떨어져있다. 가스를 먼 수요지까지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역시 수송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구 소련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 수송관들이 건설되었고, 또 많은 수송관들이 건설 중이다. 이 가스 수송관은 땅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쉽고, 지중해나 흑해와 같은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에도 건설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 때문에 지중해와 흑해 등의 해저에는 수많은 가스 수송관이 바다를 가로 지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깊고 큰 바다를 지나가는 가스 수송관을 짓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미국이나 일본까지 가스를 운반할 때는 배를 이용해야만 한다. 땅에서 채굴돼 바로 대기 중인 배에 싣는 원유와는 달리, 가스는 반드시 매우 낮은 온도(섭씨 영하 160〫〫도)로 급속 냉각시켜 액체로 만든 후에 거대한 냉동선에 실려 운반되며, 이를 받은 국가에서는 거대한 기화공장에서 다시 온도를 높여 가스로 변환하게 된다. 이 과정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 에너지 낭비이며, 수송관을 통한 배달보다 덜 매력적인 운송 방법이다. 하지만 점점 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 때문에, 더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항구에 LNG 터미널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이란ㆍ카타르ㆍ나이지리아 등 주요 가스 공급국들과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
  
  천연가스로 소원했던 국가 사이의 협력 증대하기도
  
  수송관을 통해 운반되든 선박으로 운반되든 간에 천연가스의 교역 증대는 오랜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협력사례에서 보듯 국제 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모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시키기 위한 에너지 확보에 필사적인 것이다. 지난해 6월 양국 에너지 장관은 이란-파키스탄-인도에 이르는 40억 달러 규모, 1,700마일의 수송관 건설을 위한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물론 부시행정부가 인도나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해 이 계획을 취소시키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인도는 또한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 동쪽으로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1월 인도 관리들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관리들을 만나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를 거쳐 인도로 오는 가스 수송관의 건설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러한 행동은 악명 높은 인권 문제로 미얀마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을 좌절시킬지도 모른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서도 천연가스 수송과 관련된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의 중심에는 러시아 극동 사할린섬 근해에 매장돼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있다. 이 지역에 묻혀 있는 가스를 국제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엑슨모빌, 로얄 더치/셀과 같은 거대 에너지회사들은 사할린섬 남단에 거대한 LNG 시설과 함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수송관을 건설할 예정이다. 수송관은 사할린에서부터 중국 북부 지역으로, 또 다른 하나는 일본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비전 있는 인사들은 주수송관에 지선을 만들어 북한을 경유해 남한에 이르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만일 이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이미 개선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한편, 만약 미국의 태평양 연안 혹은 캘리포니아 반도에 LNG 가스화 설비가 건설된다면 이 지역의 천연가스는 LNG로 전환돼 미국이나 일본에 선박으로 운반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천연가스의 수입을 두드러지게 늘리고자 한다면, 더 많은 LNG 터미널을 미국 항구에 건설해야 한다(현재 미국에는 4개만이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은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들과 환경운동가들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은 LNG시설의 폭발, 또는 다른 환경재앙 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언론이나 대중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이, 지난해 7월 미 의회는 새로운 에너지 계획의 하나로 미래의 LNG 터미널 건설부지 선정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연방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 더 많은 천연가스 관련 시설이 세워질 것이며 미국의 해외 천연가스 의존도도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유권 분쟁으로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한때 소원했던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반면,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종종 마찰 뿐 아니라 심지어 군사적 충돌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마찰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대한해협 등 해저영토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탄화수소 연료가 상당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와 가스가 함께 묻혀 있거나 혹은 가스만 단독으로, 또는 대한해협처럼 가스수산화물(메탄과 얼음으로 구성된 결정체의 물질로 천연가스로 전환이 가능함)이 매장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역들에서는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쟁국가들이 폭력적, 위협적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각각의 경우에서 미국은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편(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
  
  이러한 갈등 중에서 가장 격렬하고 장기적인 충돌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중국해는 가스와 석유가 상당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이다.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모두 200마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이 해역을 점점이 수놓고 있는 작은 섬과 산호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대 강국인 중국은 이 지역의 모든 섬들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공격적이다. 중국은 몇 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 나타난 베트남과 필리핀 선박들을 쫓아내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시도했었지만, 중국은 그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몇몇 작은 섬들을 지키기 위한 파견군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일본은 2건의 해상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이다. 하나는 앞에 말한 동중국해 가스전과 관련한 중국과의 분쟁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한해협에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대략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들(독도: 역자)을 둘러싼 한국과의 분쟁이다. 여기서도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는 문제로 인해 분쟁 중이며, 분쟁지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너지 자원의 소유권 문제가 걸려 있다. 천연가스로 변환이 가능한 가스수산화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아직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양측의 군함과 비행기들이 분쟁 지역을 순찰하며 때때로 군사적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협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협력을 하는 편이 일방적 행동을 통해 얻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천연가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의 증가는 주요 공급국들과 수요국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에너지 수요는 열강들의 의제 설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오랫동안 석유의 그늘에 가려져왔던 천연가스는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번역: 여정민〉

  북한이 올해 경제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관련 긍정적 평가…새로운 경제조치 나올 수도"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에서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200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본 북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공동사설에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의 결정적 전환'이라는 이례적 표현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로는 김 주석이 매년 1월 1일 발표하던 신년사를 대신해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공동사설을 게재해 오고 있다.
  
  류길재 교수는 올해 공동사설 중 "지난해에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최근 몇 해 동안 해놓은 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북한이 올해 지난 10년의 공동사설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12일 "북한이 올해 물가 인상등에 관한 획기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3국과 러시아가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유엔 안보리 회부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이란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며 "그것이 우리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왕 대사는 이날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순간 이란은 (핵협상 상대국인) 유럽연합 3국과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투표를 실시할 경우 중국이 취할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이 같은 유보 입장은 중국이 이란 석유의 3대 수입국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유보 입장을 밝힌 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와 이란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노력 이후 '차후 수순의 논리적인 단계'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12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 이란에 보낼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강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란의 비밀 핵활동 그 자체뿐 아니라 이란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미국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잇는 제재가 무엇인지, 그 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얼마나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3일 오전 광저우 바이톈어(白天鵝) 호텔에서 일본 〈N-TV〉 카메라에 포착되고 일부 선전 주민들이 김 위원장을 선전에서 봤다고 증언하는 등 김 위원장이 광둥성을 시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가 '경제 재정비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식 개혁' 학습 목적으로 광동성 시찰?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중국식 개혁'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며 김 위원장이 이번 시찰 이후 새로운 경제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N-TV〉 카메라에 잡힌 광저우는 광둥성의 성도로, 북한 경제개혁 모델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판단이 이 같은 분석의 근거다. 광둥성은 중국의 5개 경제특구 중 3개가 자리 잡고 있어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다.
  
  김 위원장의 광저우 방문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 행보의 목적을 분석하는 이들의 근거에는 작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북 당시 후 주석이 '중국식 경제개혁'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던 점도 포함돼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방북 당시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개혁ㆍ개방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설득한 바 있다. 후 주석의 얘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중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을 뿐 북한이 중국의 개혁ㆍ개방 노선을 뒤따라갈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국을 찾은 것이라는 초기 예측과 달리, 중국 남부 도시들을 둘러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이번 방중이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덩샤오핑의 '남순(南巡) 코스'에 비유되면서, 북한이 지난 2001년 김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 이후 다음해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방중 이후 '제2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이다.
  
  과거 7.1 조치가 물가와 임금과 같은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제2의 개혁조치는 재정, 금융, 유통 등 산업에 집중된 개혁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광저우, 선전 등 경제시찰 이후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일본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14일에는 경제특구인 선전을 방문할 것으로 추측했다. 선전의 한 고급호텔이 13일부터 16일까지 일반손님의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추측의 근거다.
  
  김 위원장이 선전을 끝으로 경제 순방을 마치면 대략 17~18일 사이 베이징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언론들은 추측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순방 후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은 열흘 안팎으로 이전에 비해 긴 기간의 방문이 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0년 5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2001년은 엿새 동안 중국을 방문했으며, 2004년의 경우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