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3면 <용산서 하고 싶은대로… ‘세몰이’ 국민참여토론>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지난달엔 텔레비전(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했고, 이번엔 집회·시위 요건 제제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자유와 충돌하는 민감한 정책을 사회적 합의와 숙고 과정 없이, 온라인 투표를 내세워 고치려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누리집에 올린 발제문에 누리꾼이 ‘추천’ 또는 ‘비추천’을 누르고 댓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민참여토론은 주제 선정부터 깜깜이로 진행되고, 발제문도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대통령실이 올린 발제문의 제목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로, 대통령실의 ‘의도’를 투명하게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인기투표로 국민 기본권 제한하겠다는 대통령실>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권고안에서 출퇴근·심야·새벽 등 집회 제한 시간대를 특정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가 돼 위헌적 입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방식도 너무나 조악하다. 대통령실은 3주 동안 대통령실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투표 결과를 근거로 내밀었다. 참여자 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지난번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징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추진했다. 국민참여토론 투표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때도 지금도 세몰이 의혹이 여전한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거나, 우리 편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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