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송영무 국방장관님,

박근혜 정권의 퇴진 그리고 급박하게 치러진 19대 대선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제대로 준비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라는 중책의 직을 맡으시고 더구나 악화일로를 치달아 온 북미관계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기 막중한 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민간위원으로 조사활동을 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펼친 이유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하여 현재 8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철 전 조사위원입니다.

그렇잖아도 격무로 바쁘실 송영무 국방장관님께 이렇게 공개서한을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 8년간 진행되어 온 천안함 재판이 이제 그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관련 필수자료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바, 지난 10월12일 자로 국방부에 온라인 절차를 통하여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림과 아울러 장관님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국방부에 청구한 정보공개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관님,

항목들을 보시면 사고 당일의 천안함 항적기록, 교신내용, 통신기록, 상황일지 및 TOD영상등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필수 내용들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공개되거나 제출된 적이 없으며 지난 8년간의 재판을 통해서도 논의 자체가 의도적으로 기피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 사건 관련자 및 실무자들이 여전히 <군사기밀>을 앞세워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저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이렇게 특별히 서한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아울러 우편서신으로도 보내드리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거짓과 은폐로 가득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와는 달라야 합니다. 하여 <군사기밀>을 앞세워 공개거부가 예상되는 실무진들의 <은폐시도>에 대해 과감하고 냉철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2002년 연평해전 당시 정부와 국방부는 교신기록은 물론 당시 작전상황까지도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기 위하여 관련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SBS 단독] “천안함, 9시14분 ‘마지막 교신’ 나눴다” <앵커> 군은 어제(1일) 천안함 침몰시간을 9시 22분으로 정정발표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8분 전인 9시 14분에 근처 함정과 마지막 교신을 나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8분이 의문을 푸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지만 군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시평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천안함이 근처 함정과 마지막 교신한 시간은 9시 14분,27분쯤, 속초함이 천안함을 불렀을 때는 응답이 없었다.” SBS가 단독취재한 천안함의 마지막 교신기록입니다. 천안함이 어느 함정과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군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교신 내용은 천안함 침몰 전후 상황을 파악할 핵심 정보입니다. 천안함이 해안 근처로 이동한 이유, 천안함 폭발 전후 상황, 함대 사령부의 대응, 속초함의 함포 발사 당시 상황 등 여러 의문점들을 풀 수 있는 단서입니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 정보가 들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식/합참 정보작전처장 : 무선통신일지·NTDS가 동시에 공개된다면 우리가 작전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연평해전 당시에는 교신 내용 뿐 아니라 세세한 전술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환자복 차림인 부상자들 인터뷰도 허용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생존자들을 격리시킨 채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은 편집하지 않은 교신일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정국/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 어떠한 종류의 정보든 편집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보안에 문제되는 점을 가려서 철저히 마킹을 하신 다음에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군은 사건직후의 T0D 화면 편집본을 공개하고도 발생시간을 추정할 앞부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발생시간을 정정한 바 있습니다. 군은 기밀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번의 교신내역 비공개는 거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다시피했던 지난 2002년 연평해전 직후와 너무 대비된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29587

교신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그 속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고 순간 그리고 그 사고에 대처하는 상황이 관련 기관과의 보고 지시 및 대응 과정을 소상하게 담겨 있으며 그러한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죽하면 천안함 희생자 가족분들 조차 ‘편집하지 않은 교신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만약 보안에 문제가 된다면 가려서 마킹한 다음에 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합참은 군사기밀 노출우려를 들어 거부하고 있으나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교신기록은 물론 군 작전내용까지도 일반에 공개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안함 사고 당시의 교신기록 공개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라고 밖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 당시 국방부가 <스모킹건>이라고 발표한 소위 ‘1번 어뢰’ 또한 정보공개 청구 요청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천안함은 평택 해군2함대에 거치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정작 ‘폭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1번 어뢰’는 국방부 조사본부 밀실에 감추어 두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어뢰’ 역시 평택 2함대 천안함이 거치된 바로 옆 ‘기록관’내에 유리케이스에 넣어 비치함으로써 누구나 접근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구심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2010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 또 다시 그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중한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소원합니다.

2017. 10. 16

前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
신상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