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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위헌 논란 속 한발 물러선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

조선일보 “그래도 위헌” 한겨레 “위헌 우려 덜어내, 사법부 호응해야”

‘윤어게인’ 비판 김종혁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당원권 정지’ 권고

경향신문 인터뷰 나선 한동훈 “윤석열이 날 업어 키워? 개똥 같은 소리”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12.17 07:35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 과정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에 한겨레는 “위헌 소지를 덜어냈다”며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며 반대 논조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관련,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은 지귀연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마치는 것이다.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도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하고 법원 내부에서 추천 과정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겨레 “위헌 우려 덜어내,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야”

조선일보는 17일자 1면 <내란재판부 추천권 ‘법관회의’에 주겠다는 與> 기사에서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법관회의가 재판부 추천을 맡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3명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위헌 소지 논란에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대법원장 인사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다.

5면 <“2심부터 설치” 한발 물러선 與… 법조계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 기사에서도 조선일보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페이스북을 인용해 “(후보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 하는지, 외부에서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다.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

사설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에서 조선일보는 “군사법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 아닌 다른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특정 사건만의 재판을 위해 기존의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전담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들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유죄 선고를 예단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꿔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따로 모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들을 추천하게 하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나. 당장 위헌 소송부터 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민주당의 수정으로 위헌 소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17일자 1면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 외부 추천 배제> 기사에 이어 4면 <‘12·3 계엄’ ‘윤석열’ 삭제…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덜어내> 기사에서 한겨레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수정하기로 한 4가지 사항은 모두 ‘위헌 논란 피하기’로 정리될 수 있다”며 “사실상 공이 사법부로 넘어간 것”이라는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했다.

한겨레는 <위헌 소지 덜어낸 전담재판부, 사법부도 적극 호응하길> 사설에서 “(민주당이) 사법 독립 침해와 위헌 우려를 덜어낸 만큼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통해 신속·엄정한 단죄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심한 재판이 그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내란 재판은 올해가 저물도록 한 건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부가 1심 선고를 내년 1월16일로 예고했는데, 내란 재판 중 가장 빠른 선고가 이때서야 이뤄진다”고 지적한 뒤 “사법부는 신속·엄정한 내란 단죄라는 국민적 여망을 더 이상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1심 재판을 최대한 서두르고, 2심 전담재판부 설치에도 이제 몽니를 부려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어게인’ 비판 김종혁에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겨냥해 “극우와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종교 차별적’이라는 이유다.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간신히 당선된 것”, “영혼을 판 것”이라고 한 것을 놓고도 “당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중징계 권고가 내려지기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 <‘윤 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맞을 것>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를 “계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에 갇혀 있다. 수도권 중도층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위헌 법률 강행, 부동산 역주행, 통일교 연루 의혹 등에도 국힘이 반사이익은커녕 외면받는 것은 당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금 국힘 지도부처럼 ‘윤 어게인’으로 달려가면 당의 존립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당 지지율 바닥인데, 계파 찍어내기 골몰하는 국민의힘> 사설에서 “민주당 독주에 불만을 가졌더라도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눈길을 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당 지도부는 ‘윤 어게인’에다 계파 찍어내기에 골몰하고 있어서”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장 대표가 이렇게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니 당 지지율이 반등할 리가 없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 수치’라고 일갈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장 대표를 예방해 ‘헌정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마저도 귓등으로 들을 참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 인터뷰 나선 한동훈 “김 여사와 밥 먹어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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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보 성향 신문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는 말도 있었다”는 경향신문 질문에 “업어 키우다니,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라고 되물은 뒤 “저는 누구의 사단이었던 적도 없고, 제 밑으로 사단을 만든 적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윤 대통령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왔어요”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왜곡된 말들을 막 퍼뜨리는데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와 저를 엮기도 하는데 저는 그분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분과 밥을 먹습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다고 보는지 묻자 “진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추론이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시점상 다 안 맞아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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