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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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

나와 우리를 비자발적인 전범으로 만든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 한다.

전쟁은 언제나 수많은 죽음을 불러온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다. 그래서 전쟁의 비참함을 알고 있다. 또한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민족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보지만 한국은 현대사에서 무력으로 다른 민족국가를 침략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다. 뻔뻔한 노무현도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항상 떳떳하지 못하다.  역사의 과오는 오래간다. 벌써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안타까운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도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가 말이다.

그들은 이야기한다.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나 한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정당해진다면 이 세상에서 평화의 가치,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온 세상이 전쟁의 아비규환으로 빠져들어도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전쟁에 명분이란 존재할 수 없다. 아니,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전쟁을 반대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전쟁반대라는 민의를 무시하고 전쟁에 동참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동참이 아니다.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며 부시와 블레어가 벌이고 있는 전쟁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다 알려졌듯이 이번 전쟁은 완전한 거짓 침략전쟁이다. 거짓으로 침략구실을 만들었으며, 정보를 조작하고 강압적으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넣어서 군대를 파견하도록 했다. 전쟁 전부터 경제봉쇄로 벌써 많은 이라크인이 학살 아닌 학살로 죽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 전쟁 동안에는 민간인을 무차별 폭격, 사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철저한 정보통제 속에서도 수십, 수백 건이 보고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잔혹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개인이 전쟁범죄자가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전쟁범죄국가가 되는 것이며, 한국인 전체가 전쟁범죄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나와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반대해왔지만 전쟁범죄자의 굴레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나와 우리에게 이런 전쟁범죄자의 굴레를 씌우고 아직도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범죄 실상을 남겨 우리가 못한 심판을 역사가 하게 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죽은 수많은 어린이와 민간인을 대신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민중과 함께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한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바로 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