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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행동 “굴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 거부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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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민중행동은 9일 오전 9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며, 대북적대정책과 중국 압박 전선에 한국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영란 기자

 

▲ 국민의 명령서를 들고 있는 한미일 정상.  © 김영란 기자

 

오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최근 일본의 행태를 비추어보았을 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준) (이하 민중행동)이 9일 오전 8시부터 9시경까지 ‘한미정상회담 반대’의 내용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김영란 기자

 

이어 민중행동은 오전 9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며, 대북적대정책과 중국 압박 전선에 한국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중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화’를 운운하며,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이 군국주의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억지 화해시켜 반중 전선과 대북 적대에 동참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또다시 우리에게 일본과의 억지화해, 반중대결과 대북적대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엄미경 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굴욕적인 요구를 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를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동맹 아래 한미동맹을 놓을 것이 뻔하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며 미국에 노라고 대답하라”고 발언했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먼저 지난 7일 있었던 일본 기업 손해배상 소송 각하 결정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윤희숙 공동대표는 “과거사 청산 없이 정상적인 한일관계 불가능하다. 미국에 의해 강제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을 지키지 않는 한일관계, 한미동맹이 무슨 소용인가. 지난 7일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이것은 일본의 주장이다. 이런 정부가 어떻게 자주적인 외교를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문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국은 대북적대정책과 반중대결정책에 한국을 인입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함께 북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 훈련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 김영란 기자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 우리나라와 우리의 내용은 없고 미국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결정과 최근 일본 행태를 규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이 한미일 정상의 목에 걸린 ‘한미일 전쟁동맹’ 목걸이를 자르고 ‘굴욕적인 군사동맹 반대한다’는 명령서를 내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합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일제 식민지 반성없는 일본과의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허용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과의 한미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한일 갈등관계 강제봉합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한미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진행되는 G7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며, 그 직후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화”를 운운하며,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이 군국주의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억지 화해시켜 반중 전선과 대북 적대에 동참시키려 하고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를 구체화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위안부 야합과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강행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반중 대결과 대북 적대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 규탄하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취임 초 촛불 민의의 눈치를 보며 위안부야합과 한일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척 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아예 노골적인 대미추종, 친일 행보를 보이며 한미일 군사동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취임 4주년에 위안부야합을 공식합의로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의 일본 정부의 배상을 판결한 국내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정보수장 회담을 연이어 개최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해도, 일본이 도쿄 올림픽 안내지도에 독도를 포함시키는 도발을 자행해도, 전범기를 올림픽 응원기로 사용하겠다고 해도, 자위대와의 공동 군사훈련이 강행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일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이러한 바이든의 요구를 맹목 추종한다면, 이는 최대교역국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군사적 긴장과 또 다른 민생위기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반민중 행위이자, 침략자 일본과 손잡고 동족을 적대하는 반민족 행위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합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 일제 식민지 반성없는 일본과의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허용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과의 한미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 한일 갈등관계 강제봉합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위안부’ 역사지우기 한미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 올림픽에 전범기 응원기 사용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 묻지마 대미추종, 노골적 친일 행보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1년 6월 9일

전국민중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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