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원로 및 대표들 201명이 청와대가 직접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전국여성연대 페이스북)     © 편집국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원로 및 대표들 201명이 청와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들은 20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원로 및 대표들은 “촛불 대통령의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 어찌해서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나 일어남직한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오늘날 촛불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진상을 의아해 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을 일삼던 무리들이 잔존해서 촛불정부에서도 여전히 국정과 공기업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들은 “아울러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정책방침이, 실제 일선 부처에서는 이런저런 구실로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여 지난 2년4개월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제대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한겨레신문·MBC 사장, 이해동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시재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최병모 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의 원로들이 뜻을 함께했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연대, 민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노점상연합, 철거민연합 등의 대표들도 뜻을 모았다.

종교계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예수살기, 일하는 예수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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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노동자들 정규직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에 나서라!

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8월29일 내려졌습니다. 2013년부터 6년동안 진행된 재판이 최종판결 되고도 벌써 3주가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또 김천 도로공사 본사 건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촛불 대통령의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 어찌해서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나 일어남직한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오늘날 촛불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진상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국정농단을 일삼던 무리들이 잔존해서 촛불정부에서도 여전히 국정과 공기업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측은 대통령의 제1호 국정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의 실행을 2년이 넘도록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1일에는 1심, 2심 판결 모두 비정규 노동자들이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노동자들을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1,500명이나 집단해고를 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승소판결을 직접받은 499명의 노동자들만 정규직으로 수용하되 종전의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쓰레기 줍고 풀 뽑는 보조 일’을 하도록 조치하는 꼼수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1,100명의 해고자들에게는 또 다른 대법원판결을 받아올 때까지 해고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촛불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실로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태진행입니다.

아울러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는 문재인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정책방침이, 실제 일선 부처에서는 이런저런 구실로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여 지난 2년4개월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제대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 당사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1.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1.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9년 9월 20일 

(시민사회원로 및 각계대표 201명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