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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16만 조합원이 참가한 총파업이 21일 진행됐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을 내건 총파업과 총파업대회가 열린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수도권 총파업대회가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을 기치로 내건 민주노총의 하루 총파업이 시작됐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대우조선 등 109개 사업장 13만명의 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1만여명,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 등16만명의 노동자가 일손을 놓고 동참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이날 오후 진행된 총파업대회에는 4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가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기온이 눈에 띠게 떨어지는 가운데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는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촛불 아님을 선포한다', '촛불 꺼뜨린 문재인 정부' 등 기대와 다른 모습에 실망한 구호가 자주 눈에 띄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대회'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둘러싼 한국사회 분위기는 엄중하다"며, 최근 노동현안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보수 언론의 노조혐오·가짜뉴스 유포와 청와대·집권여당의 민주노총 적대발언, 야당의 이간질 등으로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금, 이 빈틈을 다시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동맹이 메우려 하고 있다"고 그 특징을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시간 단축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꼽았다. 정부와 국회는 시작도 하지 않은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해 노동강도는 늘어나고 과로사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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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단언컨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은 노조할 권리,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당해 온,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노동계를 겁박하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번 총파업이 노동3권이 봉쇄된 100만 교원 공무원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배제된 400만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관련 노동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야가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절반의 임금으로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미래와 또 다른 구조조정마저 예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나서서 투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혹독한 탄압속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존중은 점점 내팽개쳐지고, 대통령 약속도 하나 둘 씩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저임금 노동착취 경쟁만 부추길 광주형 일자리 △줬다가 더 많이 빼앗아 가버린 개악 최저임금법 △장시간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려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비정규직 철폐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적폐 공공기관들 △친 기업 규제완화 정책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바꾸어야 할 제도 개혁과 적폐청산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할 개악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는 것.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을 지속할 것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완화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3차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 △적폐 청산과 재벌 체제 철폐를 위해 농민, 빈민,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민중과 연대해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에 총력 집결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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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효규 금속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비롯해 전체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총파업이라면 앞으로 몇 번이라도 총파업할 수 있다"고 총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예컨데 "임금은 반만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반값 세비를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남는 세비로는 비례 국회의원을 더 뽑아서 노동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할일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일 10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평균 1,300~1,700시간의 노동을 하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연간 노동시간이 2,100시간에 이르고 아무런 상한제도, 휴식권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탄력근로제의 기간확대를 수용하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태도"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특례에 대한 반대에 주춤하던 사용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 움직임에 힘입어 주춤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동특례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등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노동정책은 모두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정책에 맞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덤프트럭, 굴삭기, 화물차,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가짜 사장'으로 둔갑시켜 노조할 권리를 박탈한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ILO의 권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50만 특수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60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노조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도 유명무실한 지금의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은 특수한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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