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키로 한 합의를 깨고 ‘동맹19-1’이란 이름으로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 대북제재 해제문제를 외면하고 일방적 비핵화를 내세운 것, 남북관계 진전에 한미워킹그룹으로 개입해 미국의 대북 협상전술에 종속시킨 것 등은 모두 미국의 ‘적대적 협상전술’ 시도이다.
4.12시정연설 중 대미관계 부분의 요지는, 미국이 리비아식 적대적 협상전술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도 지금까지 진행한 대미 협상전술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것이다… 시간표를 던지는 건 항상 대국인 미국이었는데 거꾸로 미국이 시간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북이 제시한 시간표는 7개월 남았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협상의 주도권도 미국이 놓친 양상이다.
'북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의 함의는 북이 한반도 지역전쟁의 억제능력을 완성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전략핵무기를 완성한 데에 이어 이번엔 전술핵무기 능력을 실증… 한반도 전역이 방어불가능 상태임이 증명된 셈이다.
북의 정치·외교 정책의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식화한 '전략적 요충지론'이 있다. 주변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인 한반도에서 교차점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북이 힘이 약할 때는 열강의 각축장 신세를 면할 수 없지만 북이 힘을 가질 때는 거꾸로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변대국들을 다스리는 유리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과거의 조미관계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미관계가 다시 대립하며 악화돼도 조선은 자강력과 중러관계를 전진시키며 자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축적 재원과 힘으로 경제부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동북아 정세 추이를 모르쇠한 채 남북공조를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긴다면 4.27시대는 정체될 것이며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미래 역시 위태로울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력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시대가 저물면서 지역 정세가 역동적으로 전변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기껏해야 ‘중재자’, 솔직히는 미국의 하위동맹 메신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립된 섬을 자처하고 있다.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_ 이정훈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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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대성 주제네바 북 대표부 대사는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가 조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대한 계산 착오"라면서 압류는 주권을 침해하고 미래 양자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의 식량 사정에 대해 수확량이 지난해 최저치였다며 "식량 원조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럭저럭 해결해나갈 수 있다"며, "(식량 부족사태가) 통제 가능하다. 다만 (가장 큰)문제는 유엔의 제재다… 식량을 수입하고 대금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한대성 "미국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는 문제나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
☞ 김성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국내법은 불법… 극악한 행위가 가져올 결과 심사숙고해야"
☞ 미 재무 "트럼프, 대북 유엔·미 제재 계속 이행 의지 확고"
☞ 미 국무부 "식량위기는 북 정권이 자초…안보리 식량수입 금지하지 않는다"
3. 조선중앙통신은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인간의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 미국 내에서 그의 출마를 두고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는 조소가 나온다'는 등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는 평양 정권에 반복적으로 속아 큰 양보를 해왔지만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북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계속 있는 쪽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뉴스/연합>
4. 미중 무역갈등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확전 중인 가운데 인민일보는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무역갈등을 일으키고 다닌다"며,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최대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면, 그 길의 끝에는 실패가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 인민일보 "일부 미 정객, 끊임없이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고 있어"
5. 한국전쟁유족회 유족 300여명이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딸을 잃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도 참석해 "(세월호 때 유민이를 찾은 지옥 같은) 8일을 여러분은 69년 동안 겪어오셨다"며, "전 국토가 백만 학살 피해자의 무덤… 아직도 이 학살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유해발굴과 진상규명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중의소리>
6.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
7. 제22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450여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시보는 "북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무역 면에서 효과가 좋은 국제적 전람회"라면서 "외국기업 제품이 북 시장에 들어오는 유일한 경로"라고 전했습니다. <연합>
8. 테슬라 CEO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가 미 국방부를 상대로 극비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억 달러(2조3천800억 원)가 넘는 이권이 걸린 미 공군의 발사서비스협약에 블루오리진, 노스럽그루먼, ULA 등 3개 항공우주 업체만 참여하고 스페이스X는 쏙 빠졌다는 게 소송의 이유입니다.
미 공군이 러시아 RD-180 로켓에 의존해오던 군사위성 발사 임무를 미국 내 기업과의 합작으로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연합>
9.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2015년 서방과 핵합의를 이끈 로하니 대통령과 자리프 외무장관을 비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그는 "핵합의 이행 방식을 일정 부분 신뢰하지 않았다… 만약 핵합의가 혁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10. 미국이 S-400 방공미사일 생산업체 등을 포함해 일주일 새에 두 차례나 추가로 대러시아 제재를 취한 데 대해 러 외무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무부는 "견고성을 시험한 시리아 방공시스템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테러 공세로부터 고통받는 시리아를 도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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