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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당은 7일 오후 1시 외교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요구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배주연 청년당 소속 백두산통일기행단 단장이 해리스 추방 요청서를 낭독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강요하는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하라"라고 외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한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을 촉구했다.     © 박한균 기자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강요하는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하라”

청년당은 7일 오후 1시 외교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요구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청년당은 5일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grata즉비우호적인물'로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청원했다.

사회를 맡은 유승재 청년당 회원은 “주한미군은 매년 1조가 넘는 돈을 주둔비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뜯어가고 있으며, 지금의 돈도 모자라서 2020년에 5배 인상한 6조원이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날강도 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기에 오늘 해리스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청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정상적인 외국 외교관의 활동을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추방 사유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약 5조) 강요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한-일 협력 강요 ▲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 강요 ▲기업규제 장벽 철폐 요구를 통한 내정간섭 ▲남북관계 발전 방해를 통한 내정간섭 등을 들었다.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는 “주한미대사는 한국과 우호를 맺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우리나라 주권을 강탈하고 있다”면서 “이런 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추방할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는 주재국은 어느 때든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년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 주한 미대사 추방 요청서’를 외교부에 전달했다.

한편 5일 밤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가 나란히 방한했다. 방위비와 관련해서 JTBC 취재결과, 미국 측이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반도 밖 미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이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우리 측과 논리 다툼을 벌인 걸로 확인됐다.

▲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와 배주연 백두산통일기행단 단장이 외교부 정부종합민원센터로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요청서를 전달하러 가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배주연 백두산통일기행단 단장이 외교부 정부종합민원센터 관계자에게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요청서를 전달했다.     © 박한균 기자

다음은 해리스 주한 미대사 추방 요청서 전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추방 요청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요청합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는 주재국은 어느 때든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이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파견국은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PNG(persona non grata)로 규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합니다. 파견국이 소환 거부 또는 상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정상적인 외국 외교관의 활동을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추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약 5조)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1월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600억 달러(70조 800억원)쯤 내야 괜찮은 거래” 발언을 현실화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10월 9일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1인당 가장 높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는 상황에서 해리스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2.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한-일 협력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경제 침략과 독도 침략 야욕, 위안부 문제를 무시하고 일본과 협력을 강요하는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리는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11일 “한미일 세 나라가 잘 지내지 못하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힘이 분산된다. 한일 갈등은 우리가 중요한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방해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상호동맹을 맺은 5곳 중 2곳”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3. 소위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중국 포위 동참을 강요하며 한국의 외교경제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5일 “5G 네트워크 안보의 영향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5G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 보안의 핵심이다.” 중국 화웨이 장비를 선택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7일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연설에서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라고 압박했습니다.

4. 기업규제 장벽 철폐 요구를 통한 내정간섭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7일 대한민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규제 장벽을 철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라며 자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5. 남북관계 발전 방해를 통한 내정간섭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8년 10월 31일 평양정상회담에 다녀온 4대 대기업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공개되지 않은 남북경협사업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을 대기업이 뛰어들지 못하게 압력을 넣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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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주권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국 대사를 강제 추방하는 공식적 법적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치권은 리처드 그리넬 주독 미국대사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독 미국대사가 2020년 독일 정부 국방비 감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일 기업의 이란 철수,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 사업 중단,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반입 금지 역시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쿠비키 독일 국회부의장은 “점령 당국 고등판무관처럼 행동하는 미국 외교관은 우리의 인내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미국대사가 주권을 지닌 연방공화국의 정치적 문제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더 참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트럼프는 무능하다’라는 영국대사의 이메일이 유출되자 영국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선언하고 추방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일삼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청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