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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정부와 여당의 파행적인 국정운영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등
일련의 큰 사건들로 인해 정신없는 2009년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민국백년' 또한 그런 와중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간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그간 준비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구체화하여
진행해 보고자 민국백년 워크샵을 기획했습니다.
주 논의 내용은
- 민국백년의 재단 설립
- 조직 강화 방안
- 민국백년 사업 제안
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8월 8~9일 가평의 산좋고 물좋은 곳에서 말복을 기념하여 여럿이 함게 즐겁게 음주가무를
즐겨봅시다요~
* 그간 화요일 백인이 여는 '화백'은 23차 모임까지 훌륭한 프로그램들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매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사람이 매주 15~20여명이 모인다는 것도 그렇고, 내용있는
프로그램과 역량있는 강사진들로 이루어진...23주간..) 기분이 매우 좋네요..^^
화백모임은 일단 이번주 29일(수-오늘)의 24차 모임(7시 국립중앙박물관)을 기준으로 상반기
모임을 정리합니다.
이 후 2주간의 방학을 하고, 8월 18일부터 다시 가열찬 내용으로 찾아 뵐 예정입니다.
* 지난 23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통과 시켰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연구소의 글들이 보이는데, 역시나 P&C 연구소의 내용이 가장 보기 편하네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미디어법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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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이후 정국 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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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처리 현황 |
￭ 23일, 방송법 등 미디어 3법 국회 통과
- 23일, 방송법 등 미디어 3법이 ‘직권상정’ 이후 한나라당 단독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함
- 각 법안에 대한 세부 표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문법, 표결참여 162명 / 찬성 152표 / 기권 10표
; 방송법, 표결참여 145명 / 의결정족수 미달 부결
; 방송법 재투표, 표결참여 153명 / 찬성 150표 / 기권 3표
; IPTV법, 표결참여 161명 / 찬성 161표
; 한편 이날 함께 직권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165명이 표결참여한 가운데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가결됨
; 민주당은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성과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함
- 미디어 3법 국회통과로 연말부터의 이른 바 ‘입법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으며, 이후 정국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여야간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으로는 ‘미디어산업 발전’ vs ‘MB 언론장악’ 이라는 대립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법리적으로는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 주요하게는 ‘정치적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미
-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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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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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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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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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대기업
지분참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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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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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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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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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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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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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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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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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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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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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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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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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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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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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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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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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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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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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구독률 20%이상 신문사
방송진출 금지
- 신문의 방송진출시 발행부수 등
경영정보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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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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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30%
이상시 광고 등 규제
- 신문의 방송진출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30%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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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로 1980년 언론기본법 구도 이후 29년만의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핵심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임
; 이에 대해 정부는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통해 미디어간 융합의 기폭제가 마련됐고 미디어도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한데 반해
; 민주당은 미디어 시장에 자본집중이 이뤄지면서 방송의 공공성은 퇴색하고 여론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함
- 개정법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임
① 신문․대기업 지상파 지분 최대 10%
; 신문․대기업 방송진출 허용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지상파방송 지분을 10%로 제한, 단독으로는 지상파방송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게 됨
; 더불어 10% 지분은 소유할 수 있으나 경영권은 2012년까지 유보됨
② 신문 + 방송 합산 시청 점유율 30% 제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제)
;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됨
; 신문의 방송진출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30% 이하로 제한하게 됨
③ 신문 발행부수 등 경영자료 공개
;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 부수, 유가 판매 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공개해야 함
￭ 미디어법 관련 향후 주요 일정
~ 8월 또는 9월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공고
; 종합편성 채널은 2개, 보도 채널은 1∼2개 사업자 선정 예정
※ 종합편성 채널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하나이지만 보도, 교양, 오락, 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나 영향력이 기존 지상파채널에 버금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전체 국민의 90%에 육박하는 시청자가 가입한 유료방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가시청권이 전국에 걸치게 돼 사실상 지상파채널에 다름 아님. 참고로 케이블TV 가입자는 1천500만가구, 위성방송 가입자는 240만가구, IPTV 가입자는 50만가구임
~ 10월 말 : 미디어법 발효 시점
; 미디어법 시행령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위원회 구성, 운영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세부내용 담당기구)
※ 시행령에는 사전․사후 규제 법안,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SO)의 상호 진입 허용안, SO 및 승인 대상 PP의 허가 유효기간 확대안 등 포함
~ 11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 11월 또는 12월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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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통과의 정치적 의미 |
￭ 작년 연말․연초부터 유지되던 ‘MB 악법 프레임’ 해체
- 미디어법을 필두로 한 각종 쟁점법안을 사이에 두고 여야간 입법전쟁이 벌어진 것은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임
- 특히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다수가 통과되지 못하고 민주당이 쟁점법안에 대해 ‘MB 악법’이라고 규정,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화에 성공하면서 여야간 대등한 역학관계가 형성되어 왔음
- MB 악법 프레임의 위력은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한나라당 우위 권력지형을 무력화 시켰으며, 소수 민주당이 거대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었음
; 이러한 ‘힘’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인천부평(을) 재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의 기반이 되었음
-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미디어법 전략’은 ‘타협’ 보다 ‘반대’에 놓여있다고 분석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음
;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매개로 10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이후 정기국회까지도 반 MB 전선의 불씨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타협’ 이 아닌 ‘반대’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0월 재․보궐선거 시기까지 반 MB 전선의 매개체로 활용가능하며
;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MB 독재, 한나라당 독재’를 주장하며 강력한 대여 장외투쟁의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해소해야 하는 절박감을 안고 있어 ‘직권상정’을 동원한 강행돌파가 예측되었던 것임
; 6월 임시국회 처리 실패시 미디어법은 9월 정기국회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
※ P&C리포트 2009년 7월17일자, ‘주간정세전망’ 참조
￭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 부각될 듯
- 쟁점법안 중 가장 대표적 법안이던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이 해체되고, 다수 한나라당과 소수 민주당이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강력한 장외투쟁을 벌이겠지만 이미 쟁점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는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복원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시기적 문제도 있는데, 7월 말 8월 초로 이어지는 본격 휴가철 기간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이슈화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 향후 정국은 한나라당 우위 구조적 특성이 발휘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 ‘반 민주 MB악법 프레임’ 과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2월 6일자 ‘이슈 분석 : 2월 정국 의미와 흐름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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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정국 흐름 예상 |
￭ 청와대 필두로 한 한나라당 중심 국정운영 강화 될 듯
-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한국사회의 권력구조는 ‘거대 한나라당’ vs ‘민주당 등 소수야당’의 구조를 갖고 있음
; 지방권력까지 포함해 거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독자적 의지에 따라 한국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지형이 한국정치의 기본축임
; 민주당이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통해 소수 야당의 한계를 딛고 한나라당과 대등한 역학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프레임 해체를 통해 기본 권력구조가 부각됨
- 이러한 권력지형은 향후 정치일정과 결합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예상되는 주요 정치일정은 다음과 같음
; 7월 말 또는 8월 초, 청와대 개편
;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비전 제시 (민생중심 8.15 특사 동시 추진)
; 광복절 이후 개각 등임
- 특히 국회가 9월 정기국회 시기까지 휴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여권중심 국정운영 강화에도 국민적 지지는 높지 않을 듯
-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의 국정운영 강화 흐름이 곧바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명백히 별개의 문제임
; 청와대와 한나라당 중심 국정주도권은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 여권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
- 현재 국민들은 2008년 촛불의 경험과 연말․연초부터 오랜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의 영향으로 여권,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음
; 촛불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대에 고정되어 있음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또한 그간의 국정운영 기조가 ‘대기업․부자 중심’이자 ‘권위주의적’ 으로 인식된 측면도 크게 작용함
; 대기업․부자 중심은 감세와 출총제 폐지, 그리고 이번의 미디어법 처리 등이 주요했으며,
; 권위주의적 평가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정책 (저작권법 개정) 등이
;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중시 정책을 선언하고 한나라당도 서민중시 정당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민적 비판정서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전망됨
￭ 여권내 고질적 문제인 ‘친이 vs 친박’간 대립도 한계로 작용할 듯
- 미디어법 통과로 그간의 치열한 여야 대결구도에서 벗어난 여권은 그 정치적 관심이 급격히 내부문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임
- 미디어법 통과 직후 다시 제기되고 있는 ‘9월 조기전당대회론’ 은 이러한 흐름을 강력하게 상징하는데 친이 vs 친박간 대립이라는 여권내부의 문제가 크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여기에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른 바 ‘박근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음
- 또한 또다시 친이 vs 친박간 대결이 예상되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의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둘러싼 양 세력간 경쟁이 한나라당 내부의 고질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표출시킬 것으로 보임
; 10월 28일 재선거 중 강원 강릉지역은 친이 vs 친박간 대결이 예상되고 있으며
; 23일 끝난 서울시당 선거에서 보듯 내년 공천권을 둘러싼 양세력간 경쟁과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
; 참고로 23일 서울시당 선거에서 친이진영의 전여옥 의원과 친박성향의 권영세 의원이 맞붙어 권영세 의원이 56.8%의 지지로 승리함
- 이러한 여권내부의 친이 vs 친박간 경쟁과 대립은 국민들로부터 권력투쟁으로 비출 수밖에 없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인식되면서 여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제약할 것으로 보임
￭ 10월 재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부활 주목돼
- 2005년 이후 굳건히 유지되어 온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은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승리를 결과해 왔음
; 2005년 재․보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압도적 승리
;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양상이 나타나고 특히 민주당에 대한 ‘전략적 지지’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 10월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간 무너졌던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의 부활이 예상되고 있음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한나라당 후보 낙선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것임
; 이러한 투표행태가 실현될 경우 지금의 정당지지도와 무관하게 한나라당 후보의 고전과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나타남
- 24일 현재, 10월 재선거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3곳임
; 경기 안산상록(을), 강원 강릉, 경남 양산
- 이중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는 수도권 선거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결이 예상되고 있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복원의 가늠자가 될 것임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민심흐름과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복원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6월 19일자 ‘이슈분석 :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및 시사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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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
￭ 서민중시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적 이미지 탈피
-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를 천명하면서 하반기에는 ‘서민우선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 미디어법 처리 이후 국정운영 역시 이러한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계층적 접근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기반 확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이탈은 지난 촛불정국에서 급격히 이뤄졌는데, 당시 핵심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미 쇠고기 수입 결정이었음
; 민주정부 10년간 탈권위주의 세례를 받은 국민에게 이러한 태도는 ‘권위주의’로 비춰졌으며, 이후 각종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와 최근의 저작권법 강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위기’론으로까지 확산됨
; 이렇게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점은 국민과의 소통과 탈 권위주의적 정책들임
- 또한 한국사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판단으로 환원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임
;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의 경제정책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정치과잉’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도 뚜렷한 흐름이었는데, 참여정부는 어느때보다도 서민층 보호와 복지강화에 주력했지만 결코 서민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음
-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이 미디어법 처리를 계기로 모처럼 홀가분하게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시기에 주력해야 할 점은 탈권위주의적 이미지 획득과 탈권위주의적 정책추진이라는 지적임
; 미디어법 처리 이후 급속히 부각되는 한나라당 중심 거대권력과 그 중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 탈권위주의적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 박근혜 전 대표, 때이른 공세로 내부갈등 격화 소재 제공해
-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른 바 ‘박근혜 거부권’ 행사로 그 존재감을 다시한번 유감없이 과시했음
- 그러나 여야협상이 한참 진행되고 직권상정 논의까지 급박하게 이뤄지던 시점에서의 발언은 ‘적전분열’모양새로 비출 수밖에 없었으며, 박근혜 전 대표가 쌓아왔던 ‘원칙주의자’ 이미지와도 부합되지 않았다는 지적임
;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당론이 결정되었다면 이에 따르고,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주의자의 행보임
; 그러나 그 취지가 어떠했든지간에 박근혜 전 대표의 이번 행동은 다분히 ‘개인적 정치 행보’ 이자 당과 무관한 ‘평론가’적 태도라는 비판임
- 현재 한나라당 내부의 역학관계를 볼 때 시간은 박근혜 전 대표의 편으로, 지방선거 이후 급속히 그 정치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발언은 ‘때 이른 공세’로 존재감은 과시했을지 몰라도 친이진영 등의 강력한 반발과 내부갈등 격화의 소재만 제공한 측면이 큼
; 미디어법 처리 직후 다시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9월 조기전당대회론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친이진영의 반발의 표현으로 분석됨
- 박근혜 전 대표가 추후에도 이러한 모양새, 즉 한나라당 내부갈등 격화와 갈등소재 제공자로 지속적으로 등장할 경우 지금의 지지층 유지를 장담키 어렵다는 지적임
￭ 미디어법 후속 투쟁하는 민주당, 장기적 관점 유지해야
- 미디어법 국회 통과로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의 근거가 사라지고, 본격 휴가철이라는 시기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이 목표하는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반발 여론 확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단호하면서도 결연하게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반대투쟁에 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임
; 10월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이렇게 볼 때 의원직 총 사퇴와 같은 극단적 전술은 의도한 목표는 성취하지 못한 채 자칫 진퇴양난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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