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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재벌개혁’과 ‘노동법 개정’을 내걸고 11.21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 : 금속노동자)     © 편집국

금속노조가 ‘재벌개혁’과 ‘노동법 개정’을 내걸고 11.21 사회 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11.21 사회적 총파업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지역지부가 11월 21일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현실은 세계은행이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5위”라며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의 효과가 사라졌다. 노동시간 단축은 형평을 맞춘다며 변형 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일자리 정권이 되겠다는 호언장담은 어디 가고 제조업의 공동화를 손 놓고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무엇보다도 재벌체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벌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업체와 협력사를 수탈한다. 재벌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불법파견, 비정규직만 늘리고 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길거리로 몰아내고 있다. 쫓겨난 노동자는 다시 하청으로,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이들 하청업체와 자영업자를 “기다리는 것은 또 재벌”이라며 “재벌은 하청업체와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수탈한다. 이 악순환은 고용 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청년 알바와 저임금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건강한 사회는 노동조합이 강한 사회”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아직도 너무 많은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결권을 부정당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체라고 파업할 수 없고 합법파업도 손해배상을 물리는 나라에서는 노동3권이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정권의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미 현 정권의 개혁 시간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다음이라는 기회는 이제 없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재벌개혁과 노동법개정의 마지막 기회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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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왼손엔 재벌개혁, 오른손에 노동법개정, 가슴엔 총파업!

너무 많은 것들이 개악됐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의 효과가 사라졌다. 노동시간 단축은 형평을 맞춘다며 변형 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일자리 정권이 되겠다는 호언장담은 어디 가고 제조업의 공동화를 손 놓고 바라보고 있다.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위기인데 광주에 중복투자, 과잉투자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이벤트처럼 만들려 한다. 자동사 부품사를 살리고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해 줄곧 노정교섭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침묵이다. 막대한 지원금을 삼켜버린 지엠의 법인분리 횡포에도 무력하고, 무책임 경영 현대중공업 재벌의 무분별한 사람 자르기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불법파견은 시정되지도 처벌받지도 않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현실은 세계은행이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5위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모인 6만의 노동자가 선언했다. 문재인 정권에 남은 것은 실망과 절망뿐이라고.

실망과 절망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재벌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업체와 협력사를 수탈한다. 재벌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불법파견, 비정규직만 늘리고 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길거리로 몰아내고 있다. 쫓겨난 노동자는 다시 하청으로,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재벌이다. 재벌은 하청업체와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수탈한다. 이 악순환은 고용 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청년 알바와 저임금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 갑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세계경제 10위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최저임금 1만 원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모두 재벌체제의 폐해다.

건강한 사회는 노동조합이 강한 사회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강하지 않다. 아니 강할 수가 없다. 노동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기는커녕 족쇄를 채우고 있다. 구속된 대통령들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타임오프와 강제창구단일화가 여전히 살아있다. 20세기에 머물러있는 법은 산별교섭을 부정하고 있다. 아직도 너무 많은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결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체라고 파업할 수 없고 합법파업도 손해배상을 물리는 나라에서는 노동3권이 실현될 수 없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상식이 되는 나라가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고, 국격의 상승이다.

정권의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미 현 정권의 개혁 시간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다음이라는 기회는 이제 없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재벌개혁과 노동법개정의 마지막 기회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전선에서 금속노동자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다. 그러나 그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금속노조는 항상 민주노총 투쟁의 가장 앞자리를 지켜왔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부터 대공장의 조합원까지 모두 사회대개혁의 대의를 인정하고 투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 재벌과 악법이라는 적폐가 둑을 쌓고 물길을 막아도 노동자는 총파업으로 둑을 부수고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오는 11월 21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총파업 투쟁에 금속노조는 우리 앞에 놓인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가자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2018년 11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