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13호 01.6.4

퇴진! 김대중정권, 조직! 총파업투쟁, 건설! 노동자계급정당

  대우자동차, 한국통신, 캐리어, 전국건설운송노조, 타워크레인, INP, 삼화페라이트, 인사이트코리아, 세동, 일광, 효성, 고합, 태광… 2001년 들어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전체 전선의 맨 앞장에 서 있는 투쟁들이다. 이 투쟁들은 생존권 문제를 넘어서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그 자체, 김대중 "정권" 그 자체의 문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요구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1년 5월 1일 제111주년 노동절대회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3년 김대중 정권의 총체적 개혁의 총체적 파탄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퇴진! 김대중정권"으로 힘차게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12일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벌여내고 이후 실질적인 정치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조차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이 부결되는 등 "정치" 총파업투쟁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공공부문으로 투쟁의 전선이 확장되고, 의료보험, 교육문제 등 "정치적 휘발성"이 매우 높은 사안들이 정세를 대단히 "예민하게" 만들고 있으며, 200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지배세력 내부의 분열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정권퇴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직! 총파업투쟁"의 기치는 더욱 완강해질 전망이다.

  권력과 체제의 문제를 둘러싼 전면적인 계급투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전망과 주체의 형성을 요구한다. 96~97년 총파업투쟁에서 대중투쟁의 힘으로 청와대와 직접 담판해 들어갔던 "총파업정치"의 싹을 더 키우지 못하고 "일어나라 코리아" 류의 협소한 "선거정치"로 노동자정치를 왜곡시켰던 뼈저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이 현실 대중투쟁에서 실질적으로 결합하고 이 속에서 정치적 지도력과 조직력이 창출되어 그 성과가 "건설! 노동자계급정당"으로 모아져야 한다.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재정립하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부적절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