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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 출산율 절벽의 한국, 일하는 여성의 가혹한 현실부터 해결해야
– 한국 출산율, 2018년 3/4분기 0. 95로 하향
– 결혼한 성인 고용율 남성 82%, 여성 53%에 불과
– 정부의 출산정책, 직장 내 성차별과 여성의 이중부담에 초점 맞춰야
Channel NewsAsia가, No place for a mother’: South Korea battles to raise birth rate (‘엄마들이 설 곳이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이례적인 출산율 저하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기사는, 높은 경쟁율을 뚫고 입사한 우수한 여성인력이 임신을 했을 때 직장에서 받는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은 사직서를 내게 된 실제 사례를 인용하면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며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에 이르도록 전례 없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출산장려정책은 도처에 깊이 뿌리박힌 한국의 근본적 원인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높은 양육비용과, 청년 실업율, 장시간 노동, 제한적 아이 돌봄 및 경력 차질 등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여성들의 가정과 일터에서의 이중 노동은 물론 ‘한국 남성의 85퍼센트에 가까운 수치가 여성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자신의 부인은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한국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태도도 한 몫을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2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한국 여성의 3/4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통계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이래 136조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해 온 정부는 이달 초 또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매월 최고 30만원까지 자녀 보조금을 늘리고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매일 한 시간씩 적게 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기사는 관련 협회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면서, 직장에서의 남성 육아휴직 등 많은 조치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혜택을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정부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진짜 원인, 즉 직장에서의 심각한 성차별과 일과 집안 일이라는 이중부담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정부의 출산정책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채널뉴스아시아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UVhwXZ
‘No place for a mother’: South Korea battles to raise birth rate
‘엄마들이 설 곳이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
South Korea’s fertility rate – the number of children a woman is expected to have in her lifetime – fell to 0.95 in the third quarter of 2018, the first time it has dropped below 1 and far short of the 2.1 needed to maintain stability. (Photo: AFP/Jung Yeon-je)
한국의 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들의 수)은 2018년 3/4분기에 0.95로 떨어졌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수치가 1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인 2.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18 Dec 2018 11:49AM (Updated: 18 Dec 2018 12:03PM)
SEOUL: When Ashley Park started her marketing job at a Seoul drugmaker she had a near-perfect college record, flawless English, and got on well with her colleagues – none of which mattered to her employer once she fell pregnant.
서울: 박애슐리 씨가 한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시작했을 때 박 씨는 완벽에 가까운 대학 학점과 흠없는 영어 실력을 갖추었으며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러나 박 씨가 임신을 하는 순간 이 중 어느 것도 고용주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Nine months after she joined, Park said, “They said to my face that there is no place in the company for a woman with a child, so I needed to quit.”
박 씨가 입사한 지 9개월이 되었을 때 박 씨는 “그들은 내 면전에 대고 아이를 가진 여성이 이 회사에 있을 자리는 없으며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All the women working at the firm were single or childless, she suddenly realised, and mostly below 40.
그녀는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들 모두가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으며 대부분 40세 이하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Park’s case exemplifies why so many South Korean women are put off marriage and childbirth, pushing the country’s birth rate – one of the world’s lowest – ever further down.
박 씨의 사례는 왜 많은 한국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며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에 이르도록 전례없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Earlier this month Seoul announced its latest set of measures to try to stem the decline, but critics say they will have little to no effect in the face of deep-seated underlying causes.
정부는 이 달 초 출생률 감소를 막기 위한 최신 조치들을 발표했으나 비평가들은 뿌리깊은 근본적 원인들을 마주할 때 이러한 조치들은 효과가 거의 혹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Many South Korean firms are reluctant to employ mothers, doubting their commitment to the company and fearing that they will not put in the long hours that are standard in the country – as well as to avoid paying for their legally-entitled birth leave.
많은 한국 기업들은 엄마들이 회사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고 그들이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린다. 물론 그들의 법적 권리인 출산 휴가분에 대한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When Park refused to quit, her boss relentlessly bullied her – banning her from attending business meetings and ignoring her at the office “like I was an invisible ghost” – and management threatened to fire her husband, who worked at the same company.
박 씨가 퇴사를 거부했을 때 그녀의 상사는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그는 그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그녀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인 것처럼” 회사 내에서 그녀를 무시했다. 그리고 경영진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After fighting for about six months, she finally relented and offered her resignation, giving birth to a daughter a month later. Aside from a brief stint at an IT start-up that did not keep its promise of flexible working hours, she has been a stay-at-home mother ever since.
6개월 간의 싸움 끝에, 그녀는 마침내 지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한 달 후 딸을 출산했다. 유연한 근무 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IT 스타트업 회사에서의 짧은 직장 생활을 제외하면, 그녀는 그 일 이후 줄곧 전업 주부로 살고 있다.
“I studied and worked so hard for years to get a job when youth unemployment was so high, and enjoyed my work so much… and look what happened to me,” Park told AFP.
“나는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았을 시기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 년 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으며 내 일을 매우 좋아했다… 그런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박 씨는 AFP에 말했다.
Now 27, she has been rejected at several job interviews as soon as she revealed she had a child, and has given up seeking employment, trying to set up her own trading business instead.
이제 27세인 그녀는 자녀가 있음을 알리자마자 여러 번 면접에서 거절당했으며, 이제는 취업을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무역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The government kept telling women to have more children … but how, in a country like this?” she asked.
“정부는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자녀를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녀가 물었다.
Patriarchal values remain deeply ingrained in the South: nearly 85 percent of South Korean men back the idea of women working, but that plummets to 47 percent when asked whether they would support their own wives having a job. (Photo: AFP/Ed JONES)
가부장적 가치는 한국에 깊게 뿌리내려져 있다. 한국 남성의 85퍼센트에 가까운 수치가 여성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자신의 부인이 일자리를 가지도록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 수치가 47퍼센트로 곤두박질친다.
WORKING WOMEN
일하는 여성
The South’s fertility rate – the number of children a woman is expected to have in her lifetime – fell to 0.95 in the third quarter of 2018, the first time it has dropped below 1 and far short of the 2.1 needed to maintain stability.
한국의 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들의 수)은 2018년 3/4분기에 0.95로 떨어졌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수치가 1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인 2.1에 훨씬 못 미치지 못한다.
As a result of the trend, which has been dubbed a “birth strike” by women, the population of the world’s 11th largest economy, currently 51 million, is expected to start falling in 2028.
여성들이 “출산 파업”이라고 부르는 이 추세의 결과로 인해 현재 5천백만 명에 이르는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의 인구는 2028년부터 줄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Many cite reasons ranging from the expense of child-rearing, high youth unemployment, long working hours and limited daycare to career setbacks for working mothers.
많은 이들이 양육 비용에서부터 높은 청년 실업률, 장시간 노동, 제한적인 아이 돌봄 및 경력 차질에 이르기까지의 이유들을 제시한다.
Even if women hold on to their jobs, they bear a double burden of carrying out the brunt of household chores.
설령 여성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가사 일 또한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Patriarchal values remain deeply ingrained in the South: nearly 85 percent of South Korean men back the idea of women working, according to a state survey, but that plummets to 47 percent when asked whether they would support their own wives having a job.
가부장적 가치는 한국에 깊게 뿌리내려져 있다. 한국 남성의 85퍼센트에 가까운 수치가 여성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자신의 부인이 일자리를 가지도록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 수치가 47퍼센트로 곤두박질친다.
Employment rates for married men and women are dramatically different – 82 percent and 53 percent respectively.
결혼한 성인 남녀의 고용률은 각각 82%와 53%로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Now nearly three-quarters of South Korean women aged 20-40 see marriage as unnecessary, an opinion poll by a financial magazine and a recruitment website showed. But almost all children in the South are born in wedlock.
현재 20세에서 40세 사이 한국 여성의 거의 4분의 3이 결혼을 꼭 해야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 는 경제 잡지와 고용 사이트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다.
More daycare centres and kindergartens will be built in South Korea, and men will be allowed – but not obliged – to take 10 days of paid birth leave, up from the current three. (Photo: AFP/Jung Yeon-je)
한국에는 더 많은 돌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어질 것이며, 남성들도 현재의 3일에서 보다 길어진 10일 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되나 이는 허용 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HARSH CONDITIONS”
“가혹한 조건”
Against that backdrop, the South’s government has spent a whopping 136 trillion won (US$121 billion) since 2005 to try to boost the birth rate, mostly through campaigns to encourage more young people to wed and reproduce, without success.
그러한 배경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 정부는 2005년 이래로 주로 젊은 층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일에 13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Earlier this month it announced yet another round of measures. 이달 초 한국 정부는 또 다른 조치를 발표했다. They included expanding child subsidies of up to 300,000 won (US$270) a month, and allowing parents with children younger than eight to work an hour less each day to take care of their offspring.
그 조치에는 매월 최고 30만원까지 자녀 보조금을 늘리고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매일 한 시간씩 적게 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More daycare centres and kindergartens will be built, and men will be allowed – but not obliged – to take 10 days of paid birth leave, up from the current three.
한국에는 더 많은 돌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어질 것이며, 남성들도 현재 3일에서 더욱 길어진 10일 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이는 허용 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But many measures were not legally binding and carried no punishment for firms that denied their workers the promised benefits, and the package met a disdainful response.
그러나 많은 조치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을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도 이행되지 않았고 그 조치는 무시당했다.
“The government policies are based on this simplistic assumption that ‘if we give more money, people would have more children’,” the Korea Women Workers Association said in a statement.
한국여성노동자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 정책은 ‘더 많은 돈을 준다면,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추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Seoul should first address “relentless sexual discrimination at work and the double burden of work and housechores” for women, it added.
협회는 정부가 우선 여성이 겪는 “직장에서의 무지막지한 성차별과 일과 집안일이라는 이중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 centrist Korea Times newspaper also questioned whether such “lacklustre” state policies would bring in real change unless the government tackled the real drivers of women shunning marriage and childbirth.
중도 성향의 코리아타임스도 정부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진짜 원인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신통치 않은” 그러한 국가 정책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Unless these harsh conditions for women change, no amount
of government subsidies will convince women having children is a happy choice.”
“여성에 대한 이런 가혹한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부 보조금의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여성들에게 아이를 갖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라고 확신시키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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