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한이 최근 보름간 7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국, 한국, 일본을 염두에 둔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이라고 밝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과 한·미 군사훈련 한계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이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달 25일 평안도 태천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있었던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군사훈련이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이며 미국, 한국, 일본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전술핵·저수지 SLBM…김정은의 도박)는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전략핵과 달리 국지전에 활용되는 전술핵은 위력은 낮지만 대신 핵사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북한이 어느 수준의 전술핵 능력을 보유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다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7차 핵실험의 목적도 전술핵 무기 개발과 성능 검증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극심한 식량난으로 미사일 관련 보도를 자제했던 북한 노동신문이 11일 2~8면을 김 위원장의 훈련 참관 사진으로 도배했고, 이는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전했다.

한겨레(미 전 합참의장 “북핵 2017년보다 위험한 상황” 경고)는 북한 핵 사용 위험이 북·미 대결이 극에 달했던 2017년보다 커진 상황이라는 마이클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 견해를 다뤘다.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한 멀린 전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한겨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책상에 있는 ‘핵 단추’를 언급하며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2017년 말 상황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전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와 달리 북-미 대립을 완화하려 노력하기보다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핵 로드맵으로 밝힌 ‘담대한 구상’의 한계도 지적된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을 피하고 한미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北협박에 맞대응 피한 대통령실…한미일 공조외엔 대책없어 고민)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이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대남 선제타격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는커녕 핵무력 강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경향신문은 사설(한·미 훈련·핵확장 맞서 전술핵 대응 능력 과시한 북한)에서 “군은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공격종합훈련을 실시했는데도 밝히지 않았다.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며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멈춰야 한다. 한·미도 군사훈련과 대규모 전략자산 파견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마침 교황청이 지난 8일 북한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보 관련 발언 문제에 중심을 뒀다. 중앙일보 사설(심상찮은 북한 핵 무력시위…안보 경각심 무너져선 안 된다)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두고 ‘친일 국방’ 논란을 제기하며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여권은) 엄중한 현실을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설명하는 등 안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안보를 볼모로 하는 시대착오적 선동을 방치해 두면 국론 분열만 깊어지고 결국은 안보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비핵화는 실패, 북이 이겼다” 안보 정쟁 당장 멈추라)의 경우 현 사태의 원인을 ‘민주당 정권’에 돌렸다. “문재인 정부는 제재에 허덕이던 북이 돌연 핵폭주를 멈추는 척하며 평화 공세를 펴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겐 보증까지 섰다. 견고했던 대북 제재망이 느슨해지며 북은 숨통을 틔우고 핵무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었다”며 “‘북의 핵포기’란 허상을 만들어 ‘남북 쇼’만 궁리하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북핵 대응에 나선 정부 헐뜯기에만 열심”이라고 주장했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약 10곳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이틀 전 우크라이나군의 비밀 작전으로 추정되는 크림대교 폭발 붕괴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키이우 현지 경찰은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공습 관련해선 2개 신문이 1면에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서울신문은 이번 공습으로 부상을 당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법인 등이 입주한 키이우의 ‘101타워’ 한쪽 외벽과 유리창이 부서진 모습의 사진을 ‘우크라이나 삼성전자 건물도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대도시의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건 전쟁 공포를 극대화한 전술”로 분석된다. 서울신문(핏빛 월요일, 공포의 극대화 전술…EU “민간인 표적 범죄”)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고 주민들의 생존에 타격을 줌으로써 저항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라며 “EU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무차별 공습을 ‘전쟁 범죄’로 규탄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세계일보(우크라 “벌 받을 것” 재보복 천명…러 “테러 반복 땐 가혹한 대응”)는 “푸틴 대통령이 10일 이 사건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더욱 가혹한 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며 “유엔 총회는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 시도를 규탄하고 러시아 병력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논의에 착수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구속력은 없으나 안전보장이사회와 달리 거부권을 가진 나라가 없어 12일쯤 예상되는 투표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도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지더라도 ‘핵 버튼’ 손 안 대게 ‘푸틴의 탈출구’ 고민하는 미국’ 제목의 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과 관련해 지구 종말에 벌어질 최후의 전쟁으로 성경이 묘사한 ‘아마겟돈’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는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핵 버튼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분석”을 했다. 이 신문은 “문제는 푸틴 대통령을 위한 탈출구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대상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한 거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대결이냐 협상이냐를 놓고 서방이 분열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핵위협을 통해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