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에 나서면서 제기됐던 ‘배추 국장’ ‘무 과장’ 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52개 품목을 선정해 이른바 MB물가지수 를 관리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고금리 와중 장바구니 물가 ‘도미노 인상’… 서민 살림 직격탄> 기사에서 “최근 가공식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데다 공공요금 인상 등 향후 물가를 밀어 올릴 요인도 적지 않아 장바구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가 불확실성이 상존해 단기간 내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국민일보 사설(서민 생계 위협하는 고물가…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은 “정부가 원가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요구하자제품용량과 부피를 줄이는 꼼수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들은 일벌백계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정정 불안이 일상화된 주요 원인이 물가 잡기 실패였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8000만 원 이상만 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내년 1월부터 이뤄지지만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결국 8000만원 이상만 단다> 기사는 “법인차 번호판의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이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시행된다. 민간 법인이 소유한 차량과 리스차, 장기렌트차(1년 이상), 관용차가 모두 포함된다. 단 개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 뒤 “국토부가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에서 제시한 적용대상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국토부는 경차와 수사·경호 등 특수목적의 관용차 등에만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렇게 대상이 축소된 것을 두고 리스·렌터카 업계는 물론 민간 법인에서도 연두색 번호판 도입 확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대통령 지적에 ‘거리 손님 수수료’ 손 본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2일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와 가맹 협의회, 지역 사업자,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맹 택시 수수료 체계 개편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카카오모빌리티, 거리 손님 태워도 수수료 떼가... 뒤늦게 “손볼것”> 기사는 “개편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카카오 T 블루) 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해 주는 심판(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가맹 계약을 통해 선수(택시사업)로도 뛴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했다.
한국일보는 사설(대통령 한마디에 대책 나선 카카오, 이런 게 독점 폐해)에서 “사정이 그렇지 않은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늉하는 게 아니라면, 택시기사 불만이 진작부터 있어왔던 터라 독점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 참에 카카오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폐해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이와 별개로 소통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긴 하나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일일이 간여하는 데 따른 폐해도 적지 않은 만큼 부처에 맡길 일과 대통령이 개입할 국정에 대한 분별도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판자촌의 한숨
건조한 가을이 다가오면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전원 마을 비닐하우스촌에서 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불날 때마다 마을 줄어들어”…판자촌의 한숨> 기사는 “전원 마을 비닐하우스촌은 2014년에야 비로소 수도가 생겼다. 하지만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장마철엔 침수를 걱정하고, 건조한 가을이 오면 화재를 두려워한다”며 “화재에 취약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비주택’ 거주자만 전국에 1만 5940명(2022년 기준 통계청 주택 총조사) 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