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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일본의 사과 없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거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개한 데 대해 “굴종 외교”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의 눈치만 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정말 심각하다.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공동 주최 토론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제3자)을 활용해 한국 기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화했다.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해당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겠나”라고 빗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 다 내주겠다는 태도”라며 “저자세, 굴종 외교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며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단 뜻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도 어긋나는 초법적 발상을 제시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며 친일 윤석열 정부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며 “금전적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태도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굴욕외교일 뿐이다. 일본 기업에 절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3권 분립 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하고도 굴종적인 결정”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범 기업의 사과를 내팽개쳤고, 피해자인 배상 채권자들의 의사를 묵살했으며, 일본 전범 기업이 저지른 잘못을 우리나라 기업들을 동원해서 배상하겠다면서 국민적 합의도 얻지 않았다.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도 내던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문제를 짚을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