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한미정상,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전기 마련하라" | ||||||||||||||||||||
| 평통사 등,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대사관서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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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7일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민주노총, 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의 전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가 낭독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통해 “미군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조중동맹을 폐기하며, 한반도 군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 제재와 압박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조건 없이 북과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당장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구축과 한미일 동맹을 추구함으로써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백지화 기도 즉각 중단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해체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미군주둔비 부담금 증액 압박 포기 및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폐기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우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련료 재처리 허용은 한국의 핵무장의 길을 트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반대한다”며 “북의 핵실험을 이유로 제기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점과 “(박 대통령이)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반도의 전쟁위협, 전쟁기운이 오롯이 바로 우리 노동자, 서민들, 민중들의 폐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은 평화협정을 원한다. 어떠한 전쟁위기도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양 직무대행은 “이번 방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조속히 미국의 적대적 모든 것들을 걷어치우고 남북 간의 대화를 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걷어내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도흠 민교협 상임의장 최근은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해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이 있어야만, 양쪽의 민중이 피를 흘려야만 이들을 볼 수 있는 군산복합체와 이들에 기생한 권력층 만이 이해관계가 있다”며 “남북한이 대립체제 하에서는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전체주의적 상황 속에서 남북한의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그 피눈물의 고통은 서민과 민중이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의장은 “동북아가 극도의 우익들이 발호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을 떠나서 동북아에도 고도의 긴장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동북아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를 통한 안보, 안보와 평화를 통해서 경제가 선순환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예수살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여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NCCK화해통일위원회가 함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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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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