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의길(5) 쿠바 시위의 본질과 미국의 개입

쿠바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미국이 축배를 들고 있다. 미국은 22일 쿠바 국방장관과 시위를 진압한 특수부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쿠바 시민들을 억압하는 책임자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바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불과 200여 km 떨어져 있다. 쿠바는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던 곳이다. 특히 미국의 건국 원로 토마스 제퍼슨은 쿠바를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합병이 순탄치 않음에도 경제를 잠식하며 ‘자연스러운 합병’을 추진했다. 미국의 자본이 쿠바의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독립 후 들어선 마차도, 바티스타 정권의 폭정이 이어진 쿠바는 차베스와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쿠바 혁명이 성공한 이후 미국은 쿠바와 국교를 단절하고 수많은 제재를 가했다.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계 쿠바인 1500명을 침투시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는 ‘피그스만 침공’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경제교류와 외교 관계가 중단되고 여행금지 등의 제재가 내려져 미국인들에게 쿠바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1992년에는 쿠바 투자 봉쇄 조치와 쿠바 출신 미국인들의 송금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가를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을 통해 굴복시키려고 한다. 칠레의 아옌데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협력거부와 파업, 태업, 물가인상 조장으로 타격을 주고 쿠데타를 지원했다. 또한 CIA 등을 통해 주요 인물 포섭, 여론 조작 등으로 다른 나라의 정부를 쥐락펴락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쿠바 시위에 미국이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타당한 이유이다.

오늘날 미국은 각국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과거 CIA가 했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 미 국무부 예산안 중에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은 다른 국가들을 입맛에 맞게 요리하기 위한 기초예산이다.

미국은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북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른 예산으로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또 다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7월 14일 이른바 전문가라는 몇몇의 주장을 인용해 “한국 정부 유엔과 공방까지 벌여 실망”이라는 기사를 냈다. 22일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이 “국제 역사 교훈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탈북단체들에 127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성호가 대표로 있던 탈북 단체인 ‘나우’가 국무부가 설립한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NED)’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대북전단 살포도 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정황이 있다.

쿠바 시위에 대한 환호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은 자신을 반대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수작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강압적인 행동을 하든 신사적인 가면을 쓰든 미국이 제국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