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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경찰청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를 옹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KBS'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로 인해 전학 처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정 변호사가 전학을 무효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닐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지내던 동급생 A씨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다. 정 씨는 A씨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깐 꺼져라" 등의 폭언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학교폭력에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씨는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섰다. 당시 검찰 신분이었던 정 변호사가 직접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맡았고, 정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학교 측이 내린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검찰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검찰 시절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맡고 있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일했으며,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을 나온 것은 2020년이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정 변호사는 2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다"며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겠다"고 말했다.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던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정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에 임명했다. 정 변호사의 임기는 26일 시작될 예정이다.
“ 김백겸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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