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현재 한반도에서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을지프리덤실드(Ulchi Freedom Shield, UFS)’라는 이름으로 한미연합전쟁연습이 진행 중이다. UFS는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radian, UFG)’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한 훈련이다. ‘자유의 방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중, 미러, 북미대결 구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야외에서 실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과 중국, 러시아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서는 등 전쟁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 위기가 여느 때와 다르게 체감되는 가운데, 서울겨레하나는 ‘한반도, 동북아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 반대한다’라는 주제로 8월 월례항의행동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연설로 진행했다.

질적으로 달라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중 전쟁연습으로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는 “이번 훈련은 신속한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전 시 미국의 지휘 하에 국민을 앞세우겠다는 의미다. 전쟁은 물론이고 전쟁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싫다. 한미연합훈련은 멈춰야 한다”라고 연설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연습은 기존 연합훈련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모든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전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번 전쟁연습은 대중국 봉쇄와 적대, 무엇보다도 선제 타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중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은 해상에서의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 체제)로 이는 한미동맹의 본래 목적인 대북 방위보다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전략인 해상 봉쇄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전쟁연습은 일본 자위대를 비롯한 친미 진영의 제 국가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반중 전쟁연습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태영 청년 회원은 “한미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포함한 다국적 군사훈련의 본질은 중국을 적대하고 전쟁조차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유지해온 패권이 붕괴하려고 하니까 중국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되찾겠다는 것이 이번 전쟁연습 의도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다국적 군사훈련으로 긴장 고조되는 동아시아

지난 8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을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러시아가 전쟁연습에 대한 항의 의미로서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영욱 청년 회원은 “러시아의 전략폭격기가 동해에 나타났다고 하고 미국의 헬기와 탱크가 우리나라에서 전쟁훈련을 벌이고 있다”며 “요즘 뉴스를 보면 눈을 의심할 때가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일연합훈련은 그 규모가 2020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한미 국방 당국 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여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행동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대만을 언급하면서 대만을 빌미로 아시아 재침략의 구실을 삼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 청년겨레하나 전지예 대표는 “이제 일본은 이를 빌미로 군비 증강과 자위대 대신 정규군 보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중국도 기존 군사훈련과 달리 기존의 대만해협 중심에서 산동반도와 서해상에서 실사격 훈련과 대규모 군사 시위를 전개하면서 그 범위를 점차 한반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전 대표는 “지지율이 바닥인 윤석열 정권은 전쟁연습을 위험성을 모르면서 전쟁 위기를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때

김영욱 회원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도 부질없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말하는 것뿐이다. 지지 정당, 세대, 성별과 무관하게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일이다. 바로 지금, 당장 평화를 이야기하자”라고 발언했다.

이날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 반대의 내용이 들어있는 유인물을 일본 대사관 앞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활동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