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지난 7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815대사면을 촉구하고 있는 815대사면 위원회.     © 편집국

결국 8월 15일 광복절에 양심수들은 석방되지 못했다.

이에 함세웅 신부 등 종교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항의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난 6월에 우리는 적폐 정권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815대사면의 추진을 국민들 앞에 다짐하였다”며 “적폐 정권 9년 동안 국가로부터 국민들이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적폐정권이 없었다면, 사법농단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815대사면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고, “상식과 정의조차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폐정권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대사면 포기는 지난 해 광주 영령 앞에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한 것, 올해 4월혁명 영령 앞에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다짐한 것을 대통령 스스로 어기는 것이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마저도 져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피해자 회복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적폐 청산의 핵심 내용임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촛불정신이야말로 최고의 국정 동력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특별사면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달이라도 아니 다음 달이라도 하루빨리 결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815대사면 무산에 대한 항의 성명

우리는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두번째 광복절을 참담한 심정으로 맞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자인 촛불시민의 명령인 양심수 석방 등 815대사면을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우리는 적폐 정권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815대사면의 추진을 국민들 앞에 다짐하였습니다. 적폐 정권 9년 동안 국가로부터 국민들이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번째 쌍용차 노동자가 희생되었습니다. 광우병 촛불에 맞섰던 유모차 엄마들, 한일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에 항의하였던 청년들, 밀양에서 강정에서 그리고 4대강에서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섰던 시민들에게 찍힌 ‘전과자'의 낙인은 여전합니다. 내란음모라는 조작의 올가미에 씌운 이석기 전 의원은 며칠 있으면 수감 6년째를 맞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전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였습니다.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적폐정권과 그에 굴종타락한 법원은 국가폭력의 공범들이었습니다.

적폐정권이 없었다면, 사법농단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또한 상처 입은 곳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정의입니다. 그래서 815대사면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조차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폐정권의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광주 영령 앞에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였습니다. 올해 4월혁명 영령 앞에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다짐하였습니다. 815대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815대사면 포기를 우리 국민들이 더욱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815대사면과 관련해서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광복절에는 ‘시간 부족’ 탓을 하던 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준비 부족’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촛불정부 스스로가 자기 성격을 부정하는 격입니다. 피해자 회복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적폐 청산의 핵심 내용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815대사면을 기다렸던 모든 피해자들에게 참으로 애석한 마음입니다. 815대사면을 응원해주신 각계의 국민들에게도 송구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신으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더욱 굳은 의지를 다집니다. 촛불정신이야말로 최고의 국정 동력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사면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달이라도 아니 다음 달이라도 하루빨리 결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14일

815대사면추진위원회

※ 추진위원 명단

함세웅 신부(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인국 신부(이상 천주교), 지선 스님, 청화 스님(이상 불교), 정인성 교무, 강해윤 교무(이상 원불교), 이해동 목사(국방부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목사(이상 기독교), 조순덕(민가협), 권오헌, 김혜순(이상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장남수, 배은심(이상 유가협), 정동익(사월혁명회),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전 MBC 사장), 한승헌(변호사, 전 감사원장),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김영호(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전 연합뉴스 사장),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문규현(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염무웅(교수, 전 한국문학작가회의 이사장), 김판수(사장), 신경림(시인), 임헌영(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장), 김윤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주재환(화가, 전 민족미술인협회 대표), 신학철(화가,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정헌(공주대 명예교수,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유홍준(교수, 전 문화재청장), 임옥상(화가), 정지영(영화감독,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이애주(서울대 명예교수), 임진택(판소리 명창),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최갑수(서울대 교수),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단병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장, 6월 민주포럼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유초하(충북대 명예교수),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 최병모(전 민변 회장), 이덕우(변호사), 권영국(변호사), 정연순(전 민변 회장), 손혁재(교수), 명진스님, 신학림(전 미디어오늘 대표), 이도흠(한양대 교수), 우희종(서울대 교수),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송경동(시인), 박승렬 목사(NCCK 인권센터),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강문대(민변),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명환(민주노총), 박행덕(전농), 최진미(전국여성연대), 김순애(전여농), 최영찬(빈해련), 심호섭, 김진수(이상 전빈련), 김귀옥, 박배균(민교협), 미류(인권운동사랑방), 김민호(공무원 회복투)(이상 추진위원 7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