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조직과 편제·직원의 얼굴·국정원 기능 모두가 비공개로 하게 돼 있어서 정보위원회도 비공개로 개최되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재준 '무단결석'에 국정원 국정조사 또 파행

26일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를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입니다.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은 '무단결석'을 했고, 새누리당도 덩달아 무단결석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논리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조직과 편제 그리고 직원 신분은 공개되면 안 됩니다. 민주당도 국정원 조직과 편제 및 직원들 신분을 공개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비공개를 주장하며 내세운 법률은 국회법 54조 2항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입니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정보위가 아닙니다. 정보위는 비공개이지만, 국조특위는 여야가 합의하면 공개 가능합니다.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26일 오전 국정원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파행을 빚고 있다.<오마이뉴스>

또 다른 법률은 국가정보원법 13조 2항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입니다. 국정원이 이번 국조특위가 2항에 근거해 기관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정원장이 증언거부를 이유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남재준 국정원장은 증언거부 이유를 국회에 알렸을까요? 아닙니다.

<노컷뉴스>는 26일 "국정원장은 전날까지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데다,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장에게 여야 합의가 없으면 피감 기관은 국회에 불참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말입니다. 26일 <뉴스토마토>는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원래 여야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감 기관은 국회 참석하지 않는게 관례고, 그런 관례가 있다는 것을 국정원에 (전날 밤) 통보해줬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당당하게 공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대변인 성명까지 내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지향하더니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다시 음지로 숨었을까요? 새누리당은 이를 알려주면서까지 국정원장에게 불참하라고 알려줬을까요? 한 마디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손발이 착착 맞는 '우리는 한몸'임을 스스로 고백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참도 문제이지만, 국정원에 새누리당 인식이 충격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조특위 간사는 "국정원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고 할 정도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을 치외법권 지대로 여기는 순간 국정원은 무소불위 권력이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일할까요?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이를 증명합니다. 통제를 해도, 불법으로 도감청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 치외법권이라면 국정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민주주의 완전한 붕괴는 필연입니다.

새누리당 국정원 국정조사 비공개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은 지난 1998년 12월 31일 이른바 '국회 529호실 난입 사건'때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뜯고 들어가자고 제안한 사람은 부총재였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529호실은 국회 정보위원회 자료 열람실이었는 데 한나라당은 "사실상 안기부 국회 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뜯고 들어가자고 했던 박근혜 부총재는 "안기부 문건중에는 '우리당 소속 어떤 의원이 탈당 기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안기부 상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다'고 기재돼 있다"는 폭로까지 했습니다.

▲ 26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출석해 무산되자,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신경민, 진선미, 정청래, 김민기, 박남춘, 김현 의원. <오마이뉴스>

하지만 그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까지 듣고 529호실을 난입했던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치외법권" 운운하며 비공개를 내세워 불참했습니다. 자신들 유불리에 따라 국정원을 대하는 방법도 다른 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새누리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조사에 '무단결석'을 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국정원의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고? 범죄행위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ett*****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결국 국정조사에 불참.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정부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증하는군요"라며 박근혜정권을 국정원정권에 비유했습니다.

@yis****도 "부정선거의 몸통은 이명박근혜 정권! 국정원=새누리당=청와대 모두 한 통속이다! 국정원 비공개 수락 안했다고 국정조사 불참한 남재준과 새누리당, 박근혜 동영상에 펄쩍 뛰어오르던 새누리당 위원들이 어젠 웃지못할 코미디를 만들더니,오늘은 불방.참 역겨운 것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kza******는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홀대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공범들"이라고 분노했습니다.

@joyri*는 "새누리당 '어제 남재준에 국정조사 불참 가능' 알려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촛불에게 힘이 되어주는 권성동의 저 병신짓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당신은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우리편이였어"라는 촌철살인을 날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