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마디로 소속은 내무부로 두더라도, 내무부장관은 치안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의 입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관장업무가 아닌데, ‘지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른 부처와 외청간의 관계를 봐도,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장관의 관장사무속에 외청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세제나 관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국세청/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에 검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일정한 경우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 자체가 자신의 관장사무가 아니므로, ‘치안’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면서, 경찰국이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휘에 관한 규칙(안)’을 보면,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해서만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나 감사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무슨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인가? 이렇게 일일이 보고받겠다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지휘권의 범위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시콜콜하게 보고를 요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률인 정부조직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정권의 통제’ 시도

또한, 이것은 민주화 이후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만들어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도 무시한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제쳐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시시콜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개입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그에 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의도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