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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서 탄력근로제 논의하면 국회에 시간 더 달라 부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을 청와대에서 열었다. 문 대통령은 '투쟁'보다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며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모두 발언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오늘 민주노총의 빈 자리가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노총을 향해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해 전날인 21일 총파업을 벌인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탄력근로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을 압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얘기했는데,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과 기대가 높다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며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참여에 적극적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자 대표 4명, 사용자 대표 5명, 정부 대표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2019년 1월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를 기다리지 않고 경사노위 출범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와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예정된 오는 2019년 1월까지 민주노총이 한시적으로 경사노위 산하 각급 위원회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해 보낼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부작용 없애기 위해서라도 노동계도 참여해야"
민주노총이 빠진 채 열린 경사노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을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청와대는 연장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경사노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ILO 핵심 협약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재계가, ILO 협약 비준은 노동계가 원하는 안이다. 다만, 탄력근로제는 노동계의 반대로 경사노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공조 속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의 모범 사례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다"고 꼽았다. 두 사례 모두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한 모범으로 꼽은 바 있는 '노동 유연화' 모델이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이 2002년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조합의 반대 속에 추진한 비정규직 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등 복지 삭감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그 결과 실업률은 떨어졌으나, 고용 불안정성은 늘었다. 바세나르 협약은 1982년 네덜란드 사용자협회와 노동총연맹이 체결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협약이다.
문 대통령은 그밖의 현안으로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법 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논의, 합의하고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과 함께 합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밝혔다. '실행력 담보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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