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본문

[백토321유감] 누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말하는가
-모색① 참여정부 실패를 말하는 (한나라당과) 비판적 지지론자들, 그리고 진보진영의 미래

모처럼, 한국사회 발전 전망에 대한 논쟁다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20주년이라고 변변한 기념비 하나 없더니, 20년전 사회구성체 논쟁처럼, 21세기 진보진영의 활로를 모색하는 몸짓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왕 대통령도 끼어든 ‘위기’ 논쟁이 전사회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잘잘못이나 이번 대선 전망에만 갇힌 토론이 아니라, 대중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진단과 지속적인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치권력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유한하지만, (고통스런) 대중적 삶은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1,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실패론’에 대하여

특히, 민주화 정권 10년동안 확대 강화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가정을 파괴했는지 그 경로를 찬찬히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무리 수출 3천억불,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치적인양 자랑해도,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2006-187명)한 정권이며, 그 중 비정규 노동자가 171명(91%)이나 된다는 엄연한 ‘팩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누구입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의해 3천억불-2만불시대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희생양 아닙니까.

노무현 참여정부는 성공해 가고 있는 정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 순방길에서 공언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집권 4년만에 거의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마지막 임무는 ‘한미FTA’ 체결입니다. ‘한미FTA'만 뜻대로 관철하면, 기업인(사실은 극소수독점재벌_자본)과 투자자(사실은 국제_투기꾼)들을 위한 대한민국 재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던 참여정부는 그 임무를 완수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본과 투기꾼들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이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1위이며, 동시에 40분에 1명씩 자살하는 OECD 자살율 1위 국가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극소수를 위해 대다수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완성 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자가 아닌 유연한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이자 대중 기만입니다. 마치 지난 2002년 민주당의 힘이 아니라 외부 시민사회의 힘을 동원하여 집권에 성공했던 이미지 꼼수 정치처럼. 노무현은 참으로 영리한 사람입니다. 

* 누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말하는가 : 노무현 정권의 비극은 지지세력의 요구와 전혀 다른 정책으로, 지지자들을 배신한 정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탰던 지지자들은 참여정부를 _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한_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하는 것이겠지요. 누가 참여정부 실패를 말하는 지 찬찬히 살펴 보세요. 혹여, 그들은 (경쟁자인 한나라당을 제외하곤) 노무현 식 포퓰리즘에 열광했거나 기만당했던 비판적 지지론의 21세기 버전 아니던가요?

2, 영리한 노무현, 유치한 유시민

한편,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린우리당 사라지고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99%"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역시 유시민이구나’ 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8일 대선 하루 전날 유시민의 진보표 ‘앵벌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시민 장관의 ‘한나라당 집권 99%’ 발언은 올해 대선에서의 표 ‘앵벌이’ 사전 작업이라 할만 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겠느냐는 일종의 ‘협박정치’로 (대안없는 선동정치로) 반한나라당 세력 결집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영리하다면, 유시민 장관은 대단히 유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학습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정책 노선과 실천이 (선언식 주장과 달리) ‘신자유주의’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점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참여정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각각 서로 경쟁하다가 가끔 협력하는, 협조하다가 국가권력을 탐내며 서로 다투기도 하는 신자유주의 분파 블럭일 뿐, 그들의 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 (최장집교수 표현을 빌리자면) 노무현과 유시민의 ‘두려움의 동원정치’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인 셈입니다.

3, 사회양극화-빈곤심화를 시스템으로 고착시키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

참여정부는 계층간 부문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대안으로 ‘비전 2030’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 2030 전략이 미래사회 탈출구인 것처럼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비전 2030 전략 중에는 혁신적인 정책도 담겨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전 2030 미래전략은 참여정부의 성격과 계급적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혜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최근의 ‘출산장려정책’이나 ‘2+5’전략에서의 ‘정년연장제도’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85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갈수록 증가할 것인데, 불안정 생활에 신음하는 비정규 노동자 가족이 출산 장려금 몇 푼에 애를 낳겠습니까? 언제 해고당할 지 모르는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년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이나 정년연장제도화는 (미래의제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개선되어야 할 제도일 따름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성’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으로서 ‘정년연장제도’는 높게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잘못된 노사문화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자면, 대다수 서민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불안정 생활을 최소화시킬 주거 복지를 실현하며,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재분배 차원에서 전면 개혁하고,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불안정 생활자인 비정규 노동자들 대부분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저임금 고령 노동자로 떠돌다가 생애 전주기에 걸친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일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는 대안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양극화_노령화 시대의 정면돌파식 해법의 한 사례로 2006년 12월 지하철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작업중 사망과 거개 대한 이중 삼중의 사회적 차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이었으면 2억, 비정규직 직접고용이었으면 1억, 그러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므로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다던 어느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쓸쓸한 죽음. 철도청 관리 직원은 외려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었지요. 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정책이 가장 낮은 곳의 사회적 약자_여성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

4, 진보진영의 미래 의제와 전략적인 대안 (덧댐 예정)

(투명성 제고, 권위주의해소,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근절 등 노무현 정권의 성과와 정당정치 그리고 거리정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사회 양극화_빈곤심화의 시스템적 고착을 극복하는 미래 의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 진영의 전략과 전술)

(국가 발전의 척도는 양적인 경제 성장 지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분배_복지 문제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로써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방안과 그 경로)

(진보진영의 현재 실력 진단과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정도와 발전 전망. 조급증 경계, 긴호흡.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전략 그리고 2012년 대선-총선 새판짜기 진보진영 타임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