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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1/11/18
    대화 의지가 없으시다면 그냥 갈 길 가시기 바랍니다(6)
    에밀리오
  2. 2011/11/15
    열린공간과 자기검열(41)
    에밀리오
  3. 2011/11/03
    노무현의 FTA, 이명박의 FTA(3)
    에밀리오
  4. 2011/11/03
    외통위 국회 경위 투입은 위법이다
    에밀리오

대화 의지가 없으시다면 그냥 갈 길 가시기 바랍니다

에밀리오님의 [열린공간과 자기검열] 에 달린 댓글에 대한 이야기

 

#1.

 

누구나 그렇겠지만 난 귀찮은 걸 참 싫어한다. 그리고 직업상의 이유 등으로 내 일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텍스트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타이핑하는 일이다.

 

딱히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게 나 스스로를 많이 갉아 먹는 역활을 하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 글을 적는 행위, 텍스트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런 이유로 현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 포스팅이 많이 줄어 들었다.

 

#2.

 

진보넷에 터를 잡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일신상의 이유로 넷상에 뭔가 의견을 표시하고 싶어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이 부분은 후술하겠지만, 그러다 넷상을 비교적 안전하게 (감시로부터?) 도망다니면서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됐는데, 그곳이 여기였다. 그리고 이 때 쯤 내 정체성은 아마도 애국학생과 거기서 탈각한 어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한다.

 

#3.

 

요즘은 뜸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내 생각에도 과거보다 북적거리지 않는 느낌이다. 여하튼 진보넷 블로그를 이용하고, 또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활동가들이다. 각기 정파와 입장이 다른 활동가들이 이야기 하는 소소한 일상부터 정세에 대한 견해, 주장들은 물리적 공간을 확장해 주는 좋은 매개체가 됐다.

 

#4.

 

소통 공간의 확장 속에서 가끔 논쟁이 발생할 때도 있었다. 전술했듯 정파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주장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 나 또한 가끔 논쟁에 참여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배우기도 하고, 상대를 설득하기도 했다.

 

#5.

 

물리적 공간이 가지는 제약을 넘어 내가 운동하던 공간으로 돌아가 있을 때, 대추리 혹은 그 이외의 공간에서 (내가 블로그를 시작할 당시 대부분의 대추리 지킴이들은 진보넷에서 블로깅 중이었다) 넷상에서 소통하던 이들을 대면할 수 있다는게 내게 큰 즐거움이었다.

 

다만, 진보넷 블로그 특성상 특정 정파의 사람들은 속해 있지 않거나 혹은 동조하지 않는 주장을 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진보넷 블로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나는 인사하기 위해서 자기 소개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알렸고, 나와 같은 운동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여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 나는 소위 말하는 애국학생(!) 중 한 명이었고, 정체성은 그 사이 어디쯤에 걸쳐 있었다.

 

#6.

 

그 당시 내 고민에 대한 선배들의 정의는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더니 일종의 병이 생겼다' 였다. 그래서 조직적 관점을 가지고 내 '병든' 사상을 고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일년 내내 이 부분에서 불협화음을 겪었다.

 

#7.

 

내 개인사에 대한 주관적인 이야기는 언젠가 두루뭉술하게 포스팅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도 나는 내 선배들, 후배들과 사이가 안 좋다고 알고 있다.

 

오늘도 SNS를 하다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우울해 있는 상태이다.

 

#8.

 

이제 본론인데.

 

진보넷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며 지내는 활동가들 대부분은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 사상에 배치되는 의견들을 접했을 때 격렬하게 논쟁을 전개할 때가 많다. (이 부분은 #4에서 언급했다.)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활동가로서의 자기 신념, 사상, 혹은 견해에 대한 이야기에 한정된다.

 

서로의 견해나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논의를 치열하게 하는 건 전혀 상관없다. 하지만 오늘 특정 포스팅에 대해 댓글이 달렸고, "나는 당신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자 내게 돌아온 건 내 인성에 대한 품평? 쯤 되는 글이었다.

 

#9.

 

아는 분은 아는 이야기지만, 진보넷 블로그 내에서 내 포지션은 유명한 '행인 빠' 이다.

 

내 인성에 대해 품평을 남기신 분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행인님 포스팅에 계속 '악의적으로 보이는 댓글'을 남긴 분이다.

 

혹 모르겠다. 그냥 내가 '빠짓'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심통이 나신 걸지도 모르겠다.

 

#10.

 

댓글로 그 분이 대화 중단을 이야기 한 마당에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생각은 없다.

 

진보넷 블로그 메인 표기 방식상, 연속되는 포스팅은 최근 포스팅만 표시되지만, 댓글은 제한이 없다. 해서 연속되는 댓글로 다른 분들의 소통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린 바 있다. (앞으로는 따로 포스팅하거나 언급하지 않겠지만, 계속 그럴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듭 사과 드린다.)

 

그리고 따로 그 분 밑에 댓글 다신 분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만, 해당 포스팅에 댓글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만두는게 좋을 것 같다.

 

#마무리.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의 머리를 철퇴로 내려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괴물로 규정하고 함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방식으로 내 머리에 철퇴를 내리 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답례로 나 또한 상대를 철퇴로 한 방 내리쳤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공간인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 점에 있어 내 스스로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므로 눈쌀 찌푸리신 분에게는 사과 드립니다.)

 

 어쨌든 나도 철퇴로 한 방 갈겼으니 이건에 대해서 더 이상 공방이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소통 할 의사가 있다면 몰라도 아니면 그냥 갈 길 가시길 바란다.

 

덧) 지금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풀려고 포스팅 해버렸습니다. 다시금 다른 분들께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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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간과 자기검열

앙겔부처님의 [북한을 왜 찬양하냐고] 에 관련된 글.

 

요즘 여차저차 SNS를 활발히... 까지는 아니고 그냥 심심할 때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다.

 

블로그질은 보통 심각한 이야기만 쓰게 되는데다가(?), 것보다 요새 컨디션도 별로고 하는 일도 정신이 없어서 자주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 터라 잘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정보노출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됐다.

 

정보노출 문제는 그렇다치고 심각한 건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자기검열을 시작하게 됐다는 게..

 

애당초 진보넷에 터를 잡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정부의 감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고 (하지만 사실 내가 한다는 보안이라는 것도 상당히 허술해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조합해서 나를 찾아 낼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또 지인 모 씨의 말을 빌리면, 내가 그렇게 넷 상에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사실이라면 좀 신기한 일이지만 여튼...)

 

특히 페이스북은 처음엔 그냥 상황 알리는 용도로 적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주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내 기분이나, 감정상태, 주장  등을 적기 시작하는데 아차... 이게 한국사회만의 특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좀 걸리는게 있다.

 

그게 뭐냐면 여튼저튼 나랑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내가 민족주의 문제나, 국가주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부류도 있다.

 

일례로 한미FTA 문제를 거론하며, FTA 자체를 반대해야하는데 애국주의로 수렴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나이브하게 쓴 적이 있는데... 5초도 안 지나서 내 출신학교의 출신단위 선배들이 댓글을... 달더라.

 

혹자 말하길 안 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고민인데, 주로 SNS에는 내가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 + 출퇴근간 열받는 이야기나 상황에 대한 넉두리 + 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내 견해 가 대부분이다.

 

앞의 두 가지는 상관없지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중립도 아니고 아예 반대인 경우의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비교적 최근에 관계를 맺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다.

 

그 쪽 사람들 일반에 대한 내가 가진 편견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중이고, 여하튼 관계 맺는 것 자체는 즐거운 일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 이슈를 나누기에는 서로 정체(?)를 모르니까 부담도 되고 해서 숨기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친구가 말하길,"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려다가 안 했다. 왜냐면 업무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 말 마따나 그렇게 선별해서 SNS 상에서 (트위터도 아니고 페이스북은 지인 중심으로 소통하는데) 관계 맺는 방식은 지극히 나에 대한 자기 검열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나와 견해가 다르거나 부딪칠 것 같은 사람을 차단하는 것도 자기검열이라고 보니까 좀 복잡하다.

 

그렇다고 SNS에서는 소소한 이야기만 하기에는 내 심정이 그렇지도 않고, 것보다 그것도 자기검열의 일종이니까.

 

덩야핑이 포스팅 하신 글을 보고서, 끄적일 말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썼다가 또 자기검열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아... 이럴 때 이런 말 할 곳이 여기 밖에 없구나하고 넉두리 해보고 간다

 

덧) 그래서 중요한 건 애국자가 없는게 좋은거라는거... + 이건희는 안 된다면서 왜 북은 된다는거지; 신념체계가 참... 그래 신념을 가지는 건 자유니까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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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FTA, 이명박의 FTA

에밀리오님의 [외통위 국회 경위 투입은 위법이다] 에 관련된 글.

 

근래 들은 최고의 개드립 중 하나가 바로 "노무현의 FTA는 국익을 생각했고, 이명박의 FTA는 노예의 길"이라는 얘기였다.

 

최근 프레시안에 민변 모 변호사의 기고문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의 FTA 광고에서 '노무현이 시작한 FTA 이명박이 끝내겠습니다'에 대한 반발까지 그 수위는 다양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문을 뒤져봤지만 (일하느라 아직 다 본 건 아니다) 현재까지 내가 발견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 FTA의 차이는, 단지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의 입김으로!) 동아시아 금융 허브를 구상에 포하미켰고, 이명박의 FTA는 그딴게 없다는 것 정도의 차이이다.

 

두 가지는 다르다고 하는데 얼마나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의 민족/애국주의 담론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 당시부터 한미 FTA를 반대했던 많은 시민사회진영은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 라는 담론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이다. (민변의 예처럼!)

 

물론 이유야 알겠지만 (아시지 않는가? 적전 분열 드립!) 과연 그런지는 곱씹어 볼 내용이다.

 

어제 밤에 잠시 끄적거렸지만, 사실 상임위에서의 내부경찰권(=경위)을 통한 갈등 (강제) 해소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일단 차떼고 포떼고 이야기하면, 무려 참여정부 때인 17대 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안 심사 과정에서 질서유지권 발동과 경위를 통한 물리적 강제를 행한 전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별 차이가 없는 정당이라고 본다.

 

물론 과정에서 반성과 속죄의 의미에서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진정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 전체가, 다르다는 생각은 그리 크게 들지 않는다.

 

한미FTA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오늘 (혹은 10일?), 아침께에 본청 출입을 통제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하고 그냥 끄적거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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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회 경위 투입은 위법이다

한미 FTA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한창이다.

 

어제(11/2, 수)도 한미FTA 처리를 놓고 외교통상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김선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무소속(!) 조승수 의원 등이 한미FTA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했고, 소회의실에서 예산심사를 마친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2시 7분 경 구두로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시켰다.

 

그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가며 남경필 위원장은 무려 '질서유지권'을 발동시켰다. 논란이 생기자 남경필 위원장은 자신이 발동시킨 질서유지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두 번이나 정의를 내렸다.

 

남경필 위원장이 정의한 질서유지권의 범위는, '최소한의 언론과 외통위 의원, 관련 부처 및 보좌진이며 외통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등에 대해서는 내보내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었다. 언론, SNS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언급을 최소한 두 번 이상 진행을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 경위들이 언론과 야당 보좌진 등을 퇴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남경필 위원장은 "국회 경위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내가 부른 것이다. 질서유지를 경위들이 하는건데, 경위들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국회의 질서유지제도는 1) 질서유지권, 2) 경호권, 3) 가택권 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 질서유지권의 경우,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의원에 대해 경고 또는 발언제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국회법 제145조 제1, 2항)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회 및 산회(국회법 제145조 제3항)이다.

 

반면, 2) 경호권은 질서유지권과 달리 국회의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국회법 제143조)이며, 국회 고유의 내부경찰권=국회 경위의 물리적 방법을 통해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가택권의 경우, 국회의 의사에 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권한이지만 논의와는 별개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앞서 밝혔듯이 국회 경위라는 내부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경호권 뿐이며, 경호권의 경우에도 본회의가 열렸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경필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통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질서유지권 사용을 적법'하다고 언론 앞에서 강조했으며, 전임 국회의장 출신인 김형오 의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의회가 정치가 법보다 우선하는 공간이지만, Lawmaker와 그래서 그들이 만든 (혹은 다루는) 법 앞에서 초법적인가?는 완전히 범주가 다른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쟁점 현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전임 국회의장은 자신들의 월권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몇 번이고 못을 박았다.

 

설령 법률이 인정한 남경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남경필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이하 나열하는 모든 내용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장 출입자에 대한 제한 및 통제, 의원 발언 등에 대한 경고/제재/ 퇴장조치, 정회 및 산회 선포가 전부이다.

 

방금 언술한 내용은 (당연히) 국회법을 뒤져보면 나오는 조문들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부에 설치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2009년 2월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에도 해설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여야간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질서유지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가 진행된데에 따른다. 그리고 이같은 논의진행과 보고서가 제작된 2009년은 김형오 의장이 국회를 대표하고 있던 때이다. (이 논의의 시작도 일정부분 김형오 의원을 통해서 시작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김형오 의원은 잘 모르시는 듯?

 

(하긴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은 FTA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니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청년백수가 줄어든다고 그러지... 아 청년백수는 내 표현이 아니고, 한나라당 의원들 워딩이라고 함)

 

그러고보니 MBC에서 "구태정치 청산하자" 국회선진화 합의 어디로?  라는 보도를 냈던데... 물론 언론의 생리상 인화성 짙은 내용을 만들어서 까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사실은 물타기에 가깝다고 본다. 본질은 사라지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인화성 짙게 기사화 한 거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 정치불신을 조장하니까)

 

(심지어 언론들 자신들조차 경위들에 의해 퇴거 당하고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볼 생각도 안 한다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검색 되라고 태그에 실명 써놓을테니 기자 분은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란다.

 

한미 FTA가 뭔지, 왜 문제인지, 통과시키면 미래가 어찌 될런지 아무런 공부도, 고민도 않고 무턱대고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만 늘어놓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건 (현 국회의장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국회부터 불법자행하는 나라, 이래놓고 다른 이들에게 법 지키라고 할 수 있는걸까?

 

덧) 하아... 이런 글 써놔봐야 내일 되면 언론에 또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네, 경위들을 동원해서 어쨌네 하는 기사 보게 될 듯... 망조망조...

 

덧) 하도 깝깝해서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올린다. (아? 저작권 같은거 있으면 낭패 @_@?)

 

덧) 아놔... 제목 꼬라지 봐라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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