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응답하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0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동의 청원에 참여해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동의 청원’이 시작한 지 9일 만인 5월 19일 청원 접수 기준인 10만 명을 달성했다.   

 

각계각층이 입법동의 청원에 참여했으며,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서는 입법동의 청원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히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자기의 사연과 함께 입법동의를 호소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인지 청원 접수 기준인 10만 명을 9일 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만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폐지행동)이 20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동의 청원에 참여해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폐지행동은 예상보다 빠르게 10만 명 목표가 달성된 데 대해 “시대착오적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이제는 정리하자는 국민의 의사”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더 이상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 악법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확고히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폐지행동은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행동은 이후 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밝혔다. 

 

첫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을 위해 민주당 당 대표 면담, 국가보안법 폐지 동참 의원 확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및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대중 사업으로 ‘각계 연속 선언·매월 집중 선전전·9월 말 10월 초 대중 집회’를 진행하면서 11월 대국회 압박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화를 위한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각계 발언이다. 

 

“9일 만에 입법동의 청원이 달성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절박성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의원들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제 딱 폐지하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73년 동안 이루지 못한 한을 푸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자신감을 이번 입법동의 청원을 하면서 얻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자신감 있게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새 역사를 쓰는 일에 화답해야 한다. 진보당은 역사의 고비를 넘는데 실천적으로 하겠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국가보안법이 웬 말인가.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의 굴레는 모든 것을 초월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망이 모여 이번 입법동의가 9일 만에 달성되었다. 민주노총은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천주교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송년홍 신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총무)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100년 적폐법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적폐 청산을 임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한시라도 빨리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우희종 교수, 바른불가재가모임 대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은 있을 수 없다. 제주4·3항쟁을 5·18을 가르칠 때도 그 자료가 이적표현물로 문제 삼아져 조사받았던 교사들이 많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은 끝까지 국보법 폐지를 위해 함께 실천하겠다.”(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폐지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제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국회 주요 정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래는 폐지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이제,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킵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접수 기준인 1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어 만 9일 만에 10만 명의 청원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10만 명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대착오적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이제는 기어이 정리하자는 국민의 의사이며 북미 정상, 남북 정상이 만나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 악법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분단과 독재,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질곡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확고히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있었던 ‘세기와 더불어’ 출판 논란은,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강요하는 대결과 적대를 수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 있는 대결과 적대의 잔해들에 위축되어, 미래로 나아가는 작업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악법을 폐기하여,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폐기하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근거하여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 내 여러 의원들이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국회 주요 정당들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민동의 청원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 의지를 국가보안법의 폐지 실현으로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5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