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통심의위 규제 모델 실패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방통위·방심위 규제 모델 실패했다>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두 기관이 정부의 가짜뉴스 프레임에 앞장선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강 교수는 “사실, 이 두 기구는 원래부터 독립성을 지키기엔 불안한 조직이었다”며 “원칙상, 국가기관의 미디어 내용 심의와 제재는 반헌법적이다. 게다가 여권 다수인 회의체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불공정하다고 다수결로 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아니 우스운 일”이라고 했다.
강형철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뉴스’ 언급에 방통위가 호응하고, 방심위가 방통위와 협의 후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인터넷상의 뉴스라면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 해당한다. 한국만의 독특하지만 나름 잘 유지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나 국가 검열 시비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자율규제 방식들마저 무력화할 수 있는 무모한 일”이라고 했다.
강형철 교수는 “한국의 방통위 모델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이 한국의 정치문화와 맞지 않는 게 드러났다”며 “또한 국가가 미디어 내용 심의를 하는 방심위는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이미 실패했다. 후일 대통령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라도 이 두 기구를 접수해 도구화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공론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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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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