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메모4] 진보정당의 존재가치, 그 대중적 모색을 위하여 (1)
-지도부의 대구서문시장 방문 기사에 ‘반대’를 누르면서 드는 몇 가지 단상들

5일자 민주노동당 브리핑을 보면, 권영길 임시 대표 등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여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대차) 중소 영세 상인들을 위로하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행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한다. 좋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과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등이 동행했다니, 서민들의 아픔에 전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얼마 전 폭설피해를 당한 호남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했지만, 이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앞 다투어 재해 현장으로 달려간 모든 정치 세력들은 거의 한목소리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한 마디씩 한다. “특별?하다”는 여러 시혜적인 조처들을 약속하며, 경쟁적으로 사진 찍기 식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특별 재난에 취해지는 조치들은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나는 권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노무현과 똑.같은 대책을 제시한다고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심지어는 한나라당과 유사.한 (생색내기용) 시혜적인 정책들을 주장한다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와 그 역할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특별 재난에 대해 진보적인 분석과 접근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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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자.

특별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혹은 각종 정치 세력들은 선심 베풀듯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다. 정부가 내놓는 금전적 보상들은 어디서 왔는가? 모다 국민들의 혈세 아니던가? 사회안전망 비용 명목으로 조성된 국민들의 세금을 정부가 관리했다가 특별 재난 복구비용으로 내 놓는 것 아니던가. 상식적으로, 이건 현대국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물론, 이것마저 요구하고 주장해야 겨우 실현되고 있지만)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앉아서 자본주의적 정부에 기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예상하지 못한 개인/집단의 불상사에 스스로, 혹은 집단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적 기능의 총화가 바로 "보험"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가느다란 희망으로, 상호부조 개념으로 개발한 "보험" 제도,,,

그러나, 대한민국 보험사들은 "보험" 제도가 가진 상호부조 본래의 기능을 완전 배반하고 있다. 이런저런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보험사들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금융독점자본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기자본의 짭짤한 "이윤 창출 도구"로, 거대독점자본의 "적금 통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세계제일이라는 삼성그룹의 돈줄, 삼성생명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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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지 말자, “보험” 얘기하니 대수롭지 않은 '수다' 정도로 가벼이 여기지 말자. 2004년 기준으로 138조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민간보험사만 76조 969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험료(보험개발원 통계연감 FY' 2004 기준)를 거둬 수십조의 순이익을 남겨 먹는 보험사들이다. 노동자 서민 등 거의 모든 국민들의 호주머니 쌈지 돈을 긁어모아 거리거리마다 초호화판 건물들을 소유/임대하며 "돈줄"을 쥐고 흔드는 보험회사들인 것이다.

'시장'에 항복했다는 노무현은 한 발 나아가 노동자 퇴직금까지 민간보험사들에게 위탁 관리하는 통로를 열어 주며, 금융독점자본인 보험사들을 살찌우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송두리째 끌어 모아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 폭을 넓혀 주겠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부담감을 줄인다거나,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입 발린 소리들은 (퇴직연금제도를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찌됐건, 속된 표현으로, 피땀 흘려 임금 인상 투쟁하면 뭐하는가? 고 놈이 고놈들인 독점자본의 "돈줄" 보험사들에게 고스란히 반납하는 걸, 피눈물 흘려가며 독점자본의 횡포 고발하면 뭐 하는가? 우리네 일상 깊숙이 침투하여 곶감 빼먹듯 시나브로 호주머니 털어가는 금융독점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걸, 그러나 사회 공적 부조의 역할을 배반한 금융독점자본, 보험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투쟁은 필연적이며, 이젠 그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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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화재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는 보험사 얘기 하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작년 호남지역 폭설이나 이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이나 모다 보험사들의 '횡포'와 맞물린 사건임을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재난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재해 농가들이나 시장영세상인들은 보험 가입조차 원천 봉쇄되었거나, 가입하더라도 차별당하고 있다. 만일,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그토록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혹은 차별당하는) 것은 이른바, "위험 물건"으로 취급당하기 때문이다. 사회 공공성을 이미 상실한 보험회사들은 작물재배 농사꾼들이나 (건물주가 아닌) 재래시장 임대차 영세상인들의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극구 꺼리는 것이다. 그들은 재난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 회사의 이윤 창출에 걸림돌?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심지어, 건물주와 임대차 영세상인들을 차별하여 보험 가입 한도를 지들 맘대로 조정하기도 한다. 일종의 '장사속'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에 목매다는 '자본'의 횡포에 뭐라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보험"은 다른 자본주의 상품과 달라서, 팔고 나면 그만이 아니라, 파는 순간 소비자가 그 회사 뭉치 돈의 (잠재적인) 주인이 된다. 아니, 무엇보다 다른 ‘장사’와 달라서, 국민 각자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한 보험료로 불안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된다. 모아진 보험료의 주인은 당연히 보험료를 낸 (보험) 소비자들이며, 보험사는 공적 부조를 위해 위탁 관리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위탁 관리자에 불과한 금융독점 보험사들이 주인인 보험 소비자들을 쥐락펴락하며, "위험 물건" 취급하고 있질 않는가. 아니,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위험 물건"이라고 가입하지 말라니,,, 황당하지 않는가. 그런 보험사들의 횡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정부 기관들은 뭐하고 자빠졌는가. 그들 또한 대형보험사들과 한 통속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나 벌리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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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특별한 재난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현대 국가들의 사회적 안전망 문제이다. 또한 별도로, 민간 차원의 대책이 있을 수 있다. 다각적인 민간 대책 가운데, 자연재해, 특별 재난과 연관된 민간 보험도 한 가지 수단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의 위와 같은 횡포 문제는 대체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통계연감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손해 보험사들은 22조 6607억원을 거둬들여 14조 4895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대략 8조원 가량 남겨 먹은 셈이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막대한 이윤창출은 소비자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횡포와 각종 편법의 결과이다. 가령,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불량 물건”으로 취급당하며, 어느 보험회사에서도 차보험을 받아 주지 않는다. 칭찬받아야 될 (그래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할) 무사고 운전자들은 보험회사의 ‘골치덩이’인 셈이다. 하여, 그들은 “공동인수물건”으로 허공에 붕 떠 있다가 인상된 차보험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한다. 벌금까지 물지 않기 위해서이다. 반면에, 잦은 교통사고 운전자들은 보험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유인하는 고객들이다. 할증된 차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하하하, 어찌 된 게 요놈의 남한 독점자본사회에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불량 물건”이 되는가. 그게 어디 농사꾼들, 시장영세상인들, 7년 무사고 운전자들만의 얘기이겠는가.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이 그렇게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횡포와 편법을 동원한 착취에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무시당하는 일반 국민들은 또 다른 형태로 보험사들의 살찌우기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종 건강 보험들이 그 것이다. 국민들 누구나 일인당 두세 개씩 가입했을 건강 관련 보험들,,, 실상, “무상의료”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당원들도 마찬가지리라.

그러나, 최근 모 단체 연구 분석에 의하면, 1억 가량의 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는 40대 남성의 경우 고작해야 만원 정도면 충분하다(40대 여성의 경우, 7000원 정도면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당신은 한 달에 얼마의 보험료를 금융독점자본, 보험사에 갖다 바치고 있는가? 아니, 국민 일인당 497원씩만 더 부담하면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암 정도는 무상 보장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당 497원으로 암 보장 무상의료 가능하다”는 다른 글로 주장하겠습니다)

어쨌든, 구구절절 긴 글이 되고 말았다. 이 긴 글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특별재난 등에 대해 구태의연한, 사진 찍기 식, 땜방 식, 시혜적인 정책들로는 결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위로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불안정한 미래로 반복될 것이 뻔한 퇴행적인 정치 행위들이다. 아울러, 저런 특별한 재난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제도가 사실은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횡포와 편법에 의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운운하는 21세기,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재난에 관련된 사회보장성 “보험”들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모색의 와중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걸림돌이 있다. 바로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이다. 또한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사회 양극화의 또 다른 주범으로 암약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과 금융감독원, 각종 정부기관들에 대한 투쟁이 그 것이다. 생각해 보라, 폭설로 피해당한 호남 농민들이,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대구 서문시장 영세상인들이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적 부조 보험제도를 만났다면 저리 탄식만 하고 있겠는가.

★ 무상의료, 무상의료 외치면서도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에 매달 수만원씩 갖다 바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이 있다면,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이건희 구속 수사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그 "돈줄" 삼성생명에 꼬박꼬박 수만원씩 갖다 바치는 당 지도부, 당원들이 있는 한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 이건희는 건재할 것입니다.

★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에게 꼬박꼬박 바치는 피 같은 보험료 단 몇 %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무상의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암 보장 무상의료 정도는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합니다. 모든 질병 재해에 대한 사회 보장 쟁취 투쟁은 결국 이윤창출에 눈먼 독점자본이나 독점자본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인 것입니다.

★ 노동자 서민 세상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집회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갉아먹는 (금융)독점자본에 맞선 일상에서의 생활 투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야 할 것임을 상기하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진보정당의 존재 가치는 거대? 담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