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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화요일(7월 7일) 21차 화백모임에서는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주제는 '북핵 이후 남북관계전망' 였습니다.

 오랜세월 통일운동에 매진하셨던 실무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인만큼 저의 기대는 컸습니다.

 강연내용은 저의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의 시작(과정중심으로)에서부터 현재지점까지의 상황과 분석, 그리고 주변강대국들과의

 관계(입장), 그리고 북핵문제(남북관계문제를 포함한) 대안제시까지...

 1시간 30분가량의 강의시간이 눈깜짝할 사이로 느껴질 만큼, 훌륭한 강의 였습니다.

 이승환 집행위원장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며, 화백의 후배가 정리한 내용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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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기

1차 -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가 한․러 수교의 뜻을 밝히자 김일성은 핵 개발을 표명함. 1993년 NTP를 탈퇴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함.

2차 - 부시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아시아에 MD정책을 확장 명분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거론함. 실질적인 핵위기가 아니었고, 당시 남북한의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무마됨.

3차 - 위성로켓추진체 발사에 이은 2차 핵실험 이후 번지고 있는 지금의 핵위기. 미국정부의 대응 부재와 중국의 어설픈 태도는 사태를 장기화 시킬 가능성이 큼.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4강대국(미,중,러,일)과 북한 모두 동아시아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 실마리를 찾기 힘듦.

현재 핵위기에 따른 각국의 태도.

북한 

핵실험 후의 대응 : 중국과 러시아에 강한 비판을 함.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동아시아에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였으나, 북한의 자위적 방위를 위한 핵실험만능 강도높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거. 미국에 대해서는 언론플레이를 통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음.

핵실험의 목적 : 불가역적인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음. 핵무기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현재 고립되어 있는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세력 균형을 잡은 후에 불가역적으로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함. 그 이 후에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회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현재의 핵실험이 현재 6자회담의 1회용 협상무기 이상의 북 체제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보여짐.

미국 

1. 실질적으로 북의 핵보유를 막을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대응방안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의존하고 있음.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조치이긴 하나 미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실력행사로 인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모습임.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동결할 움직임. 말레이시아 정부의 호응. 또한 부시정부의 레드라인이였던 핵실험을 한단계 물러선 핵물질 이전으로 정하고 있는 모습임. 최근의 강남1호를 추적하며 미얀마에 정박을 거부하게 요구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줌. 핵물질 이전에 관해서는 북한 1국 보다는 해체된 구소련 연방국가들에 남겨진 핵물질이전방지가 급선무임. 북한이 핵물질 이전을 시도하여 성공하게 될 경우 중앙아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남겨진 구소련의 핵무기의 확산이 우려됨으로 북한부터 원천봉쇄를 시작하고 있음.

2. 북한과 협상하는 정권은 국내정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 쉽사리 북한과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함. 부시의 악의축 발언과 007 어나더데이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 국민들은 북한에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있음.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은 초임정권이므로 다음 대선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 만약 지금 북한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게 되면 국내 민심이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수 있음. 국내정치상의 이유도 오바마정권이 쉽사리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

3. 미국은 현재 러시아와 핵무기 해체조치를 약속하는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꺼려함.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미국, 한국 정권에 대한 분석,판단 이후 핵무기를 이용한 비대칭 억지 전략을 사용하려 하고 있음.

중국

1.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2. 중국은 그 동안 북한 체제에 대해서 조망하는 입장과 경제분야에서만 한정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후진타오 등극 후 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위시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함.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대미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함.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북한에도 적용시키려 하지만 북은 자주적 입장의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을 표방하였음.

객관적인 북한의 핵 역량

1. 2006년 1차 핵실험이후 미 DNI는 핵폭발로 추정되는 1Kilo ton정도 위력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다고 공식발표함.

2.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에 공식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수 Kilo 톤정도의 위력이라고 보고됨. 핵무기의 보유 여부는 알 수 없지만 1차실험보다 위력이 몇 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핵무기 보유에 다가서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임

3. 북한은 핵불능화 작업시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3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보다 많은 4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영변 핵재처리 시설이 재가동 되었을 경우에 따라서는 8Kg 이상의 플루토늄이 이미 추출되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으로 볼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수는 7~8기 가량으로 추정됨 ( 핵무기 하나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5~7Kg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대한 항의로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 선언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설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향후 6개월간은 우라늄 고농축 핵무기는 보유가 힘든 실정.

북한의 향후 행보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중국정부와의 관계는 소원해진듯함. 두차례의 핵실험과 ICBM의 발사실험 불과 몇 십분 전에 중국에 실험을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으로 자명해짐. 북한은 현재 공공연하게 베트남 모델을 언급하고 있음.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는 중동과의 관계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임. 중동의 자본과 북한의 무기제조기술이 주교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1992년 공사가 중단되었던 평양시내의 103층 류경호텔의 공사재개도 이집트 건설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북한에 영향력을 잃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별개로 북한은 독자적인 모델로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큼. 그러나 개혁개방 이전에는 강경한 태도로 자신들의 요구조건인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임.

 실질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다고 해도 북한의 승산은 희박하기 때문에 전쟁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한국정부의 현재 대응과 문제점, 해결방안

 한국정부는 현재 북에 강경대응입장을 밝히고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모두 닫은 상태임. 경제협력을 위해 추진했던 개성공단과 상호교류를 할 수 있었던 민간창구인 금강산관광마저 중단됨 상태.

 강대국외교에 있어서도 중국, 러시아 보다 미국에만 치중하는 입장을 보임. 일본에 치우친 외교정책도 중국정부와의 협조를 어렵게 함. 반면 미국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

 2차 핵위기 때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이유는 6.15공동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창구가 마련되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면  6자회담은 실질적으로 4강대국과 북한의 5자회담이 되어 구경꾼 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함포사격 훈련이 벌어질 경우 한국정부는 개입이 난감해짐. 함포사격 하는 곳으로 전함을 투입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선제공격도 펼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음.

 현재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펼쳐서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야함. 4강대국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음. 한국정부 스스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북한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