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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 이견

개성공단 공동위원장단 2차회의, 12시간 넘게 회의 결론 못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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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0 2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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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넘게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4층 회의실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남북은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재가동 조건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남측은 지난 2일 1차 회의와 4일, 5일 각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서해 군 통신선 복구, 개성공단 내 기반시설 완비라는 1차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북측이 호응해 기본적인 사안은 해결됐다.

하지만 피해보상, 상사분쟁중재위원회 구성. 출입.체류 보장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남측의 또다른 개성공단 재가동 전제조건을 놓고 난항을 벌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남북의 이견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측은 개성공단 피해보상으로 남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지금까지 내린 보상에 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개성공단 전원 철수 당시 북측이 요구한 체불 임금과 세금 등 약 140억원에 대한 미수금 처리 요구에 남측이 응했던 만큼 북측도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측은 피해보상 방법으로 금전 또는 상응하는 세금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측은 구체적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북은 상사분쟁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회 구성,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남북은 지난 2003년 합의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토대로 내용 추가, 수정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상호 체제와 제도적 차이로 구체적 합의에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회의 모두발언에서 "같은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일부 약간의 체제상의 차이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 때문에 소통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출입.체류 부분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이날 오후 늦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8월 14일 합의할 때 우리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포괄적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 우리도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북한도 그렇다.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은 이날 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건을 타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남북은 이날 오전회의와 두 차례 공동위원장 회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열었다.

12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열어가는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의 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회의를 깨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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