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TF는 지난 23일 도미오카 호텔에서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 등을 만나 일본 오염수 방류의 5가지 중대 위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의당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국내·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이미 후쿠시마 원전 부지경계에서 측정된 선량이 일본 국내법 등에서 허용하는 기준보다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기준치를 한참 넘어섰는데, 일본과 IAEA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된다는 선전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TF(이하 TF)에 따르면, 방사능 연구 전문가인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부지경계에서 측정 선량 2.9~8.9mSv
방류 기준치 1mSv보다 3~9배 오염
전문가가 “사기극”이라고 말한 이유
앞서 정의당 TF(단장, 강은미 의원)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23일에는 일본 내 방사능 연구 전문가인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방사능영양학회 의사 등과 만나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의 ‘5가지 중대한 위반’에 대해 청취했다.
5가지 중대한 위반 중 하나가 일본의 선량고시였다. 일본은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한도를 1밀리시버트(mSv)로 정하고 있다. 이 실효선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자연방사선과 X-ray 촬영 등에 따른 의료피폭뿐이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경계 모니터링에서 측정된 연간 피폭선량은 이미 최소 2.9밀리시버트에서 최대 8.9밀리시버트라고 나가사와 히로유키 교수는 밝혔다.
이미 기준치보다 3배에서 9배가량 높게 오염됐기 때문에, 추가로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IAEA는 마치 이번에 추가로 방류하는 오염수만 고려하면 된다는 것처럼, 방류 오염수의 농도만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된다는 식의 선전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정부·여당이 자국민을 상대로 이 선전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중의소리는 이 같은 문제를 지난 6월 9일 자 기사에서 다룬 바 있다. (▶ 기사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짜 문제, 10년째 방사성 물질 새고 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원자로 주변에 오염수를 보관하는 원통형의 탱크 자료사진 ⓒ뉴시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대상은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영향”이라며 “기존에 (방출된 방사능이) 1000이고 이번에 1이 방출된다고 하면 1001의 결과가 안전 하느냐를 봐야 하는 것이지, 이번에 방출하는 1만 보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IAEA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가리고 이번에 일본이 방출하겠다는 오염수에 관해서만 평가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소장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오염수가) 인류사회나 환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방류해도 된다는 게 기본 전제이지 않나”라며 “말은 이런데, (실제 평가를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방류성능평가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초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해서 공개해야 할 정보인데 정부가 하지 않고 야당에서 정보를 확보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 소장은 지적했다. 한 소장은 “이것을 (정부가)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일본 원정투쟁단 보고회에서 이미 선량이 기준치를 넘어 법령위반이라는 것 외에도 일본의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 런던조약 등 국제법 위반 △ 2015년 경제산업성 대신 대리 및 도쿄전력 사장의 문서확약 위반 △ 서브드레인 및 지하수드레인의 운용방침 위반 △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실시 계획 위반 등을 짚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TF는 지난 23일 도미오카 호텔에서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 등을 만나 일본 오염수 방류의 5가지 중대 위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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