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여야 의원들과 남북 관계자들이 2004년 10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건설 착공식에서 첫삽을 뜨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이달 말 개최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로 거론되는 개성공단이 양측 협상 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부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오는 10일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3년째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가 선결 조건으로, 이는 결국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 최근 방북 신청을 냈다가 무산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3년 전 설연휴 때 중단 

개성공단은 경기도 개성시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성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반출되면서 본격 가동됐으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최소 인원만 출입을 허용했다.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개성공단은 재가동됐지만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기준(1월~11월)5억1500만달러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는 “당시 설 연휴 때 개성공단 중단 통지를 받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문이 닫힌 아픈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2008년 10월 개성공단의 한 공장에서 북측 직원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재개 의지 표명했지만… 

개성공단이 다시 주목 받은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일 신년사를 통해 재개 의지를 강조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남측 기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민족의 명산을 둘러볼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거듭 확인했지만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난관이 작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가 대표적이다.

현재 남북 경협이 전면 중단된 이유는 유엔 제재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 제재 때문이었다. 개성공단 중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유엔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의 독자 제재는 모두 유엔 제재에 포함되게 됐다.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사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 2375호, 2397호 등은 북한 내 은행지점 90일 내 폐쇄, 모든 대북 무역에 대한 수출신용 등 금융지원 금지, 섬유제품 수출입 금지, 북한과의 합작기업 등 120일 내 폐쇄, 원유 공급량 제한(500만톤), 정유제품 제한(50만톤), 전기기기 등의 북한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더라도 기존과 같은 계좌 송금 방식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2013년 3월 채택한 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 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벌크 캐시(Bulk Cash) 금지 조항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 벌크 캐시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크캐시 금지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선 임금지불 수단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1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앞 입출경 게이트가 폐쇄된 채 닫혀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 큰 문제는 유엔 제재 대부분이 더 강화된 형태로 미국의 독자 제재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대북제재의 체계와 해제요건’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제재는 2010년경부터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미국 독자제재 체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6년 미 의회가 대북제재강화법을 제정하면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됐다.

특히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인에 대해서도 제재(secondary boycott)를 허용하고 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결의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독자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경협에 참여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지난 달 24일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상황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아 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제재 문제는 단지 법적으로 풀리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는 토론회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거래를 한다고 해도 미국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한반도 평화 증진이나 화해에 기여했다면 면제 조항을 들어 전체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재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댄 스커비노 트위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물꼬 트일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9일 시설 점검을 위해 기업인 179명의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통일부는 방북을 유보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업인 방북이 섣불리 개성공단 재개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미 논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기업인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제시할 여러 경제적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북 제재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선까지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와 정보당국, 전문가 그룹에선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편이어서 결국 북한이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파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