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 시기인 1948년 “반국가 활동 규제”를 구실 삼아 제정됐다. 이승만 정권으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이 ‘반북·반공’ 논리로 국민을 탄압하고, 기득권을 지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8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옥죄고 있다.
박준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상과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또 자주독립의 요구,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요구를 권력자들, 집권세력이 마음에 안 들면 탄압하는 그 대표적 도구”로 국가보안법이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우 유튜버들이 어린아이들을 향해 “종북이냐, 빨갱이냐”라고 물으며 공격적으로 싸움을 붙이고 있다며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고, 계속 번식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소장은 윤석열이 국가보안법에서 12.3내란의 명분을 찾았는데 이는 “중세 시대적 사고, 또 히틀러가 했던 사고랑 똑같은 얘기”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빨갱이”, “종북”이란 표현은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 있는 사상”을 규정하는 거라며 “윤석열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놈들이 나한테 협조를 안 하고 계속 딴지 거네. 자꾸 방해하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것들이 마음속에 반국가적인 사상이 있을 거야’”라며 내란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윤석열의 행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세력”을 “지레짐작, 관심법”으로 찍어 누르려는 거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국가보안법은 반평화·반통일·반민주·반인권 악법인 동시에 정신병적 악법”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이 한국 국민 사이에서 “내재화·내면화됐다”, “70년을 거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이웃과) 같이 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저 사람 쫓아내고 죽여라’ 이건 그야말로 정신병적 광기”, “한국 사회에 국가보안법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는 배타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공존을 거부하고,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죽이려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쪽의 심리를 강화하는 데 근본 원인”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더 많은 상금을 차지하고자 서로를 죽여야 하는 내용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거론하며 “한국 청년들은 지금 ‘오징어 게임 사회’에 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게임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한국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전역한 양희원 씨도 견해를 밝혔다. 양 씨가 소속된 여단은 다행히 12.3내란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되지 않았다고 한다.
양 씨는 군대에서 같이 지낸 청년들에 관해 “다 좋다. 다 착하다. 여전히 공동체 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살아있다”라면서 “그런데 문제는 극우(세력)의 영향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청년들 사이에서 ‘야 너 친중이야?’, ‘너 설마 이재명 편드는 거야?’, ‘미국은 옳고 북한과 중국은 나쁘다’ 식의 말이 나왔다며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양 씨는 “국가보안법이 청년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제한시킨다는 게 제일 커다란 문제”라며 “청년들이 미래를 책임지려면 특히 격변하는 국제 정세, 급격히 발전하는 인류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정치, 인문학적 상상력도 더욱더 풍부해져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상력이 절반,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 혹은 그와 유사해 보이는 무언가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다 보니까 사회주의랄지, 자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군 철수 같은 주장을 하면 ‘어? 나 매국하는 거 아니야? 나 대한민국에 위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 아니야?’라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세력과 극우 인사들 사이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막말이 나오는 것에 관해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한국이 진보·민주진영을 일상적으로 탄압하고 “구조적으로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나라’”가 됐으며, 국가보안법이 “극우세력의 존재 기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대담자들은 국민이 12.3내란을 제압하고, 국회에서도 진보·민주진영이 극우세력을 압도하는 현 국면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적기라는 데 공감했다.
그 밖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내란세력의 기반 자체를 없애 내란 완전 청산이 가능하며 ▲노조 활동 등 국민의 정치세력화를 보장할 수 있고 ▲청년들이 극우화되지 않고 자신의 포부를 밝힐 수 있는 환경을 꾸릴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고 ▲미국에 휘둘리지 않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룰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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