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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이 여섯 번째만에 사실상 결렬됐다. 사진은 6차 실무회담 오전회의 장면. [통일뉴스 자료사진]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이 여섯 번째 만에 사실상 결렬됐다. 남북이 서로 '사실상',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한 채 향후 회담날짜도 잡지 못해 결렬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섯 번째 회담인 지난 25일 오후 종결회의 직후, 남북은 지난 회담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박철수 북측 단장은 회담 종료 직후, 남측 공동취재단 기자실로 찾아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결렬위기다. 남축과 개성공업지구협력 사업이 파탄되게 된다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기자실을 나서면서, 남측 대표단을 향해 "백수건달들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남측도 즉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개성공단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열어뒀다.

남북, 개성공단 가동중단 원인 두고 대립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은 가동중단 재발방지를 두고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남북이 각기 공개한 합의서 초안에서 남측은 '북측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측은 4차 실무회담 기본발언에서 "공업지구중단사태의 책임문제를 놓고 서로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며 "남측이 우리의 존엄을 자극하고 공업지구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함으로써 오늘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몰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서 초안과 수정안에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행위 중단'을 명시했다.

즉,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핵심 사안인 재발방지를 두고 남측은 북측의 근로자 철수를 방지해야 하다는 점을, 북측은 남측이 '최고존엄 모독' 등이 근로자 철수의 원인이었으므로 저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가동중단 원인을 두고 입씨름을 벌인 것이다.

▲ 박철수 북측 단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결렬 위기'라고 말했다. 박 단장이 기자회견 이후 엘레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결국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렬은 가동중단 원인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차이 때문에 발생했다.

물론, 북측은 6차 실무회담 합의서 재수정안에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행위 중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지만, 남측은 이날 오후회의에서는 기존 안을 다시 제기했으며,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합의서를 열 번을 낸들 말만 바꿔서 내는 건 의미가 없다. 재발방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며 "주먹을 휘둘렀으면 다시 주먹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자기들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 또 기분 나쁘게 하면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북측이 회담에서 시종일관 남측 언론의 보도내용을 내밀며 남측의 태도가 가동중단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두고도, 북측은 3차 실무회담에서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내부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전면공개하면서 그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험악하게 모욕하였다"며 "초보적인 신뢰라도 쌓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철수 북측 단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쌍방이 재발방지를 담보할 데 대한 문제를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를 정상운영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 초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전진을 위해 남측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차이점은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는 방향에서 진지한 협의도 진행하였다"고 회담 결렬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주장했다.

결국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원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및 국제화 방안 주고받아..미묘한 차이 존재

남북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라는 핵심 사안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개성공단 정상운영을 위한 기구설치와 국제화 방안에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3차 실무회담 합의서 초안에서 제기한 '개성공업지구 공동위원회' 설치를 남측이 받아들였다.

'개성공업지구 공동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 합의에 제시된 '개성공업지구 분과위원회'로 북측은 공동위원장과 남북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북측이 제안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복구 및 가동에 대해, 남측은 동의하지 않았다.

▲ 박철수 북측 단장이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자, 남측 관계자와 북측 관계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개성공단 외에 남북간 경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아니냐"며 "협의사무소 설치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측이 공동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인 것과 함께, 북측은 남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을 받아들였다.

북측은 합의서 재수정안 3조에서 △외국기업 유치 장려(1항), △노무,세무,임금,보험,관리운영 등 관련제도 국제적 수준 발전(2항),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3항)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이 제시한 것을 북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국제화 부분에는 서로 이견이 없었다"며 "국제화가 되려면 임금이나 세금 등도 당연히 국제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국제화의 조건으로 '특혜 철회'를 든 것에 대해 당국자는 "잘 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한 것"이라며 "특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북측은 토지를 제공했지만 기반시설은 남측이 제공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반영한 듯, 북측은 합의서 초안, 수정안과 달리 재수정안에는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남북은 통행.통신.통관, 이른바 '3통 문제'에도 의견을 접근했다.

북측은 합의서 재수정안에서 '인터넷 통신, 이동전화 원만한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및 통관시간 단축' 등을 담았다.

그러나 남측은 3통 문제는 이미 2009년 세 차례 열린 개성공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제기되고, 2010년 3통문제 해결 남북 실무접촉, 남북군사 실무회담 등에서 논의된 것의 연장선이기에 북측의 제안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합의서 서명 즉시 개성공단 가동을 제시했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서명을 했다고 개성공단을 바로 운영할 수는 없다. 준비기간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견을 보였다.

즉, 양측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국제화 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결국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라는 근본 문제에서 막혀 회담 결렬 상황에 이른 것이다.

남북 실무회담 결렬..개성공단 폐쇄 수순 농후

남북이 가동중단 재발방지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철수 북측 단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남측의 처사를 공업지구 정상화를 끝끝내 가로막고 나아가서 공업지구를 완전폐쇄시키려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모"라며 "우리는 6.15의 산물인 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정상화를 바라지만 결코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남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문제될 것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를 반영하듯, 김기웅 수석대표는 "섬유봉제업체 같은 경우에 내년 봄여름 상품 주문을 8월 중에 받는데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해 공단 철수 불가피론을 폈다.

물론, 남북은 '결렬 위기', '사실상 결렬'이라는 단어를 쓰며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기웅 수석대표도 "북측도 결렬이나 폐쇄는 쓰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4차 실무회담 기본발언에서 "무엇보다 쌍방이 다같이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되고 정상화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또한 어떤 경우에도 공업지구 중단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데 공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은 향후 회담 날짜를 잡지 않은 채, 서로가 입장이 진전되면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락하라고 핑퐁게임을 벌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가 변할테니까 너네도 변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나 나나 변해온 걸 전제로 하는 회담은 없다"며 양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즉, 남측이 '북측이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라'는 것과 북측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적어, 결국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가운데, 7.27 전승절과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이어져 있어, 회담 결렬과 개성공단 폐쇄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