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용산 비서실 하명을 받은 졸속 추진"이라며 중간에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다. 분리징수가 이뤄져도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납부 거부 가구 증가, 각종 비용 증가로 KBS는 기존 6000억 원 규모의 관련 수입이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관련 기사 : 민주당 추천 위원 퇴장 속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외한 6일 아침신문은 1면에 수신료 분리징수 소식을 전했다. 제목부터 신문의 논조가 드러났다. 국민일보는 ‘말많은 KBS 수신료 전기료세 떼어 낸다’고 했고, 서울신문은 ‘강제 수신료 시대 끝났다’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언론계 “생태계 대혼란”’, 한겨레는 ‘분리징수 의결 강행’ 등의 제목을 달았고, 경향신문은 ‘한 달 만에 졸속 의결’이라 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소식을 8면에 전했다.

경향 “분리징수 절차적 하자 수두룩” 조선 “KBS 도를 넘은 방만”

김현 상임위원이 “용산 비서실 하명”이라 할 정도로 이번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KBS는 방통위가 통상 40일 이내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KBS와 EBS는 물론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도 혼란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에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당사자들의 반발은 무시됐고 이달 중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방통위에 “개정 시행령 이행을 위해서는 업무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겨레는 “한전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 아파트 등의 경우 전기사용계약 대상이 관리사무소라는 점을 들어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는 분리 징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며 “방통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신료 징수 현장의 혼란 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령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행할 테니 그에 따른 대책은 한국방송과 한전이 알아서 정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건 대중 여론이다. 지난 3월 온라인 투표 방식의 국민참여토론에서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1%로 집계됐다. 하지만 설문의 방식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해당 국민 참여 토론에 달린 전체 댓글을 분석해보니 댓글 25.8%는 중복 이용자가 남겼고, 댓글을 62개 작성한 이용자도 있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4746건의 의견이 제출돼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내용이 4234건(89.2%)이었지만, 해당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3면 <대통령실 권고부터 방통위 의결까지 ‘절차상 하자’ 수두룩>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 조치와 함께 KBS의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담겼지만,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 절차도 졸속이었다. 통상 시행령 개정에는 3~5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언론학계에서는 ‘학계 패싱’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고, 위원간 치열한 논쟁을 위한 자료는 연구반 등 학계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학계를 패싱한 것 뿐 아니라 공청회를 열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도 패싱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 것에는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장악’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KBS 2TV 채널 폐지까지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사활을 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한겨레는 “하루라도 빨리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시행령 개정이 ‘KBS가 자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도 넘은 도덕적 해이와 편파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 자초>에서 “KBS는 지난 정권에서 정권 응원단이 되어 공공성 의무를 저버렸다. 대통령 방미 기간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 비율은 야당이 여당의 7배를 넘었다.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조작 방송까지 했다. 이런 편파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수신료 강제 징수를 없앤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KBS”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공공성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도를 넘은 방만과 도덕적 해이다. KBS는 전체 인원 4400명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2200여 명으로 절반을 넘고 이 중 무보직자가 1500여 명에 이른다. 수신료 6900억원 중 1500억원 이상이 무보직 간부의 급여로 나간다는 뜻이다. 사실상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중앙일보 또한 사설 <KBS 수신료 분리징수…공정보도·방만경영 쇄신 전기 되길>에서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시청료를 강제로 내느냐’는 여론이 있던 게 사실”이라며 “KBS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진정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동시에 “정부·여당 역시 방송 길들이기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KBS 2TV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성급하다. 시청료 분리징수 방안이 짧은 기간에 서둘러 추진되면서 KBS 시청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온 EBS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의혹 보도 이어가는 경향·한겨레 “윤석열이 수사지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해서도 ‘언론 장악 배후’ 의혹을 이어갔다. 2010년 국정원 ‘언론개입’ 문건에 보고자료의 요청 주체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재임 당시 홍보수석실이 구체적으로 지목된 데 이어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MBC 장악의 배후에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1면 <‘MBC 장악’ 설계한 이동관 홍보수석실> 기사에서 “검찰은 2009~2010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공모해 방송장악을 기획한 것으로 봤다”며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0년 3월2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피디·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당시 검찰은 이동관 당시 수석을 김재철 당시 문화방송 사장에게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했을 유력한 인물로 지목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정보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되는 문건이다. 문서 작성을 지시 받았을 때 김재철이 MBC 사장으로 임명될 것을 알았다”며 “이동관과 김재철의 친분을 알고 있어 이동관이 김재철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손석희 등 좌편향 진행자 퇴출’ 등을 위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방송국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

“후쿠시마 안전” IAEA 보고서, 언론의 엇갈린 평가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8월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1면에 <“선진국은 과학을 정쟁 도구로 안 써”> “IAEA라는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가 문제 없다고 답 냈는데 싸움만 한다”며 “국민이 100% 받아들일 때까지 정부와 과학자들이 설득해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한 면을 통째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강조하는데 썼다. <日오염수 논란, 유전자 검사 99.9% 친자 나왔는데도 못 믿는 것> 기사에서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을 믿지 않아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이라 했고, <오염수 가장 먼저 도착하는 美 “문제없다”… 늦게 가는 中은 반발> 기사에서도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각)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본지에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검토와 보고’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1면 <IAEA, 오염수 분석 3차례 중 1차만 끝내고 ‘안전’ 결론> 기사에서 “IAEA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끝낸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심 시료들의 분석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자, 보고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온갖 깨알 지시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엔 침묵>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민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국립대 사무국장 인선, 태양광 사업까지 만기친람으로 언급하는 윤 대통령이 정작 국민적 현안인 오염수 문제에만 아무런 말을 않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국민 85%가 반대하는 등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IAEA 보고서에 대해선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면서, 방사성 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졌고 방사성 물질이 장기적으로 인체와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확인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